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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 지원

용인특례시는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입 청년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청년(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본인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 등 상세 정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이번 사업에 참여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3 11:03: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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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분기 지방세 체납액 54억 원 징수…최근 5년간 최고 실적 달성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1분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54억 원을 징수, 최근 5개년 동기 대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 76억 원의 71%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이번 성과는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전년도 세무조사 추징 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징수 행정을 강화해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예고,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으로 남아있던 세무조사 추징 부과분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4월부터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안정적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3 11:02:4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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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위한 ‘찾아가는 금융버스’ 운영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이 지역 금융 유관 기관들과 함께 하동군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버스'를 지난 22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금융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금융버스는 최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하동군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신보는 경남도가 긴급 편성한 '경상남도 산불피해 지원특별 보증' 관련 상담을 제공했고, NH농협은행은 보증서 연계대출 서비스를 현장에서 진행했다. 금융버스와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도 병행됐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캠페인단은 하동공설시장 일대를 돌며 예방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하동군민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필요한 분들이 제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종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은 "하동 지역에 직접 방문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불법금융 예방 활동을 추진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영주 서민금융진흥원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정보 부족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1:02: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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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낸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1명을 선발했다. 시는 시민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 19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신청받았으며, 1차 사전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특별 3건 등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이수림 주무관과 진시영 주무관의 '포천시청 유튜브! 담당자의 출연 후 젊고 트렌디해지다!' 사례가, 우수에는 천정관 팀장과 이효민 주무관의 '마을의 골칫거리 폐건물, 이제는 마을의 행복거리 주차장으로!' 사례가, 장려에는 신승미 팀장과 문하나 주무관의 '자연재난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상한기간 예외 적용'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사례로는 △지방세 체납 카카오톡 전자 안내서비스 시행(김유영 팀장, 박예빈 주무관), △읍면동 민원 1순위 마을안길, 불가능을 가능으로(박대훈 주무관), △전국 최초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일반재산 위탁관리 실시(이미선 팀장, 조성원 주무관)가 선정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인사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특별 휴가, 국외 배낭연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23 10:59:2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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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기업은행·신영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손해액의 최대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각각 대표사례 1건씩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투자자 A씨에게 80%, 신영증권은 투자자 B법인에 59%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2021년 5월 분조위가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미 SEC와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수차례 자료 요청 및 화상회의를 진행했지만, 펀드 기초자산 부실 여부와 규모에 대한 객관적 증빙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을 '기본배상비율 + 공통가중비율 ± 투자자별 가감요소'로 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기업은행 30%, 신영증권 40%로,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소지가 반영됐다. 여기에 내부통제 미흡과 리스크 점검 소홀에 대한 공통가중비율로 기업은행엔 최대치인 30%가, 신영증권엔 25%가 각각 추가됐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조정도 이뤄졌다. 기업은행 사례의 경우 고령투자자였으며, 계약서류 부실과 모니터링콜 미실시 정황이 확인됐다. 반면 신영증권은 영리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위험 상품을 '확정금리'로 설명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지만,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해 최종 배상비율은 59%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따라 조속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등 장기간 환매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23 10:58: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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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해, 18세 만기에 5000만원 종잣돈 마련"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대해 "0~1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2세 이후 17세 부모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규모의 자산이 조성돼 주거, 교육,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좌는 긴급 수술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출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주택 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자녀늘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현행 부모가 5만원 저축 시 정부 지급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려 18세 만기 도래시 약 1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아이의 진로탐색 다양화를 위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대표적 주거 복지 정책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소득 상한선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과 비용이 결혼과 출산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저출산 시대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의 필수 함의' 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전국 예식장 수가 급감한 반면, 혼인 건수는 코로나로 미뤄진 수요와 90년대생 결혼적령기 진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해 예식장 예약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결혼 준비의 핵심인 '스드메'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예비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 비용은 440만원, 예식장 대관료는 1400만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공공 예식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1곳 이상에 난임 임산부를 위한 상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용률이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 산후조리원도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5-04-23 10:5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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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지원자 최다 ” 중앙대, 전국 ‘10개 도시 순회’ 입학설명회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5월 24일 창원을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CAU WAVE CINEMA TOUR'를 개최한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창원 (5월24일) ▲광주 (5월30일) ▲부산 (5월31일) ▲성남 (6월7일) ▲대구 (6월14일) ▲고양 (6월14일) ▲대전 (6월21일) ▲제주 (6월21일) ▲인천 (6월28일) ▲서울(노원-6월28일) ▲서울(잠실-7월27일)▲서울(본교-8월30일) 등 전국 10개 도시, 11개 롯데시네마 지점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전형계획 ▲전년도 입시결과 ▲전형별 지원 전략 ▲전형안내책자 배포 등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7월 27일에는 의약학 계열에 관심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의약학 입학설명회'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참석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예약은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첫 시작은 5월 14일 창원 지역이다. 설명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팝콘과 음료가 제공된다. 이상명 입학처장은 "중앙대는 최근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한 대학으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보다 쉽고 깊이 있는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라며 "특히 롯데시네마 전국 지점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7.62대 1를 기록하며 서울 주요 11개 대학 중 가장 높은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5-04-23 10:58: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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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와 가능 한도 등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전 진단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상공인 고객들은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소진공 방문 없이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사전 진단만으로도 ▲가능 정책자금대출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대출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진단 후 정책자금 대상자로 판정되면 소진공 대출 신청까지 직접 연계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판정 결과와 함께 하나은행의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 안내를 제공해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대안 솔루션도 제시한다.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에서 제공되며, 해당 채널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하나원큐기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23일 "소상공인 손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3 10:52:2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