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신규공공택지 등 서울 32.3만가구 공급

정부가 지하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그 중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은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번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32만3000가구) ▲인천·경기(29만3000가구) ▲5대광역시(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기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에 더하면 모두 200만가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역세권·준공업 등 고밀개발 30만6000가구 정부는 우선 지하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역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와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한다. 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연구개발)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 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한다. ◆신규 공공택지에 26만3000가구 정부는 또 전국 15~20곳에 약 26만3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신규 공공택지 확보로 인한 공급량은 기존 3기 신도시에서 추가된 물량이다"라며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 구체적인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3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에 재정 지원을 강화해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또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입주 가능한 주택물량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