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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 25일에라도 尹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정상적인 국정수행 불가능 ▲군의 국회 침탈 전세계 목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3-23 13:5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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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금 전달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부산신항만에서 소아암 어린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나음소아암센터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집단, 개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환아 가족들을 위해 치료 단계별로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부산나음소아암센터가 운영하는 소아암 어린이 집단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신항만은 2017년부터 9년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치료 중인 어린이들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부산나음소아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매월 봉사활동에 참여해 기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권기현 부산신항만 대표이사는 "부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소아암 어린이 치료와 회복을 통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부산신항만 꾸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부산, 경남 지역 사회 안에서 든든하게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 기관이다.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기업 사회적 공헌 방향과 ESG 사업을 협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부산신항만은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인 DP World와 함께 물류, 항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5-03-23 13:47: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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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협 회장 美 남부 주정부 방문...韓 기업 투자 안정성 요청

한국무역협회(KITA)가 미국 공화당의 핵심 지역인 남부 주요 주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과와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금)까지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아칸소를 방문해 미국 주(州)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윤 회장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축소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기업 활동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불확실성"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전 행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주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텍사스판 반도체과학법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업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트 맥호터 테네시 경제공동체개발부 장관 및 휴 맥도날드 아칸소 상무장관과 연이어 면담을 가졌다. 윤 회장은 "최근 연방정부가 촉발한 관세조치 및 보조금 축소·폐지 이슈는 해당 주의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크므로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는 OCI(텍사스), LG전자·LG화학·한국타이어(테네시)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동행해 각 사의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산업용수와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필수적"이라며 "주정부가 관세, 보조금 축소 등의 문제를 지역 내 고용과 직결된 이슈로 체감하고 연방정부에 적극 목소리를 내도록 관련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23 13:45:5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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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쥐어짜기'에 나선 석화업계...정부 뒷받침 절실

석유화학 업계가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조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사업구조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세제 혜택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말 직원은 476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4명 줄어들었다. 특히 임원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미등기 임원은 7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줄었다.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인원들이 채용 규모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만3857명으로 전년 대비 613명 줄어들었다. 석유화학 사업 부문 직원은 6161명으로 1년 만에 363명이 감소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지난해 첨단소재사업본부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임직원 수는 SK E&S 합병에 따라 전년 대비 중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직원 수는 2148명으로 전년 대비 538명 증가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높은 부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감소는 곧 급여 지출 축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낳았다. 롯데케미칼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급여를 절감했고 LG화학은 2269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그럼에도 석화 업계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 시점은 2032년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 가치 창출로의 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자율적인 생산 조정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통합이나 매각과 같은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구매 지원 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나 전기세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기업들도 중장기 전략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23 13:28:2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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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병원성AI·양주 돼지열병·영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다발

이달 들어 전국 축산농가에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한 데 이어 최근 세종·충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양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의 한 산란계농장(8만9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5건(세종 2, 충남 2, 충북 1)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이 5건 중 이달 19~22일 불과 나흘간 4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3월22일까지 이번 동절기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 1, 세종 3,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세종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방역팀을 파견해 농장출입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전지역인 대전, 충남 공주, 계룡 등지의 방역상황도 점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의 10㎞ 이내 사육시설 83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발생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경기 양주의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지시했기도 했다. 양주 지역 내 돼지열병 발생은 1월(2건)에 이어 3건을 늘었다. 구제역의 경우, 전남 한우농가서 확산 중이다.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 감염 사례가 총 13건 확인됐다.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첫 검출이 확인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11건이 추가됐다. 무안에서도 1건이 보고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암·무안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 염소, 돼지 등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또 전국의 소·염소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2주간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23 13:2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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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켐바이오, 英 익수다 경영권 확보..."원천기술 기반 신약개발 집중"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파트너사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2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 투자와 함께 익수다 기존 주요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권리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투자 금액 중 1차에 해당하는 1500만달러는 지난 2024년 4분기 투자를 완료했다. 추가 1000만달러 투자는 올해중에 이뤄진다. 투자 완료 후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 지분 26.6%를 보유하게 된다. 또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 지분을 3년 이내 투자원금에 매입 가능한 옵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투자자간 계약을 통해 최대 73.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가 구축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다. 리가켐바이오는 그동안 익수다에 ADC 후보물질인 LCB14, LCB73, ADC 플랫폼 LCB85 등 ADC 원천기술을 기술이전해 왔다. 그 결과, 'LCB14'의 경우, 익수다를 통해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했다. 해당 물질은 항HER2 약물로 현재 용량 증대를 평가하는 임상 1a상이 진행되고 있다. 익수다는 올해 안에 임상 1a상 결과를 발표하고 임상 1b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면역단백질 CD19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춘 'LCB73'은 미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한다. 현재 익수다는 LCB14, LCB73을 비롯해 리가켐바이오에서 도입한 기술로 개발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가켐바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임상시험과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 연구개발, 글로벌 제약사와 제3자 기술이전 체결 등을 적극 주도해 수익 배분 비율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ADC 분야에 특화된 익수다의 풍부한 임상 개발 역량을 활용해 양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들의 조기 임상개발 및 사업화에 집중해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3-23 13:22:1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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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적 AI 개발 연구 협력

KT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민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적 인공지능(AI) 개발 연구 협력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민연과의 협력을 통해 KT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잘 이해하고 한국의 역사와 철학,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AI' 개발에 필요한 한국학 분야의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KT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적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사전데이터 ▲한국현대소설사전과 근대간행물사전 등의 백과사전데이터 ▲민족문화연구 총서 등 민연의 방대한 한국학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한국적 AI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특정 사고나 정서에 대한 편향성 없이 한국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적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AI 데이터 품질 향상, 한국적 AI 가치관 연구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려대 부설 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분야 국내 대표 연구 기관으로 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출판물 간행을 비롯해 한국학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23 13:12: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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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회장, 혁신 DNA '현재 진행형'…2년 연속 실적 호조 이어가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KG모빌리티(KGM)의 혁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 확대와 판매 상승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청산 위기에 몰렸던 쌍용자동차가 2022년 KG그룹 가족사로 편입된 뒤 2년 연속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영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2016년 티볼리 흥행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 적자를 기록했지만 곽재선 회장이 이끄는 KG그룹 가족사로 편입한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GM의 경영정상화는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통의 주력 사업군인 내수와 더불어 곽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하면서다. 최근 KGM이 발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10만9424대 ▲매출 3조7825억원 ▲영업이익 123억원 ▲당기순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안정적 성장은 액티언 등 신모델 출시와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한 수출물량 증가와 함께 토레스 EVX 판매에 따른 CO₂페널티 환입과 환율 효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KGM은 내수 시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점'을 개소한 데 이어 강남 팝업 시승센터를 운영하며 고객과의 만남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객 니즈를 반영한 차량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초 선보인 2025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칸, 렉스턴 등은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트림을 내놓았다. 해외는 유럽에서 중남미까지 글로벌 신흥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곽 회장은 취임 초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현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직접 참여하고 대리점 판매직원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재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직접 발로 뛴 그는 나라별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유럽 위주로 구성된 수출 부문을 아시아와 중남미까지 신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유럽 및 중남미에서 대리점 강화와 협업 확대를 강조한 그의 노력은 2014년 이후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2만6890대를 판매하며 2023년 대비 18% 성장을 기록했다. KGM은 수출비중이 지난해 57%에서 올해 68%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KGM은 올해 목표로 지난해(10만9424대)보다 23.4% 늘어난 13만5000대를 제시했다. 수출 목표만 보면 전년 대비 46.7% 증가한 9만대 이상이다. 수출 비중을 전년 57%에서 올해 68%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곽 회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모델 출시와 신흥 시장 개척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초 국내 최초 전기 픽업 트럭인 '무쏘 EV'와 KGM 브랜드 최초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25-03-23 13:12: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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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게임법 개선,'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

내용수정신고·자체등급분류사업자 규정 완화 청불게임 민각위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춤했던 게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게임 내 수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신고절차에 업데이트가 대부분 지연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한 콘텐츠 수정사항을 사전 신고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향후 게임 업데이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도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5-03-23 13:08:3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