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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땅투기 탐관오리님, 쫄지 마시라

#.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시·청원군, 서쪽으로는 충남 공주시,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세종시는 2005년 2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2006년 12월 21일 행복도시명칭인 '세종시'가 확정됐다. 지난 2004년, 2005년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찾아 취재한 기억이 있다. 현지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여러 번 주변 땅을 사고 팔았다"고 귀띔했다. 개발계획을 알고 있었던 '투기꾼'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2005년 2월 24일 기자가 출고했던 기사는 이렇게 적었다. '연기·공주지구 수용 외 지역 논·밭은 평당 2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연기·공주지역 땅은 지난 2002년 말부터 2004년 여름까지 거래가 성행했다'고.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이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일대 땅을 미리 샀다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비상이다.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두고 있어서다. 급기야 정부합동조사단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한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만 최대 10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 전에 조사만하다 날 새는 건 아닌지…. #. 시장의 시선은 따갑다. 집값 급등에 땅투기까지 터져서다. 일부에선 '동정론'이 나온다. 이번에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것. 경기도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신도시(30만가구) 개발과 위례, 판교, 광교, 동탄1, 동탄2, 고덕, 검단, 김포, 교하, 양주 등 2기신도시(60만가구) 때 투기로 돈 번 사람은 패싱?. 시장에선 이번 정부 조사의 결론도 '흐지부지'로 흐를 것으로 예상한다. 투기꾼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현행법까지 어겼을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터. 그 흔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나리님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들의 민낯은 다르지 않다. 미리 움직였고, 미리 챙겼다. 오죽하면 청백리상이 만들어졌을까. 그만큼 탐관오리가 많았을터. 보궐선거를 앞둬서일까. 정부가 과거 정권때의 땅투기까지 턴다며 '난리굿'이다. 수 십년간 이어진 땅투기를 잡을 묘안이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그 배를 가라앉힐 법이 있을까. 특별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은 안된다. 탐관오리님들 쫄지 마시라. 이 굿판도 보권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테니까.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3-11 06:00:1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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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체크카드 폭풍성장…발급수 2년 연속 30%↑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현황.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량이 2년 연속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언택트 채널을 통한 발급 간소화와 파킹통장 등의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 유효카드 수는 27만5358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87%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19년에도 전년 대비 36.72%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체크카드 발급 수를 크게 늘려왔다. 체크카드 매출 규모 면에서도 큰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앙회가 취급한 체크카드의 매출액은 1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억원(40.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체크카드는 지난 2008년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 브랜드 형태로 체크카드 발급을 진행했다. 그러나 체크카드 발급까지의 접근성이 낮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중앙회가 비대면플랫폼 'SB톡톡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체크카드 가입과 발급 편의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파킹통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저축은행을 찾는 이들도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0%대에 머물렀다. 반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파킹통장은 하루만 맡기더라도 1%이상 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의 혜택이 시중은행 및 카드사의 체크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며 "비대면 발급이 활성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사까지 체크카드 발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체크카드와 연계한 금리혜택을 제공하면서, 체크카드 발급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웰뱅 SB HI 체크카드'를 통해 조건 없이 이용금액의 최대 1%까지 캐시백 해준다. 여기에 체크카드를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연 2.2%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연계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KB저축은행은 지난해 '키위뱅크 체크카드'를 통해 기본금리 1.3%를 제공하며, 이용실적만 있다면 잔액 1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1.5%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도 지난 2019년부터 사이다뱅크 앱과 연계한 '페이백 체크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월 실적에 관계 없이 월 최대 1만원 한도로 캐시백을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에서 기본으로 0.2% 캐시백해주며, 온라인 결제 시 1.0%, 간편 결제 이용시 2.0%까지 캐시백 해준다. #저축은행 #체크카드 #웰컴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3-11 06:00:1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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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11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산업부 한줄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요금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동통신사는 5G 요금제를 알뜰폰 보다도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5G 가입자 모시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재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조카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11일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신성장동력을 내세우며 조카 박철완 상무에 반격하고 나섰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회장이 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성년후견 재판의 가사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조 회장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들썩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결과다.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되는 친환경 분야가 국내 증시에서 주요 테마로 떠오르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부각되고 있다. ▲검·경협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따른 범죄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양측이 제대로 협력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국군 현역 군용장구인 전투용조끼가 경매 시작가 800달러에 올라왔다. 정식 군납품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까지 붙어 있는 품목이라 일반적인 거래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략물자인 다목적방탄복이 방탄플레이트와 함께 이베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피크타임 부하관리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당수 학생을 선발하고, 이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올바른 학생부 기재가 더욱 중요해졌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최근 과거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장수 과자들이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명을 '이리오너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유통예능 콘텐츠를 기획,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10일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 레키로나를 출시한 이후 종근당 나파벨탄에 이어 GC녹십자의 항체치료도 다음 달 공급예정이다.

2021-03-11 06: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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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급할 때 기도의 체험

석가모니부처님은 신통을 부리는 것을 권하지 않았다. 해탈 열반이 궁극의 목표인데 수행자가 수행의 결과로 자연스레 얻어진 신통을 자꾸 드러낸다면 불교가 조그만 신통이나 묘기를 부리는 것으로 잘못 알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기대심리와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경계한 것이다. 나반존자의 인도식 이름은 빈두로존자인데 이미 빈두로존자의 신통을 본 재가자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빈두로존자를 계속 찾은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빈두로존자를 꾸짖으셨으나 나중에는 "빈두로야, 이미 재가자들이 너의 신통을 보고 의지하기 시작하였으니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미래세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중생들을 제도하라"라고 명했다. 이런 이유로 나반존자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아라한과를 얻어 열반에 들었음에도 열반에 들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며 중생을 제도하신다 하며 이러한 믿음이 중국과 한국에 전래되어 독성각에 모셔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찰에 삼성각이 있고 삼성각 안에 칠성님 산신님과 함께 모셔진 독성이 바로 나반존자이자 빈두로 존자이다. 또한 응공전에 모셔진 16나한 중 첫 번째 모셔진 분이 바로 나반존자인 빈두로 존자인 것이니 십육 제자 중에 으뜸으로 불리는 분이다. 나반존자는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을 위한 복전(福田)이 된 것이다. 이 뜻을 나타낸 청사(請詞) 기도문이 바로 "천태산상 독수선정 나반존자(天台山上 獨修禪定 那畔尊者) 천상인간 응공복전(天上人間 應供福田) 불입열반 대사용화(不入涅槃 大?龍華)"이다. 필자 역시 아주 급할 때 속히 가피가 필요한 경우 독성기도를 권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청하는 기도문을 아뢰며 나반존자 명호를 염송하며 소원을 빈다면 분명 감응이 있다.

2021-03-11 06:00: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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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핀테크와 손잡고 PLCC출시…협업 시너지 노린다

/유토이미지 카드사들이 잇따라 핀테크사와 협업을 통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언택트 결제 시장 성장에 따라 협력체계를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카드'를 오는 5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월부터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양사가 운영하는 앱 결제를 연동하는 등 고객 결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는 PLCC를 통해 혜택부터 디자인, 프로모션 기획 등 전 과정에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 PLCC를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서비스, 선물하기, 택시, 멜론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서비스뿐 아니라 60만개에 달하는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도 올 하반기를 목표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PLCC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월 3900원을 낸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결제 시 5% 적립 혜택을 지급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양사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기반으로 특화 혜택을 통해 고객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LCC는 일반 제휴카드보다 해당 기업에 더 집중된 혜택을 제공하면서, 협업사의 충성고객을 카드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배달앱, 커피 프랜차이즈, 항공사 등 비금융업체들과의 PLCC가 주를 이뤘으나 이제는 핀테크들과도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의 소액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린다. 핀테크 업체들이 향후 경쟁업체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보다 득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PLCC는 제휴기업과 마케팅 비용을 나누는 등 상품 운영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편"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결제가 급증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핀테크의 충성고객을 카드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회원수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와 롯데카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핀테크업체와의 PLCC를 선보여 왔다. 하나카드는 토스와의 PLCC를 통해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5% 캐시백 혜택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카드 역시 지난해부터 NHN페이와 손잡고 '뉴 페이코 롯데카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 상반기 중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와의 PLCC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3-11 06:00:0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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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국무장관 17일 방한…'5년 만에' 2+2 회담 개최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이들은 한국 방문 기간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장관과 각각 회담한 뒤 오는 18일 2+2 한미외교국방장관 회의도 갖는다. 2+2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5년 만이다. 뉴시스(AP)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7∼18일, 오스틴 장관은 17∼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일본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찾은 것은 '동맹 복원'에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각각 회담을 가지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도 열린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가운데 한미 간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5년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전례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함께 방한하는 데 대해 "최상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며 이같이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을 두고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 변화, 경제 회복 등 현안에 대해 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인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에 있어 검토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배려와 신뢰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행정부 #한미외교장관회담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문재인대통령

2021-03-10 22:19: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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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4년 연속 영업익 달성…올해도 수주행진속 '맑음'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초대형원유운반선. 대우조선헤양이 4년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10일 공시를 통해 2020년 매출액 7조 302억원, 영업이익 1534억원, 당기순이익 866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도한 대형 해양제품과 선박에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한 덕분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조선 시황 악화와 신규수주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9%, 영업이익은 47.6% 감소했다. 특히 지난 4분기의 경우 환율 하락과 연간 수주목표 미달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약 2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는 올해까지도 영향이 있겠지만 시황 개선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선박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또 환경규제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발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정상 조업도 이하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는 극한의 원가 절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가 절감과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안정적인 물량과 영업이익 확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수주 목표인 77억달러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에 현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7억 달러(약 8조 7972억원를 수주 목표로 잡은 대우조선해양은 2월 말까지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4척 등 총 6척 약 6억 달러(6854억원)어치를 수주해 목표 대비 약 7.8%를 달성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영업이익 #수주

2021-03-10 18:04: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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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한미군 방위비 13.9% 인상에…"동맹복원 상징 조치 취했다"

청와대는 10일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정부 부담액 수준을 지난해 대비 13.9%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동맹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총 6년(2020∼2025년)간 유효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안 타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해당 협상안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 인상 비율을 전년도 한국 정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적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전년도 수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린치핀)인데 이를 다시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청와대는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우리 국방능력이나 재정 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통상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규정을 둔 것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 예방 차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고, 무급 휴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기존(75%) 비율에서 87%까지 올리기로 조정한 것과 관련 "이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고용이나 생계 안정을 위한 이중 장치도 마련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공백 상태에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 점,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무급 휴직 시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해 "지난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 있게 대응,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이 '준비태세'라는 내용을 추가하려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기존 틀대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통화뿐 아니라 외교·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하는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한국도 검토 단계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말한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 일'에 함께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동맹

2021-03-10 17:2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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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사 IPO 새역사 썼다… 증거금 66조원 몰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갈아치우며 기업공개(IPO) 시장의 새역사를 썼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반 공모주 청약 마감을 앞두고 사상 최대인 60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9월 카카오게임즈가 기록한 58조5543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현재 추정치는 약 66조원으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집계된 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NH투자증권에 23조5000억원이 몰렸다. 한국투자증권(16조2000억원), 미래에셋대우(13조6000억원), SK증권(6조7000억원), 삼성증권(4조2000억원), 하나금융투자(2조7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은 삼성증권이 가장 높은 450.92대 1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371.54대 1), NH투자증권(334.31대 1), 미래에셋대우(326.33대 1)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코스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장외에서도 호가 20만원까지 나오는 만큼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 형성, 이후 상한가)'은 무리 없이 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 경우 상장 첫날에만 16만9000원까지 올라 1주를 배정만 받더라도 약 10만4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1주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균등방식이 배정물량을 청약건수로 나눠 균등하게 배정해주는 방식인 만큼 청약건수가 배정물량을 넘어버리면 모두에게 건당 1주가 배정될 수 없다. 이 경우 증권사에서는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IPO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3-10 16:56:54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