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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면 총 83만6687명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혁신당이나 종교계·시민사회계에서 사면을 요청해온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윤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 전 교육감이 들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면 요청이 논란을 불러오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의원의 경우 판결이 난 지)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번 사례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2020년 1월1일~2025년 6월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업자들이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52: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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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실무자, AI·빅데이터로 무장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의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담·지도 역량 강화에 나선다. 고용정보원은 11일~29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공동 기획한 이번 교육에는 전국 121개 대학에서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 450여명이 참가한다. 교육은 8회차에 걸쳐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진로·취업지원 실무를 위한 AI 도구 활용법', '잡케어 활용전략' 등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진로탐색 방법과 '입사지원서 및 면접지도 전략', '청년친화 주요 직무'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가 포함됐다. 또한 '고용센터 연계 전략'을 통해 현장 청년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사례 분석으로 전문 상담역량을 높인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직업계 고교생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등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별도 교육도 운영된다. 이창수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들은 청년취업의 최일선에서 청년의 이해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현재 전국 121개 대학에서 진로·취업 상담, 일자리 매칭, 기업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학생 대상 서비스는 64개 대학, 고교생 대상 서비스는 30개 대학,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120개 대학에서 제공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1 16:5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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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에 HBM 수출 허가 요구...삼성·SK, '반사이익' 기대

중국이 AI 자체 칩 개발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지난달 중국에 엔비디아의 H20 칩의 대중 수출이 재개된 데 이어 HBM 수출도 허용될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 측이 HBM 수출제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기업 SMIC의 AI칩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HBM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AI칩 개발 능력이 결정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중국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 앞서 미국은 중국 판매용으로 제작된 저사양 반도체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H20칩 판매를 금지했는데 해당 제품은 엔비디아가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주력 H100 제품의 20~30% 성능으로 제작한 중국 수출용 AI반도체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이 자체 AI칩을 개발해 시장 경쟁 환경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수출 통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H20 수출 허가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H20칩 수출 재개에 이어 HBM 규제도 완화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AI칩 수요 확대와 함께 중국 수출길 확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20에는 4세대 HBM인 HBM3와 5세대 HBM3E가 탑재된다. 메모리가 주력인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효자 제품'으로 꼽힌다. AI칩 자체는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으나 HBM은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SK하이닉스의 글로벌 HBM 시장점유율은 62%에 달했으며 삼성전자가 17%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에 H20용 HBM3를 공급 중이다. 최신 HBM3E 제품은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엔비디아의 H20 중국 수출 재개로 HBM 판매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핵심 HBM 공급 업체로 주로 HBM3E를 판매하고 있다. H20 원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HBM 비중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향후 중국 수출이 회복되면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허가가 당장 국내 기업 매출에 큰 기여를 하긴 어렵겠지만 AI칩 수요 확대 자체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수출 재개로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커지는 한편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어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11 16:47:5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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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난 완성차 업계, 임단협 협상 재개…관세·노란봉투법·노사 갈등 부담↑

여름 휴가를 끝낸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잇따라 재개한다. 단 미국의 상호관세 15% 부과로 수익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사측과 노조간의 입장차를 좁히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는 역대급 임금 인상안에 정년 연장, 근무일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란봉투법 입법 국면에서 비용 생존을 위한 기업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오는 12일 16차 교섭에 나서며 기아 노사는 이날 경기 광명 소하동 오토랜드 광명에서 상견례를 실시한다. 기아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일 2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다만 기아 노조는 지난달 확정한 임단협 요구안에서 기본급 최소 14만 13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인당 20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돼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 요구안 역시 기아와 비슷하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을 비롯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만 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퇴직자 전기차 최대 25% 할인, 통상임금 위로금 인당 2000만원 지급 등이다. 양사 노조의 요구 수준이 지난해 대비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영향이 크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순이익 13조229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기아 역시 매출 107조원, 영업이익 12조6671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노조가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해도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였지만 올해는 다른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대차·기아의 최대 실적을 견인했던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에 따른 부담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올해 2분기에 합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8월부터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지만 일본, 유럽 등과 동일한 수치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생산물량의 85~95%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도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GM이 전국 9개 직영 정비 서비스센터 매각을 발표하면서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여름휴가 이후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25 임투속보'를 통해 "이쯤 되면 사측이 노조에 투쟁 수위를 높이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한다면 8월에는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의 15% 성과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올해 1~7월 내수 판매가 9347대로 전년 대비 40% 가량 감소했으며 미국 상호관세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12~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측은 관세 등 미래 부담까지 감안해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시장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요하면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1 16:47: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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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소재업계, 하반기 승부처는 제품 고도화·해외 수요 공략

올해 2분기 2차전지 소재사들은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에코프로비엠은 제품 고도화와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과를 거둔 반면 포스코퓨처엠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은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하반기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어플리케이션 다변화,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신규 고객사 확보 등을 통해 업황바닥을 딛고 한층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매출 7797억원, 영업이익 49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159% 급증하며 지난 1분기에 이어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북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고객사들의 선주문이 늘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관련 투자 이익 405억원과 재고평가 손실 환입 227억원 등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반면 포스코퓨처엠은 매출 6609억원, 영업이익 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71.2% 감소했다. 양극재 판매 부진으로 에너지소재 부문이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 가동을 시작한 전구체 공장은 초기 가동률이 낮아 고정비 부담이 컸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역시 매출 2049억원, 영업손실 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22% 줄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환율 약세와 구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고객사 확대와 생산 능력 증대를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7월부터 신규 외부 고객사에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 추가 고객사 확보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연말 헝가리 공장 완공 후 내년 1분기부터 연간 5만4000톤 규모 양극재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유럽 고객사 확보를 위해 최근 독일 뮌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 전구체 공장 가동과 미국의 중국산 흑연 반덤핑 예비 판정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발판으로 실적 반등을 노린다. 특히 국산 전구체 기반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를 얼티엄셀즈(LG에너지솔루션·GM 합작사)에 수출하며 미국향 공급을 늘리고 있다. ESS용 LFP 시장에도 본격 진출, 포스코홀딩스와 고밀도 LFP 양극재 사업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ST5H'·'ST6H' 중심의 고사양 동박 제품군을 '하이스텝(HiSTEP)' 브랜드로 론칭해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업계는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과 ESS 수요 증가에 따라 제품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에 따른 업체 간 실적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회복과 ESS 등 신규 수요처 확대에 힘입어 업황이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미국·유럽의 통상·친환경 정책, 리튬·니켈 가격 변동, 전방 산업 수요 변화가 실적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8-11 16:47: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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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남한권 군수, ‘APEC 2025 성공개최 예금’ 가입

울릉군은 8월 11일,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고자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에 남한권 군수가 울릉군 1호로 가입하며 동참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NH농협은행이 예금액의 0.1%(최대 3천만 원)와 기부금(최대 7천만 원)을 더해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APEC 개최지인 경주시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으로 1인당 1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이며,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년(만기 일시 지급식)이다. 가입은 10월 31일까지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인 올원뱅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민들과 함께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농협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에 나서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울릉군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확산되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 정승욱 지부장은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농협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울릉군의 발전에도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1 16:43:54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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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규 모델로 '하츠투하츠' 선정

KB국민은행은 신인 아티스트 하츠투하츠(Hearts2Hearts)를 신규 모델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츠투하츠는 지난 2월 첫 싱글 'The Chase'로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8인조 걸그룹이다. 팀명에는 음악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데뷔 15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고, 4개월 만에 신인상 2관왕을 달성하는 등 2025년 최고의 신인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잠재력 있는 신인 모델을 발굴해 함께 성장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관점의 모델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KB금융그룹 및 KB국민은행을 대표하는 모델인 김연아, 에스파, 박은빈 등과는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오며 성장과 도전, 성공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왔다. KB국민은행은 하츠투하츠 데뷔 전부터 그룹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10대로 구성돼 있어 미래를 이끌 핵심 세대인 청소년층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각 멤버들의 뛰어난 실력과 재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델 선정 이유로 꼽았다. 하츠투하츠는 우선 10대 청소년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대표하는 모델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KB국민은행을 대표하는 얼굴로 활약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하츠투하츠의 밝은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은 긍정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KB국민은행의 지향점과 부합한다"며 "하츠투하츠와 함께 청소년 고객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B의 브랜드 영향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모델과 함께 만들어갈 성장 스토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11 16:43: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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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네팔 근로자, 'K-푸드'로 인생 2막

산업인력공단·KOICA, 카트만두서 'K-푸드 취·창업 교육'…김밥·떡볶이·닭강정 기술 전수 한국에서의 근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네팔인 노동자들이 'K-푸드'를 통해 인생 역전의 꿈을 키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11일까지 8일간 네팔 카트만투에서 귀환 노동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K-푸드'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22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네팔-한국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이다. 교육에는 국내 취업 경험이 있는 네팔인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식 메뉴를 현지 재료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창업 연계를 위해 위생관리와 소규모 경영 노하우 교육도 병행됐다. 조리 실습은 한국조리과학고 김희연 교사와 경북조리과학고 하헌수 교사가 맡아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했다. 참가자 하스타 라마 씨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뼈해장국을 가장 좋아했다"며 "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 교육으로 한식 조리법을 배워 감사하다. 꼭 창업해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수료생에게 온라인 멘토링과 창업자금 연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고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K-푸드가 새로운 기회가 되길 응원한다"며 "다양한 ODA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1 16:37: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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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단기 국고채' 필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KCMI)이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설명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난 2022년 1250억달러(약 173조6000억원)에서 2025년 5월 2550억달러(약 354조1440억)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면 단기 국고채를 중심으로 준비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지니어스(GENIUS)법과 유럽연합의 MICA(암호자산시장 규제법)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무위험 초단기물을 준비자산으로 요구하고, 유럽은 준비자산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기채 중심의 시장 구조로 단기 국고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서 다른 후보군의 문제점을 밝히며 단기 국고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증권은 발행 탄력성이 낮고 연말 전액 상환 의무로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국고채는 전체 국고채 잔액 대비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만기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활용이 제한된다. 통화안정증권 역시 발행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고 외화 수급 대응 목적이 강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도 단기 국고채 발행의 장애물이라고 짚으며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국가재정법이 모든 국고채 발행·상환에 대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단기 국고채 도입이 막혀 있다"며 "국고채 발행총액이 아닌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승인 대상을 변경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 국고채 설계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단기 국고채의 만기를 1년으로 시범 도입한 뒤 3개월, 6개월 등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초단기 국고채를 우선 도입하면 국고채 관리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 방식은 할인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확보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 조달 및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 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1 16:35:41 최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