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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 최초 생성형 AI 대상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인공지능 경영체계 구축, 공공 AI 신뢰성 제고" 한국남부발전은 공공 최초 생성형 AI 대상으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ISO 42001을 취득한 사례다. ISO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인공지능의 설계·운영·활용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투명성과 공정성 △법규 준수 △조직 차원의 AI 정책 수립 및 개선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남부발전은 생성형 AI 개발과 함께 AI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업무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남부발전이 자체 개발한 KEMI는 공공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생성형 AI로서 문서 작성 등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사내 전용 모델을 활용해 민감한 내부 문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등 AI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를 통해 남부발전은 KEMI를 중심으로 업무 효율화와 지식 자산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고도화 등 공공분야 AI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김경민 남부발전 AI디지털본부장은 "이번 ISO42001 인증은 남부발전이 공공기관 AI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KEMI를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 생태계 조성과 윤리적 AI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AI 정책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성형 AI의 윤리·보안을 아우르는 통합형 AI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6 11:0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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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계약학과' 경북대 신설 등 대학 10곳 확대

정부가 국내 '푸드테크 계약학과' 설치 대학 수를 총 10개로 늘리는 등 관련 산업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2026년 신규 운영대학으로 경북대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이라는 최신 흐름에 맞춰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정이다. 그간 경희대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에서 운영해 왔다. 올해 1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돼 전국에 총 10개 대학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된다. 사업계획의 충실성, 교육수행 여건, 산업체 수요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북대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한다. 아울러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술과제 해결 등을 지원하여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의 고급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박사과정 신설 등 교육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선정 대학은 교육프로그램 설계, 교육기반 구축, 교육생 모집 등 학과개설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는 식품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라며 "푸드테크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현장의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6 11: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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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보수체계 개편...사고·손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농협중앙회가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이 조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중심 경영 및 도덕적 책임성 강화에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이다.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계열사에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함으로써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6 10:27: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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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 '물빛정원 탄천 마라톤대회' 응원

신상진 성남시장은 15일 오전 오리공원 탄천변에서 열린 '물빛정원 탄천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성남YMCA 회원과 가족,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가천대 치어리더팀의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으며, 개회식을 마친 뒤 건강체조로 몸을 푼 참가자들은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레이스를 시작했다. 대회는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운영됐다. 5km 코스는 오리공원 탄천변을 출발해 돌마보도교까지 왕복했으며, 10km 코스는 돌마보도교에서 반환점을 돌아 정자오작보도교까지 이어지는 탄천의 주요 구간을 달렸다. 신 시장은 축사에서 "아침 일찍부터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 순위와 관계없이 오늘 하루 즐겁고 건강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30여 년간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성남물빛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며 "이번 대회가 이곳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 성남물빛정원을 시민 건강과 힐링의 중심 공간, 나아가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성남YMCA가 주최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1-16 10:17: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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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김보라 시장, '안성, 지속가능성을 찾다' 출판기념회 성료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역의 미래 전략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신간 '안성, 지속가능성을 찾다'를 출간하며, 지난 15일 오후 안성맞춤아트홀 4층 문화살롱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공직자, 시민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시장은 책을 집필한 취지에 대해 "인구 감소와 축소 사회로 향하는 시대에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이 책은 안성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던지는 질문이자 제안"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특히 안성의 인구 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안성은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 청년 인구 정체, 고령화 가속 등 장기적 위험 요인은 분명 존재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인구 숫자가 아니라 도시 매력, 생활인구, 문화·경제 생태계의 종합적 균형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전국 21개 지자체를 방문한 '우수정책사례 혁신투어'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느낀 성공 도시들의 공통점은 시민의 참여와 공공 혁신 의지였다"며 "안성도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출산율·인구 문제를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고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책을 읽고 더 많은 시민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책 서론에서 "안성의 미래는 시장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젝트"라며 "이 책이 변화와 혁신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1-16 10:17: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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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혁신, 그 길을 닦았다"

취임 이후 경기도 교통혁신의 방향을 설계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온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오는 12월 1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3선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가로 평가받는 그는 "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재임 3년 동안 경기교통공사는 '교통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목표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 정착, 버스정산체계 개선,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등 굵직한 제도적 변화를 실현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의 새로운 틀을 세웠다. 퇴임을 앞둔 민경선 사장을 메트로신문이 만나, 그가 앞장서 추진해 온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혁신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민경선 사장과의 일문일답. ◇ 디지털 기반 통합교통체계 '똑타'로 구현 "'똑타'는 단순한 호출 앱이 아닙니다. 버스, 택시, 전동킥보드, 지하철 등 도내 주요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교통서비스죠." 민 사장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재임 기간의 가장 큰 변화로 꼽는다. 그 중심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자체 개발한 통합교통플랫폼 '똑타'가 있다. 현재 '똑타'에서는 똑버스와 일반택시 호출, 전동킥보드 예약, 노선버스·지하철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환승·결제 기능과 통합 교통정보 서비스를 추가해, 앱 하나로 경기도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할 계획이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개선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UI 개편과 홍보 확대를 통해 2025년 9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40만 건을 돌파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에도 참여하며 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공사는 '경기도 ITS 고도화사업(2단계)'의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각 시·군의 공영주차장 정보를 통합, 실시간 주차 현황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현재 ITS 3단계 사업 설계에도 참여 중입니다. 앞으로는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와 스마트시티 교통관리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교통 관리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 교통복지의 상징, '똑버스'의 성장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똑버스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도민 생활 속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민 사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사업은 단연 '똑버스'다. 그는 이용객이 적어 노선 유지가 어려운 지역에서 출발한 이 서비스가, 이제는 경기도 전역의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똑버스'는 단순히 버스를 부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죠."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콜센터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 교통상황과 수요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배차한다. 정해진 노선이 없어 한 대의 차량이 여러 노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지역을 운행할 수 있다. 성과도 뚜렷하다. 안산 대부도에서는 기존 노선버스 7대를 4대로 줄이면서도 1인당 운송비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평균 이동시간은 83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됐다. 이천 율면 지역 역시 운송비용이 4배 이상 절감됐다. 현재 똑버스는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292대가 운행 중이다. ◇ 미래 모빌리티의 초석, '경기도형 UAM' 구축 민 사장이 재임 기간 중 가장 의미 있게 꼽는 성과는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구축이다. "경기도는 광역 단위의 복잡한 교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동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이죠. 공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도가 미래 교통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경기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팀 코리아(UTK)' 워킹그룹에 참여해 지방정부 주도의 도심항공교통 모델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2025년에는 한서대학교 등과 함께 '경기도 UAM 산업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연구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 연구는 단순히 기술 검토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직접 UAM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버티포트 구축과 운항체계 설계,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 전역을 잇는 항공교통 인프라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진짜 혁신" 민 사장은 마지막까지도 '도민 체감형 교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교통정책의 중심은 도민이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있어야 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도 필요하지만, 수년을 기다리게 하는 건 결국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죠." 그는 신호체계 개선, 자율주행 연계,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 현실적인 교통개선책이야말로 빠르게 효과를 내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정책은 단기적 개선과 장기적 투자가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됩니다. 먼 미래의 청사진보다, 오늘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바로 진짜 교통혁신의 출발점입니다." ◇ 협업으로 완성되는 경기도형 교통 모델 경기교통공사는 도 단위 최초의 교통 전문 공기업이지만, 구조적으로 서울과는 다르다. 철도·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 업무 권한이 31개 시·군에 분산되어 있어, 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민 사장은 "경기교통공사는 경쟁 기관이 아니라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는 광역버스(빨간버스) 정산 업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마을버스 준공영제 정산 등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보다, 공사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앞으로는 ITS, 자율주행, UAM 등 미래 교통 분야에서도 이런 협업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임을 앞둔 민경선 사장은 인터뷰 말미에 "지난 3년은 경기도 교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통은 곧 시민의 삶이고, 교통의 품질이 곧 지역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앞으로도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

2025-11-16 10:17: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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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 '한국 사랑'…기업간 협력·제조 구매 허브 등 미래 전략 공유

메르세데스-벤츠가 한국 시장 공들이기를 통해 브랜드 가치 확대에 집중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친환경 라인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물론 아시아 제조 구매 허브로 키우기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이사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동화 기반 내연기관 차량 등 다양한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며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벤츠 공급망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2026년 서울을 아시아 제조 구매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도 연구개발(R&D)과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현장, 특히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서 독일의 엔지니어링 및 구매 부서와 협업해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그는 이날 행사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HS효성 등 국내 기업 수장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삼성그룹, LG그룹 경영진을 만나 앞으로 3~4년 이후에 선보일 차량에 대한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분야별 핵심 한국 파트너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고객에게 '월드 클래스'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을 벤츠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LG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이 벤츠의 럭셔리 차량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있다. HS효성은 계열사 HS효성더클래스가 국내 벤츠 공식 딜러사이며 HS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차량용 소재 공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이 가진 혁신 생태계는 벤츠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 기술이 탑재되지 않은 벤츠 차량은 보기 어려울 정도다"며 "이는 25년 전 한국과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칼레니우스 회장은 내년 출시 예정인 ▲디 올-뉴 일렉트릭 GLC ▲ 디 올-뉴 일렉트릭 CLA ▲콘셉트 AMG GT XX ▲비전 V 등 브랜드의 미래 제품 전략을 상징하는 차량 4종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올-뉴 일렉트릭 GLC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MB.EA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다. 디 올-뉴 CLA는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모델로 자체 개발 운영체제인 MB.OS 최초로 탑재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 간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 또 콘셉트 AMG GT XX는 고성능 AMG 전기 아키텍처 기반 4도어 양산형 고성능 스포츠카 미래를, 비전 V는 '프라이빗 라운지' 콘셉트와 극대화된 안락함이 중심이 된 쇼퍼 드리븐 리무진 쇼카로, 넉넉한 공간감과 고유의 품격을 조화시키려는 회사의 비전을 담았다.

2025-11-16 09:58: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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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지원' 앞장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14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자립과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희망자를 선발해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사업장에서 일일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취업지원 협력 관계 구축 ▲경계선지능 청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복지안전망 강화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2015년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출범했다. 당시 24명(장애인 9명, 비장애인 15명)의 구성원으로 문을 열었으나, 조현범 회장의 관심과 지원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 160명(장애인 87명, 비장애인 73명)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그룹의 '상생' 철학에 따라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1-16 09:52: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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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AI 활용 사활…'TDM 면책 제도' 놓고 갑론을박

이노비즈協 "AI 데이터 활용, 中企 제도적 보호 필요" 김동아 의원등 31명 '中企 AI 활용 촉진 법률안' 발의 韓 장관 "제도 도입 동의…문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범창작자협의체 "TDM 면책 규정등 저작권 면책 반대" 중소기업도 인공지능(AI) 도입·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AI 시대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저작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계의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다. 'TDM 면책 제도'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대량 수집·분석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면제하는 규정을 말한다. 영국(2014년), 일본(2018년), 유럽연합(2019년), 싱가포르(2021년)가 법제화를 통해 AI 학습 과정에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상업적 목적이나 영리성에 관계없이 TDM을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적 면책규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노비즈협회가 TDM 면책 제도 도입에 대해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최근 'AI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부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TDM 면책 제도를 도입하되 중소기업부터라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AI가 발전하려면 방대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의 상당수는 누군가의 창작물이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 잡힌 해법이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노비즈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제조업 현장에선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AI'를 넘어 로봇·센서·사물인터넷(IoT) 등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지컬 AI는 공정의 온도, 진동, 전력패턴 등 방대한 센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학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불량률을 줄이는데 활용되고 이 데이터는 일종의 학습자원으로 TDM 특례의 법적 보호 없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 AI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TDM 면책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글로벌 국가와 비교할 때 기업 규모 없이 도입해야 하지만 관련 단체 반발로 어렵다면 자금력과 리스크 대응이 곤란한 중소기업부터라도 먼저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TDM 면책 제도와 관련해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1명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TDM 면책조항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TDM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엔비디아로부터)GPU 26만장을 확보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AI고속도로가 뚫리면 누가 달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데이터 확보 문제를 놓고 법제화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AI 시대를 맞아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만큼 관련 데이터 확보·활용이 필수인 기업들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 도입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2025-11-16 09:47: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