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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별내선 8호선 연장 구간 개통 1주년 이용자 약 30% 증가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암사역부터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별내선 가운데 경기도 구간 신설역인 5개 역사(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 다산역, 별내역)의 하루 평균 승객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약 6만4천명에서 올해 6월 기준 하루 평균 약 8만4천명으로 약 30%늘어났다. 가장 승객이 증가한 곳은 환승역인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으로 집계 됐다. 경의중앙선과 환승 가능한 구리역의 경우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1,800명 수준이던 이용객 수가 약 1만7,600명으로 49.3% 증가했다. 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 역시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2,300명에서 47.3%증가해 약 1만 8,300명대를 기록했다. 별내선 개통 이후 별내~잠실간 이동시간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기존 광역버스나 자가용 이용시 50분 이상 소요되던 구간이 별내선 개통 후 27분대로 단축됐다. 일일 운행횟수도 개통 초기 292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24회로 32회 증편됐다. 출근 시간대 혼잡도* 또한 개통 초기 평균 153% 수준으로 다소 혼잡했으나, 상반기 기준 평균 137%로 약 1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서울 강남권과 직접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이다. 별내선은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개통 이후 별내선은 지역 주민의 통근·통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광역버스 및 도로 교통에 집중되던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별내선을 이용하는 시민A씨는 "별내선 개통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다. 예전에는 버스를 세 번 이상 갈아타야 했는데, 이제는 지하철 한 번이면 도착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은 단순한 철도 노선의 신설을 넘어 지역주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봉-옥정선, 옥정-포천선,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의 적기 완료를 통해 수도권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도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9:54:1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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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 개최

경북도는 8일 경주에 위치한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25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를 열었다. 2020년 처음 열린 이 품평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도내 16개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원이 정성 들여 가꾼 무궁화 분화 150점이 출품됐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꽃의 아름다움과 품질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금상은 상주시, 은상은 문경시, 동상은 김천시가 차지했고, 특별상은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받았다. 우수 분화는 오는 18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시돼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선보이며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품평회와 전시를 통해 도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고, 나라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20년 4월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조례'를 제정해 무궁화 보급에 힘써 왔다. 2010년부터 포항시 등 15개 시·군에 22곳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경주시 황성공원에도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에 나서고 있다.

2025-08-10 09:52:4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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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담보 잡아야 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뭘까? 아마도 대부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적하거나 완전히 망해 돈을 전혀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떠올릴 것이다. 회생과 파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접어들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실망한다. 그러나 회생절차 이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권액을 거의 보전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회생담보권자다. 회생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다른 재산에 권리(저당권, 질권 등)를 설정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식이나 은행의 예금채권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보란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스스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무상 보통 회생계획안에서 역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선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회생담보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권액 100%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가로 매각가격이 정해지고, 이마저도 유찰이 반복될 경우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된다. 즉 내가 채무자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청산가치는 나의 채권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담보물의 청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서도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가 있고,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이상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는 관리인과 채권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4억원으로 정해지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처분으로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1억원의 채권에 대해 이를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아니면 추후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회생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 자체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변경을 협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설정해두는 일은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자신의 채권 가치를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나름대로 협상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추후 청산 과정에서도 그 가치를 채권액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채권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8-10 09:2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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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뚫리는데 보험은 제자리"…사이버보험 공백

연이은 대형 해킹 사고로 기업의 평판과 고객 정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세계의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지만 '디지털 방패'는 손바닥만 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 주간 평균 500건을 기록하던 사이버 공격은 2021년 4분기에는 925건을 기록해 약 1.8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이버 보험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험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에는 2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SK텔레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난해 187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서버 해킹은 583건에서 1057건으로 81.3% 급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럼에도 이를 전담할 사이버 보험 시장은 제자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약 16곳이다. 이들의 사이버 보험 보유 계약은 지난해 2만259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시장 규모는 300만달러 남짓해 전 세계 비중의 0.004%에 머물렀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도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의 존재를 '안다'고 답한 기업은 16.1 %, 실제 가입 경험이 있는 곳은 7.4 %에 불과했다.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부진 이유로는 기업의 리스크 인식 저조와 손해율 예측 및 요율 산정의 어려움이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킹을 '추상적 위험'으로 여겨 보험료 지출을 주저한다. 보험사 역시 공격 수법의 빠른 진화와 통계 부족 탓에 손해율 예측·요율 산정이 어렵다. 정보 비대칭도 심해 언더라이팅(보험 심사)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품 개발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꼽힌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사업자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10억원 ▲매출액 10억~100억 미만은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은 5000만원 등이다. 국내 사이버 보험 상품 구조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 복구·배상 책임 등 '사후 비용'만 담보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험사 약관마다 보상범위가 다르고 사고 유형이나 피해 범위도 다르게 구성돼 비교해서 가입하기 어렵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을 다시 책정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세제·보조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련 기관 간 사이버 사고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평상시 리스크 경감부터 사고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상품을 설계하고 복잡한 평가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이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과 보장 범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10 09:14:0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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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 개최

경북교육청은 8일 구미시 더펠리즈에서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도내 23개 직업계고 학생 선수 121명과 학교장,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6년 연속 종합우승과 학생부 8년 연속 우승 달성을 결의했다. 경북은 2020년 제55회 전북대회부터 지난해 제59회 경북대회까지 5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학생부는 제53회 전남대회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우승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종합우승을 거두며 기능 분야 최강임을 입증했다. 올해 경북 직업계고 선수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0개를 목표로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 6개 경기장에서 전국 1,725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는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학생부 7년 연속 우승과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6:45:4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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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국 둔황시 대표단 경주 공식 방문

경주시는 8일 왕얜췬(王彦群) 중국 둔황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 역사·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지난 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문화·관광·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약속하는 우호도시 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 경주는 신라 불교문화의 상징인 석굴암을 보유하고 있으며, 둔황은 세계문화유산인 모가오석굴로 유명하다. 모가오석굴은 수천 점의 불상과 벽화를 간직한 동서문명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루브르'로 불리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경주시는 특히 신라 고승 혜초가 인도 순례 후 집필한 '왕오천축국전'이 둔황 모가오석굴 내 장경동(藏經洞)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양 도시의 인연이 천년을 넘어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왕얜췬 당서기는 "경주와 둔황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문화와 세계유산을 공유해온 도시로서 문화예술뿐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석굴암과 둔황의 모가오석굴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불교문화의 결정체"라며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크로드라는 인류 공동유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 도시는 세계유산을 공유한 도시 간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중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8-10 06:45:22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