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가기간산업 '항공업'에 손 놓은 정부?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무너져 가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 일조했던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점차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운항했던 국적사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폐업 위기 직전까지 놓였고,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제대로 항공기를 띄워보기도 전에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현재 업계 '맏형'이라 불리는 대한항공조차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2 국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당초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M&A(인수 합병)에 실패하자 대한항공에 그에 대한 수습을 떠맡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기간산업 항공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해결이 아닌,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책은행이자 아시아나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항공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지난해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5508억원, 영업이익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94%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만큼 대한항공도 경영난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도 결국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지만, 사실상 새 인수자를 찾기는 어려워 업계에서는 폐업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사태 관련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오너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대상 수사는 진행에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 등 오너일가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3월 국내 항공시장의 과잉 공급 논란에도 LCC(저비용항공사) 3곳에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관할해야 할 정부가 외려 현 사태의 심각성을 더 부추긴 꼴이 됐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