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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속에서도 7나노 중국 반도체 굴기…칩4로 견제 현실성 있나

중국 파운드리가 7나노 벽을 뚫었다. 메모리 부문에서도 이미 자생력을 높이는 상황으로 한국 반도체는 시장 침체에 칩4 압박 등 악재만 이어지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24일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기에서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에서 양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도체가 확인됐다. 7나노는 중국이 양산한 반도체 중 가장 수준 높은 것이다. ASML의 최첨단 장비인 EUV를 쓰지 않으면 양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중국은 2020년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재를 받아 EUV 등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지 못한 탓에 14나노에서 10나노 수준 양산에 머물러 있었다. 일각에서는 SMIC가 7나노를 양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실제 양산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 제재 이후에도 반도체 기술력을 크게 제고했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이후에도 반도체 장비 수입 규모 1위를 지킬 정도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트렌드포스 조사 결과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합산 10.2%로 삼성전자(16.3%)를 따라잡고 있다. 중국이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 기술을 제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거대한 시장 규모가 있다. 중국은 스마트폰 뿐 아니라 가전과 자동차 등에서 가장 큰 시장을 토대로 가장 큰 반도체 수요를 갖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막대한 보조금을 더하면서 수익성이 필수적인 반도체 양산 능력을 높이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이미 추격이 가시화됐다. YMTC가 128단 낸드를 양산하고 애플에서 테스트까지 받았다고 알려졌다. 올해 말에는 한단계 높은 제품 양산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창신메모리도 1x 수준 DDR4 D램을 양산 중이다. 아직 점유율이 미미하긴 하지만, 현지 시장에서는 도입을 늘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제재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EUV의 전단계 장비인 심자외선(DUV) 장비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DUV는 파장이 198나노 수준으로 EUV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10나노 이상 반도체나 낸드 등에서 사용 되고 있다.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니콘 등이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미국은 '칩4'를 구축하며 중국 반도체를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다. 칩4는 미국과 일본, 대만과 한국 등 반도체 기술력이 높은 4개국간 반도체 공급망 동맹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배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난감하다. 이미 중국 곳곳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한중간 외교전이 발발한다면 '사드 사태'와 같이 자칫 주요 공급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한국의 칩4 참여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칩4에 참여하지 않으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장비 업계와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다음달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역제안을 통해 칩4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2022-07-24 16:00: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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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원숭이두창 확산 늘어…주요 社, 각종 팬데믹 방지에 촉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해외에서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폭증하며 각종 팬데믹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제약바이오 사는 팬데믹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삼았다.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543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발생은 6만5100명, 해외유입 사례는 333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 수는 1921만1613명이 되었다. 이날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전날(6만8551명)보다는 3118명 적은 수치지만,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7일(9만2970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확진은 노인층과 취약계층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 영국 등 해외에서 초기 오미크론 유행 시 안전 지대에 있던 노인층이 최근 들어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소득 하위 10% 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일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간으로 23일, 70여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때 나왔고, 지금은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대해 PHEIC가 유지되고 있다. WHO 데이터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75개국에서 나왔다. 지난주에만 4133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2949명이 미국 등 상위 5개국(스페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순)에서 발생했다. 원숭이 두창 감염자 수는 두 달여 만에 1만6800여 명까지 확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팬데믹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미래 목표로 설정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오는 8월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오미크론 특화 2가 백신의 공급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규제당국과 협업하고 있다. 화이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1가 백신과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대상 2가 백신 두 가지를 연구 중에 있다. 오는 10월 출시해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 대표사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가백신 개발에 나선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사스(SARS) 등이 속한 사베코바이러스 계열에 유효한 범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차백신연구소는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앞으로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위협이 될지 모른다"면서 "국내외 백신 기업들은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기타 범용 백신 개발 및 유통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4 15:47:5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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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과 최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물적·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를 통한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조한규 이사장을 비롯해 성신여대 이형민 국제대외협력처장, 윤태진 대학일자리본부장과 이석우 시청자권익본부장, 류위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행사 ▲물적·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최신 미디어 교육 시설을 갖추고 메타버스, 코딩,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뉴미디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기반 대학 연계 교육을 적극 추진함은 서울센터의 최신 시설을 성신여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오늘날, 미디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대학 학생들이 미디어 관련 전문 역량을 쌓고 관련 분야 인재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최고의 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산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4 15:40: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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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계빚 완화, 내년 안심전환대출 4000억 추가 출자"

정부가 가계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00억원 가량의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금융팀 즉,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개 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4 15:31:55 원승일 기자
LH, 25일부터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LH는 이달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총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세대가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 1398세대 ▲남양주왕숙2지구 429세대 ▲고양창릉 1394세대 ▲화성태안3632세대 ▲평택고덕 910세다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억~5억원대로 입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억~6억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7.15.)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로 구분되며, 나머지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지구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며, 평택고덕지구는 전국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공급주택이 모두 청약과열지역에 속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이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된다. 25~27일까지 3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28~29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미달되는 경우 8월 1일에 일반공급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2022-07-24 15:09:0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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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독서 프로그램 풍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여름 방학동안 어린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책읽기 및 질문하고 토론하는 습관 형성을 돕고자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사서들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고유 브랜드 프로그램 ▲비경쟁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 ▲독서디베이트 '북세통(책, 세상과의 통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는 비경쟁식 독서토론 프로그램으로, 올해 주제는 환경과 미래 기술이며 강동도서관(8월 9~10일), 고척도서관(8월 8~10일), 구로도서관(8월 16~19일)에서 운영 예정이다. 독서디베이트 '북세통'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독서를 유도하여 찬성과 반대 쟁점이 분명한 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 대상으로는 동대문도서관(8월 3~5일), 어린이도서관(8월 8~17일), 고덕평생학습관(8월 10~19일)에서 마련되며 청소년 대상으로는 고척도서관(8월 1~4일), 영등포평생학습관(8월 3일~17일)에서 운영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제41회 어린이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어린이도서관, 7월 25일~8월 21일) ▲여름방학! 신나는 도서관 플레이 테이블(정독도서관, 7월 27일~8월 23일) ▲도서관에서 여름나기(정독도서관, 7월 27일~8월 24일) ▲도서관에서 세계여행(강동도서관, 8월 4~8일) 등이 준비돼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 칼럼으로 세상 읽기(남산도서관,8월 13일~9월 3일) ▲진로진학 워크숍 : 꿈꾸는 진로 탐험대(영등포평생학습관, 8월 13~28일), 학부모 및 성인 프로그램으로는 ▲내 아이와 그림책으로 찐! 소통하는 방법(동대문도서관, 8월 13일~9월 17일) ▲어린이 놀이 명상(동대문도서관, 8월 22~26일) 등이 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접수는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도서관·평생학습관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꾸준한 독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24 15:03: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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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연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승소…리스크 해소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경영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만 제재 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는 취소되면서 연임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사안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아 징계불복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복합 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발짝 전진…실적도 최대 손 회장은 2017년 당시 우리은행 은행장에 선임돼 지주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장 겸임 초대 회장에 선임됐으며 이후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분리해 지주 설립 2년 차인 2020년 3월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 중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그룹 숙원인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고 임기 내 실적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금융은 올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은 물론 순이익 '3조 클럽' 가입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주요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순이익을 전년 대비 20% 이상 끌어올린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또한 숙원사업인 중 하나인 증권사 인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만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4 15:00:49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