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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부동산 PF위기…"건설사에 유동성 지원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노력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에는 유효했지만 신속한 부실 처리 등에는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17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성 개선이 지연된 지금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34조원 안팎이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한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직접대출의 총 잔액이다.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의 규모는 작년 말 기준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시장으로의 금융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도 확대됐다.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경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 위기를 촉발시킬 사건에 대한 예상과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미 상당수 사업에서 PF 대출의 정상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장에 참여해 있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PF 채무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건설 관련 금융기관들을 통해 금융지주 등으로부터 대여 또는 출자 형태로 자금을 조성한 뒤,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도 작년 초 이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 주택법상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명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물량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 리츠'의 운영이나 임대사업 활성화, 개인 차원의 세제 지원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의 대응 체계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주단협약과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관합동PF조정위원회와 PF 특별융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위기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며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장 정상화와 정리 측면에서의 대응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17 13:26: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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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 출마 김준혁 후보, "영통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으로 문화 역량 강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김준혁 후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통문화예술회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통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선정하고, 오페라와 뮤지컬 등이 가능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야외 공연장, 야외 쉼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 연습실, 강의실 등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장 명칭과 희망 시설, 프로그램 등 추진 단계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영통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 후보는 영통문화예술회관을 시민들의 창의적 공연 개발 및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시민 시나리오 공모와 시민극단 구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민들이 공연장을 즐겁게 방문해 문화예술 향유 공간이자 쉼터로 활용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김준혁 후보는 경기도문화의전당(현 경기아트센터) 이사와 정조인문예술재단 기획이사를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 개발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가까운 곳에 공연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며 "가족들과 편하게 걸어와 공연 보고 치맥 할 수 있는 편안한 공연장이 생기면 시민들의 삶도 문화로 인해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화성 관광상품화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등 문화로 풍성한 수원만들기를 위해 활동해 온만큼 수원 문화 콘텐츠를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후보는 이번 당내 경선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박광온 의원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그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4-03-17 13:2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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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시대 온다…산·학·연 전문가 "AI 경쟁력·보안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1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AI 우위 선점을 위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AI 혁신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은규 인공지능확산팀장은 '정부의 AI 정책방향과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이 팀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권과 질의·응답을 통해 AI 정책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는 생성형 AI가 다양한 입력형태(멀티모달AI)를 이해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가공(액셔너블AI)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이 가능해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언어모델 대비 데이터 보안에 강점이 있는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의 생성형 AI 시스템 활용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한 AI 활용 방안 및 금융권 AI 활용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국내·외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기술적 특성과 데이터 흐름 중심의 AI 동작 방식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언어모델의 악용, 플러그인 취약점 등 대규모 언어모델의 7대 주요 보안위협 및 발생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접근계정 보안강화, 올바른 언어모델 확장 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한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AI를 금융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참석한 조영서 KB지주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검증 사례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조 부사장은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KB 윤리기준·AI 위험도 분류기준 등 위험관리 정책, 통제 프로세스 수립방향을 설명했다. 안성희 신한카드 상무는 9개 분야 170여개 AI 모델 운영현황과 AI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김성수 교보생명 상무는 파일럿으로 진행한 교보GPT와 챗봇 등 다양한 AI 활용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AI가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AI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3-17 13:17: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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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암보험료 오른다…평균 10% 인상 전망

오는 4월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이 상승해서다. 반면, 사망률 감소에 따라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이다.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한다. 특히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는 평균 수명 2년 연장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더 오랫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개정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어났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제9회 경험생명표 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 수술 인원, 수술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다. 건강보험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선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반면 이번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사망률 감소에 따라 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역시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회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 평균 수명 남성 2.1세, 여성 1.8세 늘면서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연금보험 등은 개정 전에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개정된 이후인 다음 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이다. 개정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내 특약들도 발생률 감소에 따라 20% 정도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계약 시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3-17 13:10:2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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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 원)할 계획이다. 농업용 저수지 총 1만7066개소 중 50년 넘은 시설은 1만4877개소(87.2%)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에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30억 원→430억 원)하여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설규모가 큰(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는 내용적 조사를 통해 내한능력 및 홍수 대응능력을 분석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 시 저수지의 범람 또는 긴급 방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저수지 홍수 예보 및 경보 체계를 도입하여 저수지 하류지역에 위치한 위험상황을 조기에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하천변 저지대 배수장의 배수펌프 교체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노후 저수지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노후 저수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4-03-17 13:0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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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IT 부문 인재 확보 드라이브…SDV 등 미래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기아가 정보기술(IT) 부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달 기아가 IT 부문 두 자릿수 규모의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한데 이어 현대차도 다음달 1일까지 인재 확보에 나섰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까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채용 부문은 ▲연구개발 ▲IT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디자인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현대차는 연구개발 부문 내 총 50개 이상의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해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 17시까지며 직무 별 전형단계와 지원자격 등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아는 지난달 IT 부문을 비롯한 각 분야에 대해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했다. IT 부문 내 채용 직무는 총 16개로 ▲IT 개발 ▲IT 관리·기술지원 ▲SW 아키텍트(Architect) ▲데이터·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으로 IT 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채용부터 매달 15일 경력직 모집 공고를 일괄적으로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월간 채용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정기적으로 게시돼 지원자들은 공고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모집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지원 준비에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전략의 과감한 전개를 도모하겠다"며 "월간 채용 등 지원자 관점을 더욱 고려해 지원 편의성을 높일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7 13:06: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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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둔 통신 3사, 키워드는 '주주환원'

통신 3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연이어 열린다. 통신 3사는 대표이사의 변동이 없는 만큼 일부 이사진 변경안을 다루는 한편, 배당절차를 개편하고 주주 친화 방침을 도모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6일 SK텔레콤, 28일 KT 등이 순차적으로 주총을 진행한다. 통신 3사는 특히 이번 주총을 통해 배당절차를 개편하고 '선배당 후배당일' 제도에 동참한다. SK텔레콤은 분기배당, LG유플러스는 중간배당을 진행하고 KT는 분기배당도 도입한다. 그동안 통신 3사는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 년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4월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주주들이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회사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배당 규모를 공개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편하면서 통신 3사도 개편안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통신 3사는 대표 이사 재선임을 다루는 한편, SK텔레콤은 사내 이사진에도 변화를 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부 사외이사진만 변동된다. . 먼저 SKT는 유영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유 사장은 지난 2000년 SKT에 입사한 이후 약 20년간 SKT에서 재직하다 2021년 대표직에 올랐다. 아울러 회사는 정관도 일부 변경한다. 유영상·김양섭 사내이사, 이성형 기타비상무이사, 노미경 사외이사 선임 등이 주요 안건이다. 올해 SK그룹 정기인사를 통해 SK이노베이션에서 SKT로 이동한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 이 밖에도 HSBC 홍콩에서 아태지역 리스크 관리를 담당했던 노미경 총괄을 신임 사외이사로, SK에서 그룹 재무를 총괄하는 이성형 CFO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겅을 주총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는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도 다룬다.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거나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받는 임원은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경영 성과에 대해 주주와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처로 매력이 높다"며 "주주환원 안정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17 13:04: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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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

누군가에게 과거 일기장은 추억과 창피함을 동반할 것이다. 기자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은 나에게 원치 않는 친절함을 베푼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상단에 오늘자 과거 글을 띄워주는 친절함 말이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 페이스북에 들어가 과거 글을 읽어보고 별 의미 없는 글이라면 그냥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리는 게 루틴이 됐다. 과거 글이 거의 '친구공개'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만인에게 창피하지는 않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들 중에선 이런 다행이 작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후보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막말'을 자신의 담벼락에 전시했었고, 어떤 후보는 유튜브 세상에서 막말을 했다.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극언을 입에 담는 바람에, 인터넷 세상을 조금만 여행해도 온갖 막말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막말에 정치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민에 빠졌다. 아마 이런 고민일 것이다. 정치인이 되기 전 막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는 같은 사람일까. 사람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반성이 유권자에게 와닿을 것이며, 이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서로 경쟁하던 '막말 후보'들을 쳐내고 있다. 정계 입문 전에 했던 발언으로 인해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계 입문 후에 했어도 현재의 자신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가 '과거의 막말로 현재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천 취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에서는 후보로 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천권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러 나왔다는 점이다. '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가 후보로 나선다면,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표를 줄 수 있을까. 지지층과 유권자는 '표 주는 자판기'가 아니다.

2024-03-17 13:04:2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