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은 왜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꺼내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체계상 최상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복이나 불복 등을 거론할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 직후부터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반대 여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야권에 대한 공세 강화 차원 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선고 전 승복 메시지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면 여권 지지층의 표를 조기 대선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 인용 직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추후 대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승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6:42:05 서예진 기자

푸르솔, KC인증 받은 신개념 '열회수 환기청정기' 개발

푸르솔(대표 허욱)은 지난해 말 프리미엄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를 개발한 뒤 특허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정부로부터 KC 안전 인증까지 획득해 신뢰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푸르솔 측은 설명했다. 푸르솔이 개발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는 전열교환소자와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필터, 프리필터 등이 탑재되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고, 청정하게 해준다. 대형 헤파필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창문을 열기 힘든 한여름과 겨울철에도 외부의 공기를 신선하게 공급받고, 내부의 이산화탄소와 오염된 공기를 배출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전열교환소자를 통해 실내외 온도 에너지를 교환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이 좋고 편의성도 우수하다. 키친 수납 타이프여서 공구 없이 누구나 평균 1분만에 손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으며, 친화적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도 호평 받고 있다. 푸르솔은 청각장애인인 허욱 대표가 2023년 9월 창업한 열회수 환기청청기 전문기업이다. 허 대표는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미세먼지 차단 및 산소 환기 기술을 연구하며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해 왔다. 또 이를 토대로 다양한 특허를 획득했다. 허욱 대표는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안다고 해도 높은 천장에 설치된 기존 장치의 필터를 상하 교체하려면 공구가 필요하고, 작업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거주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또 AS를 요청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용이 커져 교체와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환기장치가 있어도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열회수 환기 청정기라고 말했다.

2025-03-18 16:21:59 윤휘종 기자

김포시, 불법광고물 양성화로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회복에 나선 민선8기 김포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철거 비용 및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주체들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및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나서는데 이어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도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동종업종 간 경쟁과열로 소상공인들은 서로 철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새로운 광고물설치로 비용을 감당해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양성화로 인해 자진신고건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양성화할 예정이어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김포시는 양성화 추진을 위해 법적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알리겠다는 각오다.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양성화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령 미인지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체감경기 회복에 작게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양성화를 통해 안전점검에 제외가 되었던 광고물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6:21:27 윤휘종 기자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공급사업 추진

광양시는 농업인의 미생물 활용을 돕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농업인상담소 미생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멀리 있는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도 편리하게 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친환경 농자재인 유용미생물은 작물면역력을 높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작물생육 촉진, 토양환경 개선 등의 역할로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급지역은 5개소(옥곡면, 진월면, 진상면, 다압면, 동광양) 농업인상담소이며, 그 외 지역은 본소(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식물병 방제 활성 및 작물생육에 특허를 받은 광양시 특허미생물(지와이균, 특허 제 10-2718012호)과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비티균 등 총 6종의 미생물을 5리터 단위로 공급받을 수 있다.

2025-03-18 16:13:37 전정신 기자

광양시, 합계출산율 2년 만에 1명대 돌파

통계청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광양시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2년 만에 1명대로 반등하였고, 전국 78개 시 중에서 5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998년 이후 1.5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지방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광양시의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2023년 대비 109명(13.1%)이 증가하였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 또한 2024년 880쌍으로 전년 대비 25.9%가 증가했다.

2025-03-18 16:12:37 전정신 기자

서울 목회자, 신천지예수교회와 협력 선언

서울에서 20여 년간 교회를 운영해 온 한 목회자가 한국 교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았다고 밝히며, 신천지예수교회와 협력을 선언했다. 오 목사는 동료 목회자들이 목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던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지파장 이승주, 이하 신천지 시몬지파) 소속 교역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계시록의 예언이 상당 부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오 목사는 신천지 시몬지파에서 운영하는 목회자 대상 '시온기독교선교센터' 과정을 직접 신청함과 동시에,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해당 과정을 적극 추천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신천지 시몬지파 화정교회(이하 신천지 화정교회)와 신천지예수교회로의 간판 교체 협약을 체결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오 목사는 협약식에서 "신천지예수교회와 교류하며 계시 말씀의 우수성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더 많은 목회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신천지 시몬지파 지파장은 "교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화정교회 관계자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며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교계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신천지예수교회와의 교류를 선택하는 목회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5-03-18 16:12:26 안성기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2거래일 연속 상승...2612.34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마감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6%(1.65포인트) 상승한 2612.3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3%(16.58포인트) 오른 2627.27로 출발했고, 장중 상승폭이 축소되며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17억원, 92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611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보험(1.40%), 일반서비스(1.28%), 기계·장비(1.14%) 등이 올랐고, 오락·문화(-2.48%), 전기·가스(-1.44%), 의료·정밀기기(-1.00%) 등은 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삼성바이오로직스(1.40%), 현대차(0.75%) 등이 올랐다. 기아(-2.43%), SK하이닉스(-1.46%), NAVER(-0.95%)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7%(2.03포인트) 오른 745.5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7억원, 19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51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서 코오롱티슈진(14.46%), 레인보우로보틱스(1.57%), HLB(1.46%) 등은 올랐다. 삼천당제약(-1.15%), 리가켐바이오(-1.11%) 등이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 훈풍에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 했으나, 개인 위주로 차익실현 매도세가 출회되며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다"며 "대내외적 요소들로 증시 경계심이 유입된 것 또한 상승에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5원 오른 1452.4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3-18 16:10:23 김대환 기자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디자인 수립 용역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3월 6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디자인 수립 용역을 착수한 데 이어 3월 13일 구리농수산물공사 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 구리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6년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일곱번째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물동 접근 이동 공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에 대해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일관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의 총괄계획가(MP)로 송재혁 용인과학예술대학교 교수를 선정했다. 이어 시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시설개선팀, 그리고 전문 디자인 용역사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접근 공간 문제 발견과 개선 사항에 대한 결과 도출을 마쳤다. 시는 향후 총괄계획가(MP)의 자문을 통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 수립 용역을 6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리시만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정착하여 명실상부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5-03-18 16:10:05 김용택 기자

고양시 을 한준호 국회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 을)은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일부 철도사고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철도사고는 철도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철도사고 조사 후 작성되는 예방대책 종결보고서가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보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철도 안전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철도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예방대책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이행과 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감소와 철도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함께 대표발의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18 16:09:1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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