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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과제 '보험개혁 종합방안' 마련

앞으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자료와 공시 체계를 개편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90세로 높이고 보장은 110세로 확대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상품을 도입해 노후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개혁은 ▲보험 전(全) 단계 소비자중심제도 개혁 ▲국민의 사적안정망 기능 강화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 ▲장기적 보험사 책임경영 ▲미래변화에 대응·혁신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의 핵심내용은 해피콜로 소비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가입시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우수설계사를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사의 계약유지율, 제재이력등 설계사 핵심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시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자문받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한다. 사망소득인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거나, 현물·서비스(요양시설, 헬스케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계약대출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6~8%의 고금리 계약자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0.1%포인트(p) 제공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는 연 331억600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도 90세로 확대하고 보장기간도 110세로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뿐만 아니라 요양·신탁·상속 등 고령층이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상품도 개선한다. 실손보험은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과 보장내용을 차등화한다.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는 중상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하고, 장기치료에 대한 증빙을 강화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체널을 개편한다. 보험계약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수료를 3~7년간 지급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보험판매 비중이 많은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판매 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품위원회는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과당경쟁·부실상품 출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상품 개발시 계리법인 외부검증 항목을 확대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보험사와 연계 가능성이 큰 요양산업과 반려동물산업 관련 자회사·부수업무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요양산업은 시니어 푸드 개발,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허용하고, 반려동물산업은 동물병원 예약과 전문상품 구입이 가능할 수있도록 확대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한다.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업무에 AI 등 디지털 연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특약을 개발하는 등 신규 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기상이변 등 기후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는만큼 지수형 날씨보험도 마련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의 기상 정보를 지수화하여,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8 14:3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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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004굴’국내 최초 ASC 국제인증 취득

전남 신안군이 국내 최초로 굴 품종에 대해 ASC(세계양식책임관리협의회) 국제인증을 공식 취득하게 되었다. ASC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IDH)와 WWF(세계자연보호기금) 네덜란드에 의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기관으로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국제 인증제도로,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실천하는 어장과 양식품종에 부여된다. 1004굴 ASC 국제인증 수여식은 다가오는 03월 19일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 인증기관, 1004굴 양식어가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며, 친환경 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인 동시에 지역 어업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신안군의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인 '1004굴'은 신안군의 청정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이를 활용한 노출식 양식 방법을 적용해 생산된다. 이 방식은 굴의 자연 성장 주기를 존중하며, 신선도와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생식소가 발달하지 않아 사계절 내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철저한 위생검사 및 품질 관리를 거쳐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다. 자은면 4명의 양식어가에서 생산한 1004굴은 작년 10월에 첫 생산하여 국내 파인다이닝 및 호텔에 납품을 통해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홍콩 등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도 협의중에 있어, 올해 상반기에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굴의 ASC 국제인증 취득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양식환경을 마련하고, 국내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화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2025-03-18 14:36:49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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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산저수지 2단계 관광시설' 개방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관내 백석읍 기산리 일원에 소재한 '기산저수지'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2단계 관광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스카이워크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기산저수지는 오랜 세월 고요히 흐르며 많은 이들에게 안식과 여유를 선사해 왔다. 이에 2019년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이곳을 더욱 품격 있는 관광지로 가꾸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산저수지의 매력을 한층 더 배가시켰다. 그 중심에는 '스카이워크'가 있다.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탁 트인 유리 데크를 따라 걸으면 하늘과 호수가 맞닿은 듯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고즈넉한 물결 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바람과 사방을 둘러싼 수려한 산세는 방문객들에게 비할 데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산저수지를 찾는 이들의 편의를 고려한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되었다. 파주 방면과 양주 방면으로 나뉘어 제1, 2공영 주차장으로 나뉘어 조성됐으며 각각 44대와 7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방문객들은 여유롭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중순부터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유료화되며 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양주도시공사에서 맡을예정이다.또한, 함께 개방되는 공중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F) 인증을 받았으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산저수지는 자연이 품은 보석 같은 장소로 이번 시설 개방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관광자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8 14:36:3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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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임용···공중보건 안전망 강화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남, 44세) 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로, 의사 면허자 임용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다. 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조사관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성남시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있는 6명의 역학조사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도 맡는다. 성남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시 의학적 자문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성남시 역학조사관이 총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인력과 조직 구성면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8 14:36: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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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4호 결혼 커플 탄생

성남시가 주선한 미혼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4호 결혼 커플이 탄생하게 됐다. 성남시는 예비 신랑 박 씨(34)와 예비 신부 한 씨(30)가 3월 17일 오후 시청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주고 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커플은 지난 2023년 7월 9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2년 남짓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 와 오는 5월 24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예비 신랑 박씨는 "솔로몬의 선택 덕분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면서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혼 남녀에 자연스러운 만남 장을 제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행사"라면서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만난 이들이 결혼 소식을 알려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9곳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솔로몬의 선택과 비슷한 행사를 열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성남시가 2023년 7월 2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모두 13차례 열린 행사에서 남녀 610쌍 중 288쌍(47%)의 커플이 이어졌고, 부부 1호(2024.7.7), 2호(2024.9.1)가 탄생했다. 이 중 1호 커플은 아들을 낳았다. 다음 달 27일엔 3호 부부가 탄생한다. 이 행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2023.8.7),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ST, 2023.9.30), 영국의 로이터 통신(Reuters, 2023.11.27), 미국의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2024.5.14), 미국의 미디어그룹 블룸버그(2024.11.1), 영국 BBC(2024.12.23)가 주요 기사로 다뤘다. 3년 차인 올해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8차례(14~21차) 계획돼 있다.

2025-03-18 14:36: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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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부산서 '찾아가는 중진공'…지역 경제 애로 청취

강 이사장 "지역 균형발전 등 위해 중진공이 중추적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중진공'을 진행했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는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부산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소순민 신미정공 대표, 배인열 삼성정밀 대표 등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60여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정책자금 등 2025년도 지원사업 안내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전통제조업에서 스마트·디지털제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진공은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 다양한 기관 추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들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강 이사장은 삼덕통상과 세진밸브공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갔다. 올해로 창업 28년차인 삼덕통상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운동화, 등산화 제조기업이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고율의 세금과 수출 규제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강 이사장은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임직원 모두 중소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4:35: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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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에 무장애 키오스크 구매 비용 90% 지원

광명시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부담 30% 중 20%를 142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해, 총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배송 로봇, 자동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자부담이 30%이지만 광명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중 20%를 지원한다. 광명시 소상공인은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10%를 초과할 수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중 '일반형'만 지원한다. '일반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안내된 공급사의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는 21일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테이블 오더 등은 오는 4월 별도 공고 예정이며, 시는 테이블 오더의 경우에도 기성품을 구매하는 '일반형'만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의 2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 알림·참여마당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4:35: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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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도 일자리 28,000개 창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라 '2025년도 일자리창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내년도에 그 성과와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흥시는 '민선 8기(2023~2026) 시흥시 일자리 종합계획'과 연계해 총 542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2만8,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산업단지 고용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및 생태계 조성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이다. 올해는 시흥스마트허브 청년 인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시흥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새롭게 추진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과 대학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직 단념 청년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경기도와 함께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하며 AI,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도 양성한다. 시흥시는 최근 2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곧 최고의 복지"라며 "미래-혁신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8 14:35: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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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월17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학생 통학권 보장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과밀화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옥빛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았고, 덕계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덕정중학교로 통학한다. 옥빛중과 율정중은 1km 이상, 덕계중과 덕정중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과밀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늘어났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 시행하고 학생 통학 순환버스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의원은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이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3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민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이날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한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한 뒤 산회했다.

2025-03-18 14:35:09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