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생계절벽 내몰린 예술인 지원책은? 저금리 대출·노령 예술인 생계보장연금
작년 1분기 지역 문화예술인 10명 중 6명 소득 0원(강원문화재단),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 피해규모 7029억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난해 1~4월 예술인 중 88.7% 수입 감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예술인들은 서울시에 저금리 대출 상품을 통한 부채 정리, 지원사업 행정서류 간소화,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구축, 예술인 노령 생계 보장연금 제도 마련, 초년생 예술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8일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는 예술인의 생활 지원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50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전국 예술인의 40%인 약 7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가 지난 12일부터 예술인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책을 시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예술인 이모 씨는 "4대 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려면 3개월 이상 재직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예술인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생활고 때문에 돈을 빌리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해 예술인들이 기존에 있던 부채를 정리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 황모 씨는 ▲지원사업 행정서류 간소화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구축 ▲예술가 임대주택 및 대출 금융상품 마련 ▲예술가 생활자금 신청과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예술가 공인 인증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재단 예술가 지원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예술가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늘 힘들어하며 살아왔다"며 "단비 같은 지원금도 감사하지만 예술인들이 국민 삶에 즐거움을 주듯 예술가 또한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정책이 생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예술인 노령 생계보장 연금 제도'를 제안한 이도 있었다. 정책 아이디어를 낸 한국화 작가 조모 씨는 "예술가는 좋은 작품 한점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그 결과물들은 언젠가는 국가재산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난관을 극복해온 세대의 예술적 치적과 노고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한 연령(정년)에 도달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기간과 창작 활동 형태, 작품성 등을 심사해 안정적인 노후 창작 활동과 생활을 지원·보장하는 최저 생계지원 제도라고 청원자는 설명했다. 처음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모 씨는 "처음이 사실 제일 힘들고 막막한데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없으면 예술 장르가 자생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포트폴리오, 작업계획서, 진행 원고, 결과물 등 사전 및 사후에 내용 증빙할 수 있는 것들로 허들을 놓고 작업물이 출판, 전시, 무대 어떤 형태로든 실현되지 않으면 소급적용해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예술인들도, 예술인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이를 현재 수립 중인 예술인 종합 계획 '2025 서울예술인플랜'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