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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심 끝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절차·시기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2025-03-20 12:59: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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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2025-03-20 12:3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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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교총 회장 "교실 CCTV 안 돼…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법부터”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이 교실 CCTV 설치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회장은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악성 민원 및 무분별 신고 관련 교원 보호 후속 입법 ▲학교 내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 학교 내 CCTV 설치, "학생·교사 인권 침해" 특히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을 두고 "학교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앗아가는 법안"이라며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으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욕설, 협박, 사과 요구, 소송으로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을 겪다 결국 목숨을 놓기까지 하는 등 교권 침해 수준을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악성 민원인의 '일회적' 민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반복적' 민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일회적인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를 적용받지 않아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교사 보호 담보 못하면 중단해야" 학생 사고 책임 관련으로 초등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제가 교무부에 있을 때 190일 동안 200개의 공문 기안문을 쓴 적이 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맡아서는 원단 성분 함량을 조사했고 화장실 몰카 탐지도 한 적이 있으며 수업 중에 급하게 행정업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라며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30년 간 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업무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라며 "행정외청 수준의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실제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 정치기본권 및 공무담임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교사 81.8%,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85.6% "CCTV 설치법안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부정 응답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응답했다.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단·폐지 의견이 81.8%나 됐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0 12:25: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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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보텍, 코스닥 입성한다...주관사로 KB증권 선정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쿠보텍이 기업공개(IPO)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관사는 KB증권으로 선정했다. KB증권과 주관 계약을 체결한 쿠보텍은 2027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공모 준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쿠보텍의 임플란트 기술력을 신뢰하는 약 7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4년 8월에는 IPO 전문 운용사인 브라이트자산운용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은 바 있다. 2007년 설립된 쿠보텍은 치과용 소재 및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임플란트, 치과용 보철물 소재 지르코니아, 구강·치주 케어 제품 등이다. 쿠보텍 관계자는 "임플란트와 보철물 소재를 모두 직접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은 글로벌 수준에서도 흔하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쿠보텍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쿠보텍은 차세대 임플란트 시장을 겨냥해 신개념 3D 프린팅 임플란트, 알칼리 실리케이트 3D 프린팅 보철물 소재 등 혁신 신제품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국책과제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2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혁신 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임플란트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회사의 경쟁력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유럽 인허가를 취득해 폴란드를 거점으로 동유럽 지역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동(UAE, 이라크 등),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남미(페루 등), 아프리카(이집트, 리비아 등)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북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철웅 쿠보텍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장, 해외 시장 확대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며 "혁신 기술력과 고기능성 제품을 기반으로 차세대 치과용 소재 및 임플란트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20 12:06: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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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 ETF' 명칭 변경

KB자산운용이 'RISE 미국빅데이터TOP3 채권혼합 ETF'의 상품명을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 ETF'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장지수펀드(ETF)의 핵심 구성종목(테슬라, 애플, 아마존)을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 ETF'는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인 테슬라, 애플, 아마존에 각각 13.3%씩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국공채를 담고 있는 채권혼합형 ETF다. 일 단위 리밸런싱을 통해 주식과 채권을 40대 60 비중으로 유지하고, 채권 종목은 분기 1회 교체한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이다.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해 차별화된 고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 ETF'는 미국 빅테크 기업 중 데이터 분야별 1위 기업만 골라 편입한 상품이다. 애플은 '개인화기기 분야', 아마존은 '데이터플랫폼 분야', 테슬라는 '모빌리티데이터 분야'에서 선두주자다. KB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 ETF'를 더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는 주식비중이 70%로 제한돼 안전자산에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 40%의 주식이 담긴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 ETF'에 투자하면 주식 비중이 12%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 ETF'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비중 40%는 원·달러 환율 변동에 노출된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투자자들이 상품의 핵심 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TF의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했다"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20 12:03: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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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폰지 사기 의심 업체 6곳 '출금 제한' 조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한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막다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 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이다. 이 중 퀀트바인의 경우,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됐다. 업비트의 선제적인 제한 조치 이후, 국내 거래소들도 잇따라 퀀트바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막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퀀트바인 측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가로 파악되는 의심 사업자들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된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20 12:00: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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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예비 CEO등 위한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모집

4월11일까지 모집…경영 트렌드, 법무·세무등 12주간 교육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CEO 및 승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2025 KBIZ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4월11일까지 모집하는 이 과정의 교육기간은 4월18일부터 7월11일까지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2~6시)에 진행한다. 2008년부터 실시한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은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승계 플랜·전략 수립 및 컨설팅, 차세대 CEO 교육생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비는 100만원이다. 교육과정은 경영·경제 트렌드 분석 및 법무·세무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우수 승계기업 탐방, 해외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현재까지 총 20기수, 4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해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알찬 교육과 함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육생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일본 오사카 현지 기업을 방문해 기업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노하우와 현장의 성공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교육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교육지원실로 하면 된다.

2025-03-20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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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 등 6개 은행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개설 가능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다.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 체류하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살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을 접촉하거나,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오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및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20 12:00: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