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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소년인구 비율 전국 최저 9.2%

서울은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하 인구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0~14세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9.2%로 전국 평균(11.0%)보다 1.8%포인트(p) 낮았다. 또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18.4%)과는 무려 갑절인 9.2%p 차이를 보였다. 지난 수년간 서울 거주민의 타 수도권 이동이 크게 증가했다. 주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경기·인천에 조성된 신도시 등지로 이동했다. 1월 말 경기(12.1%)와 인천(11.3%)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서울과 비교해 각각 2.9%p, 2.1%p 높다. 서울에는 20·30대를 포함한 미혼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한다. 수도권 인구이동과 함께 혼인건수 감소·저출산 여파가 서울의 유소년 인구 급감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이 유소년 인구 9.9%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중 10%를 넘지 않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거주민 평균연령이 유일하게 40세 미만인 세종에 이어, 유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제주(12.9%), 울산(12.2%), 경기(12.1%), 광주(12.1%) 등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큰 지역은 유소년 인구도 적었다. 부산(유소년 9.9% 대 고령 22.7%)을 비롯해 강원(10.1% 대 24.1%), 경북(10.2% 대 24.8%), 전남(10.3% 대 26.2%) 전북(10.4% 대 24.2%), 대구(10.8% 대 19.7%) 등이다. 단, 서울의 경우 고령인구(18.6%)가 전국 평균(19.1%)을 밑돌았다. 이 밖에 인천과 대전, 충남, 충북, 경남 등은 11%의 유소년 인구 비중을 나타냈다. 15년 전인 2009년 1월 서울지역의 14세 이하 인구는 15.1%에 달했다. 이후 2014년 1월 12.7%, 2019년 1월 10.9% 등으로 비중이 크게 내려갔다. 이에 반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서울이 타 지역을 압도한다. 지난달 기준 서울은 경기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각각 72.2%로, 전국 평균(70.0%)을 웃돌뿐더러 17개 시도 중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젊은 도시' 세종도 70.5%에 그쳤다. 부산은 67.3%까지 떨어졌다. 전남이 63.5%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2024-02-12 15:5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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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연도별 소득계층 추이 올해 개발·공표

국내 소득계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득이동통계'가 올해 연말께 공개된다. 소득분위의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파악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식별도 용이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통계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민생통계 생산·서비스를 비롯해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 인구위기 대응 뒷받침, 국가 통계 신뢰 회복 등의 중점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올해 말 최근 6개년(2017∼2022년)치를 공표하게 된다.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약 20%(1000만 명 내외)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소득이동통계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 확률을 살펴볼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이른바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20대 연령대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을 지원할 데이터도 개발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 지표를 개선한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를 새로 만든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및 75세 이상으로 분리해서 공개한다. 새로운 종사상지위 기준 고용통계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계도 생산한다.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쯤 공표한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는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또 인구 수·인구증감률·고령층 인구 비중 등을 담아 지역별 인구감소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서비스방안은 10월쯤 제공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한다.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월세 동향을 파악하려고 1만2000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2 15:5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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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대통령실이 12일 의사 단체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분야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고,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문직이 늘지만,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않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이 줄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2 15:55: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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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부위원회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비서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랜 경륜,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설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고용과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을 정책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서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려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당장 중점 추진할 과제,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저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 결집해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2024-02-12 15:30: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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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들은 설 민심, "상실감, 답답함, 참담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면서, 오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첫째,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었다"면서 "둘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민심을 거스르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참담함이었다"면서 "많은 시민들꼐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악화로 민생고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하게 땀 흘려 일만 했는데,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조카와 손주들에게도 마음 편히 세뱃돈도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 값으로 차례상마저 인색하게 차렸다는 하소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로 생활비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작년 한 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나라 살림을 망쳐놓고는 초지일관 초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직전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인터뷰에 대한 비판도 가감없이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견학을 온 듯한 방송국, 범죄 행위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아쉽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 대통령, 여기에 진솔한 말씀이라고 아부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통속으로 질타를 받았다"며 "권력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여기에 정치 검사와 대통령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 한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들은 당에 대한 민심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되고 단합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공천으로 당의 힘과 국민의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국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더 크고 단단하게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총선 승리로 한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2 15:2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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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요금경쟁 초읽기, 3만원대 5G부터 갤S24 지원금

통신 3사가 통신 4사 경쟁체제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책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문제에 칼을 빼들면서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일제이 올린 데 이어 최저 3만원대의 5G 요금제도 내놓기로 한 것.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저 3만 원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돼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자문위 검토에 최대 15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2월보다는 3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 연휴 직후 신고하고, 과기정통부가 15일의 기한을 다 채우지 않은 채 신속 심의한다면 2월 말 출시 가능성도 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3월 안에 최저 3만 원 대의 5G 요금제 출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지난달 가장 앞서 최저 월 3만 7000 원 대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KT의 5G 요금제 개편으로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000원∼1만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각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다른 통신사에서도 KT와 비슷한 수준에서 통신비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통신사들의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은 늦어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3만원 대 요금제 도입 시기를 올해 1분기로 제시한 데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안에 요금제 개편이 끝나야 ~. 앞서 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도 대폭 확대하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책에 화답했다. 지난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각각 최대 48만9000원, 48만원, 50만원으로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이후 추가 인상이다. SK텔레콤 지원금 구간(성인 요금제 기준)은 25만~48만9000원, KT는 11만5000~48만원, LG유플러스는 23만4000~50만원이다.지난달 26일 이통3사가 최대 지원금을 20만~24만원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최고치로 받으려면 월 11만~13만원 수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최대 지원금이 가장 많은 LG유플러스의 경우 공시지원금에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더하면 최대 57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갤럭시 S24 울트라 512GB 모델(출고가 184만1400원) 실구매가는 126만6400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치을 발표하고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을 상대로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중저가폰 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스테이지엑스를 제4 이통사에 선정한 것도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법안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2-12 15:23: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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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중산층도 이용 가능하게 실버타운 확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공약에는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년층층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6일 질병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주 7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 제공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년층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비출을 막을 수 있도록,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 47만명이던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88만3000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10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2 15:22:3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