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에너지포럼 "전기요금,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결정이 바람직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된 가운데 독립적인 형태의 에너지규제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6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에너지포럼을 개최해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철우 교수는 전력시장의 규제체계를 설명하며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전기요금이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감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제 4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계획 등 국내 에너지·전력 관련 정책에서 독립규제기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의 국정 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돼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백 교수는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으로 전기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 유사한 독립기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부처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부처 산하의 전기, 가스를 통합 규제하는 것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에너지포럼을 주관한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