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민주 "지방대학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이를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대학원과 대학, 직업계고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착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한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총 15만 명을 양성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제고돼야 한다"며 "덜컥 증원만 시켜놓았지, 교원 확보 방안도 없고, 연구 시설, 장비 확보 방안도 빠져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제는 꽃 피는 순서 없이 지방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원대정책수석부대표도 "실제 지방 일부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아니라 지방 대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당장 경남도의회는 어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졸속 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지금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반도체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죽이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 과정 개정 등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