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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4-03-17 12:38: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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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 자립기반 조성 올해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서 시행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지원된다.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 원 기준)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 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 거점기관 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했다. 입소대상자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약 368만 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나,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천650억 원(국비 1천196억 원, 도비 195억 원, 시군비 258억 원)을 편성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12:37: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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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80%)와 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농가가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보면 축종별 보험 특약에 따라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출된 보험 가입비의 총 80%(정부 50%, 시 3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 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보험사(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와 보장 내용, 보험 금액 등을 상담한 뒤 지역 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사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구입하는 농가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전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계 1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축사가 노후돼 재해에 취약한 만큼 보험 가입이나 전기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받아 각종 재해와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축산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7 12:37: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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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국토균형발전'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사)충대세(충남·대전·세종) 희망도시포럼 초청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도-충청권 상생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동연 지사를 비롯하여 (사)충대세 부이사장인 박선규 목원대 교수,사회 각 분야의 전공 교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진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20년 전, 이곳 대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셨는데 현재 정부는 말로는 '지방시대'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책과 실천은 모순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심화, 지금 이대로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에 까지 이르렀다. 극심한 수도권 일극 체제는 저출생과 인구절벽을 가속화 시켰고 지역 불균형은 사회 양극화와 갈등, 분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라고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분권 노력만큼 지역의 혁신 역량과 의지도 중요한 것 같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경기도는 22년 9월, 충남과 '1호'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핵심내용 이었던 '경기-충남 베이밸리'는 협약 체결 이후 경기-충남 양 도가 공동연구ㆍ공동사업을 진행중에 있듯이 경기 남부-충남 북부를 하나의 메가시티,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선거 앞두고 툭 튀어나온 '서울 메가시티론'과는 차원이 다른 '상생 메가시티'이며 진정한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강화가 아닌 '전국 다극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비수도권 동반성장의 견인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이끄는 원동력 될 것임을 확신했다. (사)충대세 희망도시포럼은 2019년에 설립되어 강석구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의 바람으로 미래충청 100년을 설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세미나,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24-03-17 12:37: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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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시 북부병원은 이달 18일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7개 시립병원에서 1324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북부병원에 40병상을 추가하면서 총 1364병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서울의료원(404병상) ▲보라매병원(417병상) ▲동부병원(173병상) ▲북부병원(81병상) ▲서남병원(102병상) ▲어린이병원(112병상) ▲서북병원(35병상)이다. 시 관계자는 "북부병원은 노인환자나 재활중심의 아급성기(회복기) 환자가 많아 재활전문치료를 강화했다"며 "장기적인 간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외에 사적 간병비가 평균 11만2197원(입원료 본인부담+사적 간병비)정도 들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부병원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금 2만5250원만 내면 된다.

2024-03-17 12:26: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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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도서관 주차장 이용요금 자동 정산 도입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이 부설주차장에 3월부터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을 연계한 자동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산도서관은 연평균 83만명이 방문하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입차 시 긴 대기줄과 출차 요금 정산 시 감면 자격 확인에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남산도서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및 사전 무인정산기를 설치해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출차 시간을 줄이는 등 주차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직원 호출 등을 통한 감면 정산이 이뤄졌는데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경차의 자동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도서관 이용자가 사전 무인정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빠르게 출차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 주차면을 분리 표시하도록 해 남산도서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긴급자동차(구급차 등)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긴급자동차 입출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은 "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해 남산도서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편의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남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7 12:18: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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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한기대 의대' 설립 추진… "산업의학 전문의 공급"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 의사 인력을 활용한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산업의학전문의 등 공공 의료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기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회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며 "산업의과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코로나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됐다"며 "그래서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산업의과대 설립과 관련해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10개 산재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과대 설립은)산재병원 활성화와 산재보험 재정 건전화도 맞물린 이슈"라며 "현재 산재병원은 장기 요양 환자로 적자 발생이 많고 그것이 산재병원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병원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 산업의과대는 한기대 1,2캠퍼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이 활용된다.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쓰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해 의대 설립 비용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기대가 보유한 첨단 공학기술과, 민간병원이 갖기 어려운 산재병원 재활시설 인프라를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안전공학자, 재활공학자, 산업의학전문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문가 등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인재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최근 20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국내 산업재해 치명률(2021년 기준)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영국(0.78명), 독일(0.73명), 일본(1.54명) 등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매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매년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한기대는 산업의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마쳤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총장은 "교육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발표까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3-17 12:02: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