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긴급 회동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아"

여·야·정이 19일 국회에서 긴급하게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합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세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라며 "설득을 하거나 또 협의해야 하는 주제들이 각각 있어서 그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모수개혁 세부안은 양당 지도부 설득 및 수용 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군·출산 크레딧 제도 범위 확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 추후 영의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