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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울릉 이상휘 국회의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7일,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차전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차전지 특별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적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제도들이 담겼다. 특히 지난 3월 21일, 이상휘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이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8 09:03:47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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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글로벌 포럼, 고양에서 열린다

지난 1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025 제10차 UCLG ASPAC 고양 총회' 조직위원회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김현호 고양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6개 실행분과 담당 부서장 16명과 외부 자문단 5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포렉스컴(주)이 대행사로 선정되어 총회 전반의 기획 방향과 일정, 운영 전략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분과별 역할 분담과 현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조직위원회는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원석 부시장은 "행사의 완성도는 준비 단계의 치밀함에 달려 있다"며 "각 부서가 보유한 역량을 결집해 모범적인 국제행사 운영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준비 기간 내 여러 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세부 일정을 확정한 뒤, 행사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회를 통해 평가와 후속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과 고양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2025-04-18 09:01: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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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벤처금융 활성화' 위해 미국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1일에는 보스턴을 방문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 온콜로지(AVEO Oncology)를 방문해 바이오 벤처캐피털(VC)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 및 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피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뉴욕에서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 및 MSCI 지수를 산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 및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정책을 비롯한 최근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여건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전 세계 혁신·창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를 찾아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해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및 현지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세계 최대 기업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중 하나인 인텔캐피털 대표와 면담을 실시하고, 한·미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통해 벤처투자 제도, 투자운용 방식 등 실리콘밸리 성공요인과 한국 모험자본 시장이 개선해 나갈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8 09:00: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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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99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이 신청됐다. 이번 모집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된 '내부망에서의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는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된 '제 6차 보험개혁회의제' 발표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2분기 정기신청은 오는 5월 중 공고되며, 6월 내 2주간(6월 16일~6월25일, 잠정)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된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 만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8 09:00: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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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웰다잉 문화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김해시의회는 17일 '김해시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혜영 김해시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기숙 전 신라대학교 교수, 김순중 김해시 웰다잉협회장의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기숙 교수는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죽음인식 개선운동의 목적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기숙 교수는 "죽음은 누구나 거쳐 가야하는 삶의 마지막 페이지로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죽음에 대한 접근도 이제는 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인식 개선과 죽음 수용의 방향으로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순중 김해시 웰다잉협회장이 '김해시 웰다잉 문화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현 인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은정 김해시보건소 건강 증진과장, 최윤정 부산어진샘노인복지관장, 이기숙 전 신라대 교수, 김순중 김해시 웰다잉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김해시 웰다잉문화 정책 ▲노인복지 현장 중심의 웰다잉 문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혜영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잘사는 것'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 웰다잉 센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소를 비롯한 복지관, 평생교육 기관, 종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웰다잉 주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8 09:00:1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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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현장 상담반 운영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증개축, 대수선 등을 할 때 구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만일 허가 신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위허가 절차 자체가 복잡한데다 도면 등의 서류 없이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서류 보완 요청도 잦고, 처리가 늦어지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반을 운영하게 됐고,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첫 상담이 반여1동 한 아파트에서 진행됐다. 1500여 세대가 사는 대단지로 홈네트워크 증설, 단지 울타리 교체, 보도블럭 보수 등 8건의 현안이 있었다. 공무원 3명이 아파트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행위 허가·신고 대상인지 판단한 후 신청 서류, 주민 동의서 필요 여부, 주민 동의율 등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를 찾아와 상담해 주니 속이 시원하고 일 처리도 빨라져 입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안의 시급성, 복잡성 등을 검토한 후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방문한다.

2025-04-18 08:59: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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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 영양소방서 격려 방문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4월 17일 영양소방서를 방문해 일선 소방대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 대응 현장에서 헌신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박 본부장은 김석곤 영양소방서장으로부터 지역의 당면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원들의 근무여건과 애로사항, 제도 개선 요청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경북소방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초대형 산불 대응 과정에서 대원들이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어 박 본부장은 영양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방문해 "산림과 인접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강화는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라며, "산불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소방서와 복원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영양소방서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8 08:58:21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