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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진원장, 대구창조혁신센터서 지역 활성화방안등 논의

金 "지역 기술창업 활성화위해 노력하겠다" 강조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사진)이 지역창업허브를 찾아 추가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창진원은 김용문 원장이 지난 2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창경센터는 삼성전자와 대구시가 민관협력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C-Lab, C-Fund, 전문멘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및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와는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을 함께 지원하며 비수도권 최대 규모 창업보육센터인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 및 투자생태계 구축지원사업 등 총 3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401개사를 발굴·지원해 총 매출 2131억원, 고용 1155명, 투자유치 138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재일 대구창경센터장은 "지역의 기술창업 성과 창출을 위해 삼성전자 및 대구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에 ▲창업저변확대 ▲자체 투자기능확보 ▲C-Lab 고도화 ▲스케일업 집중지원 ▲창업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지역창업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창경센터는 또 개인투자조합 및 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금 345억7000만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술창업분야 277개사에 대해 243억원을 투자하는 등 액셀러레이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김용문 원장은 "대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창업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창경센터의 우수사례들을 지역창업허브의 선도형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각 지역의 창경센터가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역창업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기술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경센터의 총괄기획 기능강화에 창진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6 11:36: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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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통신사 수천억원 대 지분 맞바꾸는 혈맹 이어진다

통신사 및 금융권이 단발성 협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가 아닌 수천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바꾸며 초협력에 나서는 혈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 통신, 제조, 커머스 등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을 넘어서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인 빅블러(Big Blur)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금융사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KT가 지난 1월 신한은행과 각각 4375억의 지분을 맞교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SK텔레콤은 지난 24일 하나금융그룹과 4000억 대의 대규모 지분을 교환하는 제휴를 체결했다. 금융사와 통신사의 혈맹이 계속 되는 이유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양사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데이터,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사업 분야에서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사는 디지털에 능통한 통신사와 손을 잡고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산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와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금융사와 통신사는 AI와 메타버스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금융사와 통신사는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금융사·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3300억 규모의 하나카드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3300억원의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SKT는 하나금융지주 지분 약 3.1%를 보유하게 된다. 또 하나카드는 684억원 규모의 SKT 지분과 SKT가 보유한 316억 상당의 SK스퀘어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SKT 지분 약 0.6%, SK스퀘어 지분 약 0.5%를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ICT와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너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양사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통신과 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양사 인프라 공동 활용, 디지털 기반 공동 마케팅, 양사 고객 특화 상품/서비스 융합, ESG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 등 6대 영역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우선 금융의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 구축 검토에 나서 AICC(AI 컨택센터), AI 챗봇 등을 도입해 고객 응대에 활용하거나 AI를 활용한 투자 정보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SKT는 자체 개발한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 금융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메타버스와 금융을 융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양사는 또 시너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사는 비식별화된 SKT의 비금융 신용정보와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새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한다. 특히 이종 산업간의 풍부한 데이터를 결합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SKT는 통신사 중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의 본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ICT와 금융 융합의 시너지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K스퀘어도 협력에 동참한다. 3사는 통신과 구독, 금융, 커머스,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간 융합을 통해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출시도 추진한다. 또 양사는 자사의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카드를 개발하고 SKT 고객에게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KT 관계자는 "SKT는 고객 가치 제고와 ICT, 금융 산업 생태계 경쟁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ESG 활동에도 양사가 힘을 모아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1월 신한은행과 미래성장 디지털전환(D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각각 4375억원을 들여 상대주식 2.08%와 5.46%를 보유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금융투자 등과 함께 일본 NTT도코모가 보유하고 있었던 KT 주식 전량을 인수한다. KT 지분의 5.46% 수준이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KT의 2대 주주가 됐다. KT 2대 주주였던 NTT도코모는 지배구조 개편 영향으로 KT 지분보유분을 전량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단순투자 목적이다. KT는 신한은행이 비상장사여서 신한지주 주식 4375억여원 어치(지분율 약 2.08%)를 취득한다. 양사는 4개 영업 분야의 23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KT의 통신 및 ICT 경쟁력 및 신한의 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을 노리고 있다. 양사는 우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부동산 플랫폼, 공인전자문서 등 공동 플랫폼 신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융합서비스는 양사가 공동의 경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통의 포인트 개념을 도입해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결제와 회원간 가치 이전 등이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T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인전자문서 사업도 공동 추진하고 미래금융 DX 분야에서 KT의 데이터분석, 자연어처리(NLP) 등 AI 역량과 신한은행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완성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컴퍼니를 위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SG 사업 분야에서도 ESG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통신기술과 금융 혜택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공동 육성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23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탄탄히 확보하기 위해 지분 교환을 진행했다"며 "양사가 국내 최대 테크-금융 동맹을 바탕으로 성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금융사와 지분교환을 포함한 협력을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금융사와 공동사업 및 제휴를 맺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회사는 LG CNS와 공동으로 KB금융그룹의 FCC(고객센터) 콜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와 LG CNS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푸르덴셜생명,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KB금융그룹의 8개 계열사가 각각 운영 중인 고객센터 인프라 및 음성텍스트변환/텍스트분석(STT/TA) 시스템을 KB 원클라우드(One-Cloud) 기반으로 하는 FCC 인프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음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2026년까지 인프라와 솔루션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과 디지털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하나은행과 제휴 적금 상품 개발, 하나금융투자와 주식·펀드 상품-통신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내놓은 알뜰폰 '리브엠'은 3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금융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받아 타 산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진출한 통신사와의 협력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신사는 커머스, 콘텐츠, 음원, 보안, 모바일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빅테크 및 핀테크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직접 진출로 인한 리소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는데, 하나금융그룹은 SK ICT 고객에게 융복합 금융상품을 선보이기로 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 특히 SKT 고객을 위한 맞춤형 카드를 개발하고 구독상품과 연계한 특화보험을 출시하는 등 SKT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내놓아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금융사의 데이터와 금융상품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와 IT 기업이 협업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협력에 한계가 있었는 데 지분 교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와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진 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양사가 거둘 수 있는 시너지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6 11:32:3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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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이지스, 디지털 트윈 협력 위한 MOU 체결...진짜 같은 가상세계, 누구나 모의 시험 가능

KT는 디지털트윈 사업 기회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주)이지스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T와 이지스는 이번 MOU를 통해 3D 지도, 3D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서비스를 공동 구축하며 정부·지자체, 일반 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제공 사업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당사 클라우드 게임서비스인 게임박스에 사용 중인 '차세대 게임스트리밍 솔루션'을 디지털 트윈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KT 융합기술원이 개발한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 서버에 게임을 설치한 후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기기의 사양과 상관없이 고사양의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디지털 트윈 분야에도 적용시켜 저사양의 디바이스에서도 고화질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동이 가능하다. 이지스는 20여 년간 3D 공간정보 가공 기술을 축적해 자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엔진을 개발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3D 지도, 3D 공간정보 등 3차원 정밀 데이터 가공을 협조하고 재난안전, 통합관제, 시설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및 제공에 협력할 계획이다. KT 커스터머DX단 박정호 상무는 "KT는 AI·빅데이터 역량으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사업 등 이지스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세대 게임스트리밍 솔루션을 활용해 디지털트윈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6 11:32:0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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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에너지, 2분기 영업익 215억…전년비 29%↓

SGC에너지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6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0.3% 급감한 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 발전·에너지 부문에서 연차정비가 집중되면서 가동일수가 감소한 것이 이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SMP(계통한계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기 매출 감소와 글로벌 물류대란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증가한 것도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 온실가스배출권 판매를 하반기로 이월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 연료 가격 상승, 고금리, 고환율 및 전력거래가격상한제 입법예고 등 대내외 다양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설비가동 정상화에 따른 가동일수 증가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REC 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상승 및 판매 등을 통한 긍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내년에는 CCU 사업을 위한 설비가 완공될 예정이며, 국내산 미이용 우드펠릿 사용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서는 전 사업부문의 원가절감 노력과 1분기 착공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매출 규모가 확대됐다. 자회사 SGC이테크건설의 2분기 매출은 36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화공플랜트 및 대형 물류시스템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신규 수주를 확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사업부문은 주류판매 증가 및 판매단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 해외 생활용품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SGC솔루션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대용량 '세탁기 도어 글라스'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며 전세계 수출길에 올랐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내열강화 유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구재 생활유리 B2B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07-26 11:31: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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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인턴십 기회 제공하는 '전자랜드 캐릭터 공모전' 개최

전자랜드가 '전자랜드 캐릭터 공모전'을 열고 작품을 제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전자랜드는 25일 전자랜드쇼핑몰 이벤트 페이지에 공모전 페이지를 열고 오는 8월 28일까지 작품 응모를 받는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전자랜드쇼핑몰 아이디당 1회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에는 전자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캐릭터 이름, 캐릭터 세계관과 대표 이미지, 전면·후면·측면 전신 이미지 4장을 제출해야 한다. 본선 진출작은 전자랜드 내부 심사를 통해 8월 29일 발표한다. 내부 심사는 독창성, 시대성, 활용성, 확장성, 심미성 등 자사가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본선에는 총 6팀이 진출하며 9월 12일까지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전자랜드는 임직원 심사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랜드는 수상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1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2팀), 그 외 본선 진출작 출품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전자랜드쇼핑몰 포인트(3팀)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가 대학생일 경우 4개월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는 전자랜드 입사 지원 시 1차 서류 합격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본선 투표 기간 투표에 참여한 전자랜드 회원에게도 추첨을 통해 카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과 전자랜드 포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양한 취업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라며, "MZ세대 참가자들이 전자랜드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통통 튀는 캐릭터 아이디어를 많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7-26 11:30: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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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 저점도 엔진오일, 탄소 감축 실적 '환경부 공식 승인'

SK루브리컨츠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엔진오일이 차량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 인증을 획득했다. SK루브리컨츠는 최근 개최된 환경부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SK루브리컨츠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저점도 엔진오일 사용을 통한 차량 연료이용효율 향상 사업 방법론'이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간에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점도 엔진오일은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새로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저점도 엔진오일은 상대적으로 점성이 묽은 엔진유를 뜻한다. 점도가 높아질수록 엔진을 잘 보호할 수 있지만 연비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SK루브리컨츠 측은 "업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점도 엔진오일 개발에 성공, 연비도 향상시키면서 엔진 보호 성능도 뛰어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루브리컨츠가 저점도 엔진오일을 사용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실차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존 엔진오일 대비 차 한대당 이산화탄소 저감 규모는 차량 중량과 연료 소모량에 따라 연간 1.4톤(t)에서 2.8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2.8t 감축은 소나무 약 424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방법론에 의거해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물량을 계산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절차 등을 종합한 가이드다. 외부사업에 적합한 방법론이 없을 경우, 회사가 이를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이번 방법론 승인을 통해 탄소 감축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저점도 엔진오일 사용 확산을 추진해 국가 온실가스 수송분야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SK루브리컨츠는 앞으로도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 저탄소·탈탄소 관련 비즈니스를 적극 발굴·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1:25: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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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헝가리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펼쳐

삼성SDI가 헝가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섰다. 헝가리는 전기차용 배터리 유럽 생산기지가 있는 곳이다. 삼성SDI는 최윤호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헝가리 외교부 청사에서 페테르 씨야르토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출장 일정으로 헝가리를 방문한 최 사장은 헝가리 외교부 장관에게 삼성의 헝가리 경제성장 기여도와 삼성SDI의 혁신기술 사례 등을 공유하며 부산엑스포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는 2001년부터 헝가리 북부도시 괴드시에 공장을 건설해 브라운관, PDP 등 디스플레이를 생산했고 2017년부터는 이 공장을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괴드 공장은 삼성SDI가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고객사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유럽 생산 기지로, 삼성SDI는 지난해 괴드 공장 증설에 약 1조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은 지난 5월부터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30~40명 규모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중남미 미래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삼성은 앞으로도 전 계열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2022-07-26 11:18: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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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의 폐업이나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대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 제한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2-07-26 11:17: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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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국내선 휠체어 온라인 예약서비스 제공

제주항공이 장애인의 국내선 항공예약 편의를 위해 온라인 휠체어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기존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휠체어 예약서비스를 개선해 이달 중순부터 국내선 이용시 온라인에서도 휠체어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 온라인 휠체어 예약서비스는 장애인 신분할인 예약승객에 한해 출발 48시간 이전까지 가능하며, 항공권 예매 완료 후 마이페이지 내에 휠체어 신청을 하면 된다. 서비스 취소는 출발일 24시간 전까지 하면 되고 장애인 신분할인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휠체어 이용고객은 휠체어 예약 후 당일 카운터에서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본인 휠체어는 수하물로 부치고 휠체어를 대여해 탑승구까지 이동하거나 본인 휠체어로 항공기 탑승구까지 이용하고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수하물로 탑재한 뒤 도착공항에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특별조치가 필요해 온라인예약은 불가하고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교통약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인항공권발급기를 국내 항공사 처음으로 선보였다. 지난 6월에는 기아, 한국철도공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장애인 여행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9월부터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인기 관광지 무상 여행 프로그램에 항공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07-26 11:15: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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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尹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경찰국 신설 당장 중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14만 경찰의 간절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은 원내대표단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기강문란이라고 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정부 아닌가. 지난번에 경찰 인사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국기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게 해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면서 "(반면)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치안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헌법전문가 이석영 변호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정부조직법 고치지 않고선 법체계 잘못 해석했거나 악용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리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법률적 저라적 하자를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몇일 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의 인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정보 경찰 문제, 더 나아가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문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과정을 건너 뛰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지 않나"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강제 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7-26 11:02: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