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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대란 오나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 초읽기에 돌입했다. 설 연휴 직후 의료대란이 올지 우려도 커졌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포함한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휴업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반발한 의협과 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의대증원 저지를 이끌 비상대택위원회(비대위)를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반발하며 즉각 사퇴했다. 의료계는 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위한 단계에 나선 모양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주 비대위원 구성을 마치고 전공의, 의대생이 결집할 수 있는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전문과목을 선택해 수련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각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쳤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규모는 각 500명 안팎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영향을 막기 위해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등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도 마친 것으로 얼려졌다.

2024-02-11 12:58: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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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정 참여 플랫폼, 어떤 제안 접수됐나...교통·환경·문화 순

서울시의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시민들이 '교통' 분야 관련 제안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일평균 약 2.9개의 시민 제안이 '상상대로 서울'에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들어온 총 90건의 시민제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이 24.4%(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 20%(18건), 문화 10%(9건)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신규 방문자는 82%, 재방문자는 13.3%로 집계됐다. 주 이용 시간은 화요일 오후 3~4시, 금요일 오후 7~8시였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60.8%로, 남성 39.2%를 압도했다. 주 연령대는 35~64세가 약 71.7%였다. 전월 대비 45~65세 이상이 약간 늘었고, 18~44세는 소폭 감소했다. 유입 경로는 직접적인 URL을 통한 유입이 70.3%(6361건)로 1위를 차지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한 유입 22.5%(2038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유입 4.3%(386건), 기타 사이트를 통한 유입이 2.9%(259건)로 그다음이었다. 작년 12월 조회수와 공감수가 가장 많은 제안은 '크로스핏 체육시설의 진동·소음 피해에 대한 현행 측정 기준의 문제점'이었다. 해당 제안에 공감한 시민은 92명이었다. 친환경 재떨이 설치 제안(공감수 54건), 한강변 공공테니스장 추가 설치·운영 요구(공감수 53건), 손목닥터 9988 신청 오류 및 대응 서비스 민원(공감수 18건)이 뒤를 이었다.

2024-02-11 11:47: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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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처법, 산재사망 수 감소 효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사망 사고 등 중대해재 발생 시 예방 책임을 물어 사업장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사고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망사고자 수는 644명으로 전년(2021년) 683명 대비 39명(-5.7%)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35명에서 388명으로 10.8%(47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48명에서 256명으로 3.2%(8명) 증가했다. 또 2023년 3분기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10.0%(51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08명에서 267명으로 13.3%(41명) 감소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명에서 192명으로 5.0%(10명) 줄었다. 정부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자 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보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해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인 만큼, 규제·처벌만으로 획기적 감축은 어려우며 적극적인 예방지원 정책, 의식·문화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1: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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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받는다.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25개 업체가 총 53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한 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0:4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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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신용카드 이용법…②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주의'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수수료율이 높은만큼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 같이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작년 말 기준 ▲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 등에 달한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카드 이용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등에 기재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11 10:00: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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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신용카드 이용법…①한도 정하고, 연말정산으로 절세

카드 사용한도는 소득이나 목표 저축률 등 본인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한도나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 같이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남용 시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과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가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 한도로 40% 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포인트는 장기간(통상 5년) 미사용시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11 09:00: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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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디지털 금융 교육' 참가자 모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OECD지정 2024국제금융교육주간(GMW)을 맞아 금융에듀테인센터 JB플랫폼에서 오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디지털 금융 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월 넷째 주를 국제금융교육주간(Global Money Week)으로 지정하고 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 주제로는 'Safe한 자금관리, Smart한 디지털 금융 교육으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 JB플랫폼은 올해 금융교육 테마인 '안전한 자금 관리'에 맞춰 특별 커리큘럼인 '역할극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을 편성해 실시한다. 또한 참여형 디지털 금융체험, 은행 주요시설을 견학하는 JB본점 투어, 금융 보드게임 등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는 특별 제작한 JB캐릭터 보틀과 JB캐릭터 스티커가 지급된다. 또한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VIP키트, JB캐릭터 노트, JB프렌즈 카드지갑 등 다양한 경품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및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B플랫폼 홈페이지 및 전북은행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JB플랫폼의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건전한 재정 관리 습관을 형성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들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1 08:01: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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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이벤트

BNK부산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부산은행에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2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캐시백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무선청소기(1명) ▲다이슨 헤어드라이어(2명) ▲에어팟(5명) 등을 함께 증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26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 2만원 이상 등록한 미성년자 고객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도 2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닌텐도(5명) ▲레고 프렌즈(10명) ▲배스킨라빈스 3만원 기프티콘(100명)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 지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BNK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옥영수 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팀장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부산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객과 동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1 08:00:4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