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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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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체 정보 등록,관리 강화...벌금 및 신규등록 제한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법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 강화에 따라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17일부터 8월1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2024-02-16 14:35: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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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직접일자리 74.7만명 채용… 2.8만명 초과 달성

지난달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74만700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직접일자리를 1분기 연간 계획인원의 약 90%, 상반기까지 97% 이상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1월말 기준 직접일자리 채용은 74만7000명으로, 애초 1월 목표인 71만9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고용부는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2월 이후 채용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 61.1%, 15~64세 고용률 68.7%, 경제활동참가율 63.3%로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2022년, 20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만명, 전월대비 8만2000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벙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8만명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연초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 지원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14:3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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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돈 할인행사 3월까지 연장...하나로마트 등 주요 소매점 20~4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이어서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이 9.8로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위해 한돈 판매 촉진 및 수요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6 14:17: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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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시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총 650여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의 1%는 200만원이므로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13:31: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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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2-16 13:31: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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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석수역 '위험한 보행로' 개선 해법 찾아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이 일년 간의 노력으로 안양시민과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수역 1번 출구 인근 보행로 개선의 해법을 찾았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 민원옴부즈만은 지난해 3월 만안구 연현마을 주민으로부터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 경계에 있는 석수역 1번 출구 인근 보행로를 개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보행로는 석수역 경수대로(만안구 경수대로 1431)의 인도와 삼성산길의 인도가 이어지는 지점으로, 이들 인도의 단차가 커 많은 시민들이 삼성산길 차도를 진입하여 위험하게 보행하고 있는 곳이다. 민원옴부즈만은 현장을 확인해 서울 금천구와 협의했고 서울 금천구가 단차 개선 공사를 2023년 7월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공사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의 토지주가 개선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민원옴부즈만은 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과 함께 여러 대안을 검토하며 중재안을 찾았다. 조 과장은 해당 보행로가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로 혼재돼 있고, 시 경계 토지가 불분명(불부합)하며,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있는 등을 확인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했다. 우선, 석수역 경수대로의 인도와 삼성산길 인도가 만나는 지점 일부 구간의 단차를 제거하여 보행자의 차로 진입을 방지하고, 중 ‧ 장기적으로 전신주 제거 및 해당 구역의 국유지, 사유지 일부를 매입 후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의 협의 하에 도시계획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안양시 민원옴부즈만과 관련 부서는 검토안을 토지주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한편, 개선 공사의 필요성을 서울특별시 시의원, 금천구 의원 등과도 공유했다. 지난 7일 민원 접수된 지 근 일년 만에 토지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금천구가 오는 4월까지 보행로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원인은 "2020년 이후 청와대부터 안양시 및 서울 금천구까지 수차례 민원을 접수해도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이곳을 지나면서 항상 불안했었는데 해결하게 돼 매우 기쁘고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주홍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장은 "고충 해결을 위해 안양시 여러 부서와 서울 금천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긴 시간 노력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13:31: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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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개최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작된 "명화, 미디어아트로 꽃피우다 展"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은 받고 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 단위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으며 지금까지 2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미디어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예술회관의 미디어아트 전시회는 '빈센트 반 고흐' , '이중섭', '오귀스트 르누아르', '구스타프 클림트'의 등 국내외 거장들의 최고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구현하고 있으며 생생한 체험을 위하여 빈백과 의자를 배치하여 편안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드로잉 아쿠아 체험은 바다를 배경으로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화면에 띄워 디지털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나만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이해하고, 향후 미디어아트라는 장르로 문화적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회는 이달 29일까지 휴일 없이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궁금한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또는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16 13:30:54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