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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보증인은 위탁자를 상대로 우선수익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乙(을)은 甲(갑)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한편 丙(병)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위탁자겸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줬다. 乙은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그후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수익자인 丙에게 지급될 금원은 약 19억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乙은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까? 즉, 위 19억원 중 乙이 대위변제한 2억원에 대해 丙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원심은 결론적으로 "乙이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원심은 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런데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丙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대위변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과 결론은 같이 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대법원은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있다고 봤다.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丙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선수익권은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고,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으며,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2022-07-25 12:52: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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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제30기 국내학사 장학증서 전달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22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서 2022학년도 국내학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59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홈 성장 멘토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멘토 9명을 표창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장학사업은 '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재단 설립자 고(故) 이임용 회장의 철학에 따라 1991년 시작해 30기 선발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088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주재단 이우진 이사장과 재단관계자,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및 기존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에서 신규 장학생 59명(인문사회계열 34명, 자연공학계열 17명, 예체능계열 8명)을 대표해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전공 강혜빈 장학생이 단상에 올라 장학증서를 받았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최대 5학기까지 등록금 전액(또는 생활비 장학금)과 학업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새롭게 멘토링에 임하게 될 신규 장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기존 장학생 중 모범적으로 멘토링에 임한 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2년만에 수여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11년차에 접어든 일주재단의 그룹홈 멘토링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 장학생을 연계하여 학습지도, 진로상담 등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국내학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재학생, 졸업생들간의 교류 모임과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가 가능하다. 기수별 모임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여름캠프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주재단은 재학생간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를 제공하는 등 인적 네트워킹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우진 일주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장학생들이 '나무는 숲과 함께 자라야 한다'는 설립자 정신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07-25 12:41: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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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광역지사화서비스' 출시…지사화 사업 개편 시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 여러 지역의 연간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광역지사화서비스'를 새로이 추가한다. KOTRA는 25일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사화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지역만 선택할 수 있었던 '지사화 사업'에 다양한 지역을 묶어 신청할 수 있는 '광역지사화서비스'를 새로 추가한다. 기업이 짧은 기간에 다양한 지역에서 시장성을 확인하려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사화 전담직원이 1년 동안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찾아서 상담하고 수출계약을 맺도록 돕는 서비스다. 해외에 지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해외 지사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역지사화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해외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각각 6개월씩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 지역의 서비스를 1년간 동시에 받는 방법도 있다. 해외 신흥 유망 시장 75곳 중 기업이 원하는 세 지역을 골라서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년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 전담직원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긴급 마케팅 업무를 3개월간 대행해주는 KOTRA 긴급지사화사업도 출시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올들어 6월 말까지 긴급지사화사업 이용건수가 269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또한 지난 3월 KOTRA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해외 상담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들으며 참여하는 '디지털 긴급 해외 출동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비 시운전과 AS ▲고기술 장비, 거래중단 바이어 면담 ▲전시회 참관 ▲불가피한 긴급 해외 출장 업무까지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작년에만 국내 중소·중견기업 4265개사가 KOTRA 지사화사업을 이용해 총 34억7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뒀다. 올들어 6월까지 지사화사업을 통한 수출이 20억170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김윤태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서비스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성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5 12:37: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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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폭스바겐 제타에 신규 OE 공급

금호타이어가 폭스바겐의 '제타' 7세대 페이스 리프트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OE), 205/55R17, 205/60R16 TA31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타는 1979년 출시된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세단이다. 이번 7세대 페이스 리프트차량은 역동적인 비율과 넓은 실내공간, 폭스바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등 새로운 기능성과 최신 기술이 적용된 파워트레인이 장착됐다. 현재 폭스바겐 제타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며, 장착되는 금호타이어는 조지아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공급된다. 제타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솔루스(SOLUS) TA31은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컴포트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TA31은 저소음과 동급대비 마모성능, 주행성능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다양한 규격의 라인업을 갖췄으며 폭넓은 규격만큼 대형·중형·소형 차급별 특성을 고려해 인치 별로 각기 차별화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타이어 트레드는 최적의 블록 및 패턴 배열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블럭강성을 강화해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앙부에는 4개의 넓은 직선형 배수홈을 설계하고 딤플을 적용하여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성능을 향상시킨 것도 특징이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폭스바겐 제타 OE 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7-25 12:31: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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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샷X아이헤이트먼데이, 컬래버 한정판 굿즈 출시

불스원의 엔진세정제 브랜드 '불스원샷'이 패션 양말 브랜드 '아이헤이트먼데이(I HATE MONDAY)'와 컬래버레이션 한 한정판 굿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굿즈는 캠페인의 여섯번째 컬래버레이션 상품으로 트렌디한 감성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패션 양말 브랜드 '아이헤이트먼데이(I HATE MONDAY)'가 함께해 눈길을 끈다. 아이헤이트먼데이는 '누구나 싫어하는 월요일을 즐겁게 하자'는 모토로 시작된 브랜드로, 일상과 패션을 잇는 톡톡 튀는 디자인의 양말을 꾸준히 선보여 MZ 세대를 중심으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불스원샷 굿즈는 아이보리 색상에 레드 스트라이프 패턴을 담은 디자인과 화이트 색상에 민트색 도트 패턴을 더한 감각적인 디자인 2종으로 출시된다. 여기에 불스원의 'LOVE MY CAR' 로고와 마스코트인 '불키' 캐릭터의 모습을 함께 새겨 귀엽고 유쾌한 분위기와 소장가치를 더했다. 김경명 선임(불스원샷 브랜드 매니저)은 "많은 MZ세대 운전자들에게 불스원샷을 통한 셀프 엔진관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패션 양말 브랜드 '아이헤이트먼데이'와 컬래버 굿즈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으로 이색적인 굿즈 상품을 선보여 운전자들이 셀프 엔진 관리에 관심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5 12:29: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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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몰, 5주년 기념 '생일이 애5' 프로모션

KGC인삼공사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인 '정관장몰(정몰)'에서 5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7일까지 '정관장몰, 생일이 애5'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름 시즌이슈와 연계하여 '에브리타임', '화애락', '활기력', '홍이장군' 등 정관장 인기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에 대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건강부문 1위를 차지한 '정관장 활기력'을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2022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티켓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숀(SHAUN), 레이든, 설리반 킹, 캐쉬캐쉬 등 세계적인 가수부터 DJ까지 대거 참여하는 뮤직 페스티벌로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했다. '정관장 홍이장군 1~3단계' 구매시 그로잉맘의 '아이 기질분석 테스트' 이용권을 제공한다. 스마트한 비대면 육아분석 앱인 그로잉맘 '아이 기질분석'은 온라인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기질을 검사하고 구성원간의 성격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훈육, 놀이, 학습 등의 양육팁을 제공한다. '정관장몰' 신규가입 회원에게는 '매장픽업', '특별포장', '정몰트레이', '입점사 제품' 쿠폰을 제공하며 25~26일에는 일별 선착순 100명에게 '화애락 이너제틱 스킨'과 '화애락 이너제틱 바디' 제품 1포씩으로 구성된 세트를 100원에 제공한다. '정관장몰'에 입점한 4000여종의 제품은 기획전 4종(건강식품, 안심먹거리, 건기식 브랜드, JQ 브랜드) 쿠폰을 제공하여 최대 5만원의 혜택도 마련됐다. 카카오페이 10/20만원 결제 시 5000/1만원의 혜택을 즉시 제공하고 행사기간에 구입한 전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정관장 포인트를 기존대비 2배로 제공한다. KGC인삼공사 홍순기 디지털사업실장은 "'정관장몰'은 헬스&뷰티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써 자사몰 성공 신화의 대명사가 되었다"면서 "5주년을 기념하고 엔데믹 여름 실속있는 휴가철 건강을 위해 풍성한 혜택으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25 12:13:5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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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편스토랑과 컬래버…'허니파이터 라떼' 출시

hy가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비법 레시피를 담은 '허니파이터 라떼'를 출시한다. 허니파이터 라떼는 지난 22일 방영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의 바캉스 메뉴편 최종 우승작이다. 에너지 충전 콘셉트 커피로 프로그램 역대 우승작 중 유일한 음료 메뉴다. 신제품은 건강한 식재료를 커피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테미너에 좋다고 알려진 마(麻)와 야관문을 넣어 만들었다. 달콤한 꿀로 쌉싸름한 재료의 맛을 잡았다. 진한 에스프레소와 야관문의 풍미가 어우러져 부드러운 홍차라떼를 연상케 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허니파이터 라떼'는 냉장 컵커피로 주문 시 프레시 매니저가 냉장카트를 통해 신선하게 전달해 준다. 이지은 hy 플랫폼CM팀장은 "허니파이터 라떼는 마와 야관문, 꿀이 어우러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맛의 커피다"며 "제품을 통해 무더위로 지친 일상에 잠시나마 활력이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y는 지난해부터 편스토랑 협업 밀키트 10종을 연이어 선보이며 자사 간편식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왔다. 실제 해당 콜라보 제품들은 전체 밀키트 매출의 24%를 차지하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제품 주문은 hy 온라인몰 프레딧에서 가능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25 12:10:5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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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高인플레이션에 물가-임금 관계 뚜렷"

고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국면에서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억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에 따르면 최근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임금상승률도 높아지면서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의 분석 결과 물가와 임금 간에는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했다. 물가와 임금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서로 괴리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변수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물가와 임금 간 시차를 두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존재했다. 실제 최근 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익년도 임금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금상승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 개인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최근 20년간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보면 물가 충격에 대해서도 임금이 유의하게 반응했다. 임금 충격에 대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의 반응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물가와 임금의 관계는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두드러졌다. 한은이 최근 20년에 비해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1990년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금 충격에 대한 물가(소비자물가 총지수 기준) 반응이 유의했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해 시변(time varying) 충격에 대한 반응을 추정해도 임금 충격에 대한 물가의 반응은 저인플레이션 국면보다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크게 나타났다. 김정성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최근과 같이 물가 오름세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7-25 12:00:19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