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법인세 완화…'중소·중견 상속세제 개편' 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에서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당은 과도한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만든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요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고 추진 중인 봉급 생활자의 밥값 세제공제 혜택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은 직장인 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 확대도 요청했다. 정부가 당 요청에 따라 과표 구간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 4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직장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요청과 관련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점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에 봉급 생활자를 위해 꼭 해야겠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또 정부에 '기업 과세 체계 개선' 개선도 요청했다. 핵심은 ▲OECD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관련 상속 세제 개선 등이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인 만큼, 당도 관심을 갖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정부는 22%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정부가 밝힌 내용보다 더 낮은 수준을 요청한 셈이다. 당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의 상속 세제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상속 공제 요건은 지속적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가업 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추가 요청한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상속 세제 개선 요청과 관련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첨단·기술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 활력 제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