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규모 주택 공급' 논의…"무주택자, 내집 마련 꿈 실현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날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시장에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이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핵심을 '주택 공급 안정성·속도·공공성 확보'로 요약한 뒤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을 연계한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 추진,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 완화로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 전략을 세웠다"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를 거치는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에 "확정된 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달라.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 적절히 배분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 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인 물량,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 협력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 활용을 통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 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대 공급 원칙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 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택 공급)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의 물량과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 등에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했다는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호가구역 지정 등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