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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사(枯死) 위기 코인거래소

금융당국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방안이 좌초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조기 대선 혹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거래소들에는 아쉬운 소식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갈라파고스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 투자자의 진입 및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경쟁력을 위해 일반 법인에도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 지 오래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던 것은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이 우세해졌다.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과도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어서다. 올해 초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모였다. 그러나 탄핵 국면으로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빠르게 잦아들었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아쉬움이 컸다. 국내에서 실명 계좌 인증을 통한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5곳이지만 거래량 1위와 2위 두 곳이 거래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 잦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거래소로 몰려서다. 각 거래소가 수익을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거래소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킹 피해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일부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다. 빈발하는 해킹으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거래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선 다수의 거래소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시 독과점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업계에서는 법인 거래를 허용되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고사(枯死) 위기의 중소 거래소들도 시름을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정쟁을 떠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5-03-23 13:06: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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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대만 가오슝시, 스마트시티부터 화훼 산업까지 협력 MOU 체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2일 대만 가오슝시와 스마트시티, 청소년 교육, 마이스(MICE) 산업, 농업 및 화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는 가오슝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과 천치마이 가오슝시장이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도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및 정책 교류 ▲청소년 교육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마이스 산업과 문화 공연 협력 ▲농업 및 화훼 산업 발전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오슝시는 대만 남부 최대 도시이자 경제·산업 중심지로, 5G 기반 AIoT 혁신단지인 '아시아 신만구(Asia New Bay Area)'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과 문화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고양시와 가오슝시의 인연은 2013년 고양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초청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초청, 2018년 가오슝 대표단의 고양 방문 등 교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고양시 대표단이 직접 가오슝을 찾아 중화권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가오슝시로부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 공식 초청을 받았고, 이번 MOU 체결 제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가오슝시 천치마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보유한 마이스 산업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전통 산업 기반 위에 반도체, 녹색에너지,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가오슝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다면, 고양시 또한 자족형 첨단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오는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에 가오슝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양해각서 체결 후 이동환 시장은 가오슝의 창업 지원 거점인 '스타트업 테라스'를 방문해 현지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지원 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스타트업 테라스는 AI, 5G, AIoT 등 첨단 기술 분야 창업 기업이 입주한 공간으로, 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다. 고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기술, 마이스산업 운영 경험, 화훼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오슝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화권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025-03-23 12:57:0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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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 기업·기관 모집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4월 2일까지 2025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지역 기업·기관과 예술인을 매칭해 협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 예술인 예술 직무 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굿모닝 예술로는 1곳 기업·기관이 5명 예술인과 함께 다양한 협업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곳 기업·기관과 30명 예술인 협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7곳 기업·기관과 35명 예술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굿모닝 예술인은 1곳 기업·기관이 1~2명 예술인과 함께 협업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문화재단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곳 기업·기관과 41명 참여 예술인이 협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30곳 내외, 45명 내외 참여 예술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들 가치를 존중하고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산 기업·기관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기관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ESG 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사회 문제 해결 ▲환경 및 생태 ▲홍보 마케팅 ▲사내 직원 복지 ▲제품·서비스 신규 기획·개발 등 기업·기관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예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인들 창의적이고 예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형태 협업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협력형 리더 예술인 및 협력형, 개인형 참여 예술인은 4월 중 모집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및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23 12:56: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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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금정구청과 지역 창업 활성화 MOU 체결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지난 21일 부산시 금정구청과 함께 본교 대학본부관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 중요성에 대해 공동 인식을 갖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창업 프로그램 연계 ▲청년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저변 확대 ▲창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홍보 ▲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산업체 매칭 지원 ▲창업 컨소시엄을 통한 대학-지자체-기업-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부산가톨릭대와 금정구청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창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경완 부산가톨릭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정구청과 협력을 통해 부산가톨릭대가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중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내용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동 추진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23 12:56: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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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 깜깜이 취임…'중기부, 산하기관 인사 곳곳 '무리수'

20명 가까이 접수한 공영홈쇼핑…새 대표에 이모씨 유력설 이씨, 19대 총선서 새누리당으로 출마·당선 국회의원 경력 신임 창진원장, 비전문가 지적에 "구청장때 창업지원 노력" 신보중앙회장 취임 놓고는 중기부가 입단속 정황나와 '빈축'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휴업했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취임했거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낙하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중기부 출신으로 이동이 당연시됐던 기관장 취임을 놓고는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중기부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14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공모 서류를 받은 결과 2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9월 이후 비어있던 대표 자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60년생이면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 인구에 회자됐다. 급부상한 이모씨는 서류 접수를 마감한 현재도 신임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씨는 19대 총선에선 경기 성남분당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원내에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과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2년 당시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고용과 복지분야를 담당했고, 20대 대선때는 KDI에서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유승민 예비후보자를 도와 캠프에서 정책1본부를 이끌기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서류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후보자들을 추리고 있다.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위한 명분으로 탄생한 TV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은 올해 7월 개국 10주년을 맞는다. '스타트업'으로도 불리는 창업기업 등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에는 서울 관악구청장 출신인 유종필 원장이 지난달 말 새로 취임했다.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나들었던 유종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유 원장은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에 "관악구청장 재직시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유 원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취임식에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창업을 대변하는 창업진흥원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기관으로의 재도약을 통해 정부의 창업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기관의 내부 임직원들은 '낙하산'이라도 힘이 쎈 인물이 오길 바라는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전문분야와 무관한 인물이 내려와 임기내내 자기 정치만 하다 가는 것은 안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원영준 회장이 지난 19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에 들어갔다. 원 회장의 이동은 이미 점쳐졌었다. 그런데 취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말 것을 신보중앙회측에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일부 기관장에 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식구 관련 인사를 놓고도 입단속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중기부 담당과에 '이런 시국에 인사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문의를 해 왔다. 이에 대해 중기부 실무자가 '신보 측에서 잘 판단하시라'라고 전했는데 이 말을 보도자료를 내지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임 기관장 모집 접수가 끝난 한국벤처투자(KVIC) 사장에는 중기부에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이대희 전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형태는 아니지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자리는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변태섭 전 실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2월 말 산하기관 인사 진행 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 질문에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3-23 12:50: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