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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LTV 80%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가 기존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중도대출 취급 금융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허용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해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규정화될 예정이다.

2022-07-20 17:47: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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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사업 경기 악화...정상화 시간 걸려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의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3.7포인트(p) 감소한 60.4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1.6에서 71.5로 10.1p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는 전월대비 각각 12.6p, 21.5p 등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3p 하락한 72.3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재수급은 전월대비 4.5p 하락한 53.9을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는 지난달 74.0에서 이달 59.2로 14.8p나 하락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산출한 것으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주산연은 최근 금융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사업경기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분양경기 악화 우려, 경기침체로 인한 상환능력의 저하는 주택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자금조달지수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2-07-20 17:23: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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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비중 역대 최대

올해 1~5월 전국 건축물 거래 5건 중 1건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체 건축물 거래량은 64만2150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3만4117건으로 전체 부동산 거래비중의 20.9%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같은 기간 주거용 건축물의 거래 건수는 46만4832건으로 전체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중이 7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업용 및 기타건물(4만3201건)의 거래비중은 6.7%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비중은 서울이 7만 7737건 중 2만 2856건으로 29.4%를 차지했다. ▲인천 26.7% ▲경기 26.5% ▲부산 25.3% ▲제주 23.9% ▲강원 21.6% ▲충남 20.6%으로 나타났다. 경제만랩은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로 경기 침체 전망이 커진만큼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진입에도 '옥석 가리기'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유사한 내부 구조로 변하고 있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규제도 적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상환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오피스텔도 입지가 탄탄한 역세권이나 업무시설 인근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22-07-20 17:23: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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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헤양 임직원, 하청지회 불법파업 중단 촉구…"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동자 생겨나"

대우조선해양은 20일 옥포조선소에서 직원 4000여명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1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는 2만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을 볼모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 ▲거통고 하청지회는 삶의 일터를 말살하는 불법 점거를 즉각 중단하라 ▲하청지회는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준수하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우조선 직원들은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구성원들 모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후 이제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며 조금씩 나아지려는 시점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통고 하청지회의 1도크 불법 점거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2만명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옥포조선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대)을 점거하고 있다.

2022-07-20 17:16: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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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열린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尹 정부·여야 "발전 위해 힘쓰겠다"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3년 만에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주요 인사들이 독자와 항상 숨쉬고 소통하는 인터넷 신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의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춘 보도를 꼽아 수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신문법 개정 후 17년, 위상에 걸맞은 신뢰 구축 필요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지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지어진 날을 기념한다"며 "제도 언론으로 권한과 책임을 받은 중요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자의 80%가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 등이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규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외부 규제가 강제되기 전에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최 수석은 "디지털 전환과 뉴미디어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가 됐다"며 "인터넷 신문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고 그 속에서 형상되는 여론의 다양성은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고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언론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중요하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취재 보도 기사는 국민과 24시간 함께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인터넷 언론과 저의 인연이 깊다. 정치권에 오기 전에 오마이뉴스 창간에 관여하면서 기획위원으로 6개월 정도 활동했다"며 "당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저에게 대표이사를 맡으라고 했다. 제가 맡았으면 '우마이뉴스'가 될뻔 했다"고 농담을 건냈다. 우상호 위원장은 "2005년 신문법이 통과할 때 상임위 간사로 있으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노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법적인 지위 부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책도 만들자 논의했으나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이 노력해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소속 위원이었던 배현진 의원은 "2008년에 MBC에 입사했다. 당시 언론 환경을 지금과 비교하면 천지개벽 수준을 매체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다"며 "새 시대엔 새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적 올드 미디어를 접하던 독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누구보다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언론사들이 새로운 매체환경에 피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으로 보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보는 인구 10명 당 9명이 인터넷 신문을 읽는다고 한다"며 "기성언론을 포함한 언론계에서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며 뉴미디어에 뛰어든 배경이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공적 책임을 다해 자유롭고 공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여전히 종이 신문이 3조원이 넘는 매출액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3개 언론사가 정부 지원금을 30%를 넘게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회가 역할을 해서 균등하게 언론매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원장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원희룡·권성동·오세훈·유정복 영상축사로 뜻 기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소비와 생산의 경계가 무너지는 뉴미디어 환경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인신협은 많은 혁신을 이뤄왔다.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신문이 등장하는 날도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직무 대행은 "4차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 속 인터넷 신문의 역할과 책임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신협은 그동안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언론 윤리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고 사회 통합과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팬데믹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세상 읽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시대에 뒤쳐질 수 있는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 역시 시대적 과제다. 인터넷 신문이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보의 창이 되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질 높은 보도에 수상 이어져 이어진 좋은 보도를 통해 인터넷 신문의 위상을 높인 매체와 기자들에게 상이 수여됐다. 매체 부문에서는 <더스쿠프> 가 최우수상 수상 매체로 선정됐다. <더스쿠프> 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단독 탐사보도로 인터넷신문의 신뢰와 위상을 높였으며, 건전한 광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요신문> 과 <투데이신문> 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도 부문에서는 <쿠키뉴스>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기자의 '1.5평의 권리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고발 시리즈'가 최우수 보도로 선정됐다.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기자는 두달여간의 취재와 연속 보도를 통해 청소와 경비 노동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 <뉴스;트리> 조인준, 이재은 기자의 "국내 양봉장 꿀벌 집단폐사" ▲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의 "개발사업에 따른 멸종위기종 '강제이주' 실태와 문제점" ▲ <더스쿠프> 이지원 기자의 "콜센터의 그림자, 상담원과 원형감옥" ▲ <더팩트> 이철영, 허주열, 신진환, 박숙현, 김정수, 곽현서, 송다영 기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후공약 및 선거 쓰레기 문제" ▲ <더팩트> 이덕인, 이효균, 배정한, 윤웅 기자의 "초등학교 옆 '방석집'…지켜지지 않는 교육환경보호구역" ▲ <비즈한국> 강은경 기자의 "서울시 주요 재개발·재건축 이슈 문제점 고발" ▲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이민경, 이호준, 옥지훈 기자의 "지난 수년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설업계, 국토부, 산하기관 책임 떠넘기기 추적 보도" ▲ <일요신문> 허일권 기자의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부정 결제" ▲ <일요신문> 최희주 기자의 "K 방역 뒤 감춰진 방역 전선의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재조명" ▲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평등을 바라보는 국내 각계각층의 시선"등 10개 보도가 선정됐다(이상 매체명 가나다순).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을 주관한 이장규 운영위원장(협회 부회장,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이사)은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시상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수준 높은 보도와 꾸준한 질적 성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 인권, 환경, 문화, 중소기업 등 부문별 응모와 심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언론 보도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20 16:5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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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모빌리티그룹 인적분할 결정…선택과 집중 단행

코오롱글로벌이 건설과 자동차로 사업을 분할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글로벌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건설과 상사 부문, 그리고 코오롱스포렉스 등 자회사를 존속법인에 남기고, 수입차 딜러사 등 사업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코오롱글로벌은 보유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사업을 내년 1월1일 75대 25의 비율로 인적분할하고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신설 및 재상장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분할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수입차 유통판매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확장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SUV·EV 영역에서 신규 브랜드를 확보해 멀티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존 오프라인 위주 유통사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중고차 사업 등 모빌리티 관련 밸류체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자동차 부문이 2012년부터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실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멀티브랜드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 연관 신사업 진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중장기적 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설법인은 그룹 내 비즈니스 간 시너지를 통해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룹 내 호텔·골프장 등 다양한 레저 비즈니스와 연계한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고객 멤버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장을 맡아왔던 이규호 부사장은 신설법인의 각자대표로서 미래성장전략 수립 및 신사업 발굴, 재무역량 강화에 집중하게 됐다. 기존 사업 중심의 세일즈 및 A/S네트워크 관리 등 분야는 BMW부문장을 지낸 전철원 부사장이 또다른 각자대표로서 신설법인의 영업 기반을 다진다. 이에 2025년까지 매출 3조6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존속법인인 코오롱글로벌도 이번 분할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0조원이 넘는 기존 수주잔고에 더해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신규수주 4조원, 매출 3조8000억원, 영업이익 29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부문은 OSC(탈 현장화)를 기반으로 공동시행, 자체사업 등 고수익성 개발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육·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풍력 기반의 전력·수소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2012년 건설과 상사, 자동차부문을 합병하며 사업간 상생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업분할을 결정했다"라며 "분할 이후에도 효율성 극대화와 맞춤형 성장 전략 등으로 지속 성장하며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20 16:29:4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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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 나타난 '토레스'…쌍용차·포스코 안전성 알리기 나서

쌍용자동차가 포스코와 신차 개발 초기단계부터 협력 개발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한 Adventurous '토레스'의 안전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쌍용차와 포스코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 토레스 2대를 전시하고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구매 상담과 시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을 비롯해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양사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전시된 토레스를 살펴보며 더욱 안전한 차량 개발(고강재)에 원활한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포스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힘입어 뛰어난 안전성을 갖춘 세상에 없던 SUV 토레스를 개발하여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양사간의 신뢰가 만들어 낸 결과로 앞으로도 확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토레스의 성공적인 흥행을 기원하고 당사와 오랜 비즈니스 동반자인 쌍용자동차가 글로벌 친환경차 메이커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포스코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사들의 도약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쌍용차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포스코와 신차 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며 주요 모델에 첨단 고강도 소재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한 토레스는 동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차체의 78%에 고장력 강판(340Mpa 이상)을 사용해 안전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2022-07-20 16:29:09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