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도시인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포항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항시가 주관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휘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과 김정재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국민의 힘 김기현, 이달희 의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 PD가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을,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이 배터리 소재 기업 현황 및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를 좌장으로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재정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규영 포스텍 배터리공학과 교수, 장인원 에코프로지주사 글로벌자원실장,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환경시설 투자와 전기료 상승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차전지 산업은 초기 대규모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단기간 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산업적 특성이 있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 포항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토론회가 이차전지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토대로 전력비용 및 환경처리시설 지원, 생산보조금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