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30.5조 투입해 40만명 고용유지·83만개 일자리 만든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에 조기 집행해 40만명 이상의 고용유지와 직접 일자리 83만개 확보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1분기 내에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104만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명) 이상 조기 채용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제활동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1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첫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같은 시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7000명을 양성하고, 4만명 대상 디지털 기초훈련비용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혁신에도 나선다.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청년 등에게 신기술과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