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장기화,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당내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비판하며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의 원상회복과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48일째 파업농성 중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산업현장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은 엄정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비판에 나섰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하며 당내 TF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야당, 여와 야의 대치 구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단순한 노사(勞使)갈등이나, 불법 파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안고 있다"며 "그런 문제임을 뻔히 알면서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쌓인 적자 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문제, 원하청 문제, 노동자 임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돼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당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당내 대응 TF' 구성 및 활동 방향에 대해선 "이 사안이 대통령 발언 이후 상당히 대결적으로, 소위 공권력 투입까지 포함해 전개될 수 있어서 내일 공식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원구성이 되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