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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물러가니 '블랙아웃' 걱정...정부, 전력수급 초비상

정부가 7월말~8월 중순 혹서기를 앞두고 '블랙아웃'사태를 우려하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유럽을 비롯 전세계적 초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7월초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한 바 있어 당장의 전력수요 피크기를 온전히 넘길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7월 초 역대 최대 전력수요 경신 등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히 대응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전력수급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전력관제센터는 예비자원 점검 등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7월 4주부터 8월 3주까지 약 4주간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력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을 보다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의 이날 전력수급 상황점검은 전 지구촌이 사상최악의 폭염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마가 물러난 이번 주부터 무더위가 다시 시작하면 전력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일(현지시간) 12시50분 기준 40.2도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폭염으로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 포장이 휘었으며 열사병 피해자가 속출했다. 프랑스에서도 서쪽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면서 64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세우며 폭염피해가 막대했다. 스페인에서는 45도를 웃도는 폭염에 지난?10일부터?17일까지 일주일 간 누적 사망자가?67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특히 중남부 지역이 펄펄 끓으면서 텍사스에서 켄터키주까지 1억명 이상 거주지역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아시아에서도 폭염이 극심해 중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도 이달중순까지 40도를 넘는 고온에 도쿄에서만 열사병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일 예상보다 빠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수준인 9만2990메가와트(㎿)를 경신했으나, 이후 장마권에 들면서 전력공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수요 피크 시기(8월 2주)의 전력 공급능력은 10만900㎿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10만700㎿)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최대 전력 수요는 9만1700㎿~9만5700㎿ 수준으로 지난해 최대치(9만1100㎿)보다 높은 상황이다. 최저 예비력은 5200㎿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9200㎿ 규모 예비 전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 여름 무더위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 전력수급 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 7일 최대전력 수요를 경신한 날 전력수요는 9만2990메가와트(㎿)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예비력도 6726㎿(예비율 7.2%)까지 떨어졌다.전력수요를 가늠하는 지표중 하나인 월평균 최대전력도 무더위가 시작한 6월에 7만1805㎿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7월과 8월에도 최고치 경신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전력 수급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제조업체나 초대형 전력 수요업체의 여름 휴가시점 분산, 절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해야겠지만 전기요금 원가주의 적용 및 효율적 재설계 등 전력시장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4 17:26:4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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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래 모빌리티 광융합 기술 이끈다…광주 한국광기술원 가보니

"자율주행은 영상, 라이다, 카메라 등 다중의 복합 센서들이 완벽하게 구현됐을때 가능합니다."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지능형IoT연구센터 센터장은 국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대중화가 빠르게 도입되려면 이같은 복합적인 기술의 한계를 넘어섰을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자동차 패러다임이 자율주행차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방문한 한국광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서 핵심역량 확보를 위해, 광소재부품, 메타버스, 탄소중립, 우주·국방, 미래차 분야 등 5대 전략융합분야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 車 기술 개발 위한 다각적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은 최근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미래차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미래 차 분야에서 빠르게 지능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인지센싱, 정밀계측, 고정밀 카메라 기술 등 신규 광융합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감성인지 융합조명, 고출력 레이저 가공기술 등을 고도화하면서 미래 차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광기술원은 지난해부터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미래차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업의 결과로 2022년 신규과제로 ▲미래 차 디스플레이 적용 전장부품 기술개발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예측센서 기술개발 등에 착수했다. 한국광기술원의 대표 연구성과로서 ▲국내 최초 레이저/LED 하이브리드 헤드램프 상용화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용 야간환경 저조도 영상변환 기술 ▲국내 최초 자동차용 3D 리어램프 개발 등이 있다. 국내 최초 '레이저/LED 하이브리드 헤드램프 상용화 기술'은 차량 전방 600m 이상까지 고광도(@ 1lux) 빔을 비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 상대방 운전자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먼 거리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용 야간환경 저조도 영상변환 기술'은 야간환경에서의 고정 객체 및 도로 상황 인식 등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난제를 해결한 기술로, 주야간 모든 환경에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 '국내 최초 자동차용 3D 리어램프'는 기존 1·2차원 형태의 국내 제품 대비 컴팩트한 3D 구조를 구현하여, 소비자 감성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조립성이 우수한 단순 구조로 양산화가 쉬운 강점이 있다. 또 한국광기술원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협약을 통해 튜닝용 등화장치 단체품질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튜닝 산업계의 시장 접근성과 제품 신뢰성을 높여 튜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자율주행 기술은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며 "자율주행을 현실화 하려면 각기 다른 센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광기술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시험동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파시험동·LED조명실증센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 한창 한국광기술원 본사에서 차량으로 5분 가량 이동하면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에 위치한 한국광기술원 LED조명실증센터와 전파시험동을 만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조명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곳은 모빌리티조명 융합 설계 및 기술 개발, 교통 및 안전 융합조명 기술 개발, 모빌리티 공정용 조명 융합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길이 120m, 폭 40m, 천고 15m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로조명 실측동은 대형 암실로 세계적으로 독일과 한국 두 곳에만 설치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곳은 도로 표지판과 가로등은 물론 어두운 터널 등 실제 도로와 똑같은 환경을 구축해 차량 조명의 시의성과 인식률 등을 측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야간 환경에서 보행자와 차량 인식, 경로 예측, 도로표지판 같은 고정 객체 인식과 도로 상황 인식 등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해 주행 안정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한환경 시험동에서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을 설정, 태풍과 폭우, 고온가습한 열대 기후 등에서 전장제품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모래바람의 증가에 따른 차량의 헤드램프 투과율은 물론 강풍으로 인한 차량 창문이나 도장의 내구성 측정도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전자파 적합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자파 실험실'이다. 전자파 실험실은 차량에 탑재된 전장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며 차량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노이즈량 등을 측정한다. EMI(전자파장애)와 EMC(전자파장애호환성)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이 시설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5톤 트럭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옮겨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둘러본 LED 조명센터는 한국광기술원이 갖추고 있는 19개의 센터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 2001년 개원한 한국광기술원은 전체 직원 277명 가운데 184명이 연구 인력일 정도로 풍부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원장은 "레이저 연구센터와 지능형광IoT 연구센터, 모빌리티 조명연구 센터 등 미래차 기술에 적용해야 할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기 위해 각 센터들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24 17:20:2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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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도크 5주만에 재가동…공정 만회 위해 여름 휴가에도 직원들 출근 예정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51일간 파업 종료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에도 상당수 직원들은 지연된 생산 공정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에 출근할 방침이다. 24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51일간 멈춰섰던 대우조선 1도크 진수 작업이 재개됐다. 해당 도크에 있던 30만톤급 초대형유조선(VLCC)은 당초 지난달 18일 진수될 예정이었지만, 하청 노조 조합원의 점거 농성으로 일정이 5주나 밀렸다. 대우조선이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한 건 선박을 생산한 44년 만에 처음이다. 대우조선은 노사 합의에 따라 22일 오후 6시30분 점거 농성을 하던 조합원 7명이 도크를 떠나자마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예인선으로 배를 끌고 나온 뒤 기본 성능 점검을 거쳐 바다에서 시운전까지 하면 인도 준비가 끝난다. 이날 진수하는 선박의 인도 예정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납기까지 시간은 촉박한 만큼 대우조선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특근을 비롯한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거 농성으로 진수가 미뤄진 선박은 모두 3척이다. 대우조선은 1도크 진수를 시작으로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 휴가 기간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출근해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지연된 생산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다"며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1도크의 선박 바닥에 1㎥ 철제 구조물을 짓고 감금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15m 난간에서 고공 농성에 나섰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와 사측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지난 22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청 노조는 직후 대우조선 안전교육장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참석자 118명 중 109명(92.3%)의 찬성을 얻어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 파업 돌입 51일째의 일이다. 대우조선은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2022-07-24 17:20: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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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운임 1년 만에 꺾였다…그래도 HMM '2분기 최대실적' 겨냥

6주 연속 하락한 SCFI… 1년여 만에 4000 아래 해운업계 "피크아웃 우려 과도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하향 곡선이 뚜렷한 가운데 HMM이 기록할 2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고점 후 하락(피크아웃) 우려로 HMM의 목표주가를 내린 모습이지만, HMM은 장기고정계약 운임 상승과 대외적 변수 등을 들어 실적 하락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24일 증권업계 분석을 종합해 보면 HMM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절대적인 운임 수준은 하락세지만 여전히 고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HMM의 실적 성장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2022년 연결기준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예상치의 평균값)는 매출 18조3802억원, 영업이익 10조99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증권가는 6주 연속 하락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 수요 및 해운 물동량 감소가 우려해 목표주가를 낮췄다. SCFI는 컨테이너시황을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로 22일 기준 SCFI는 4000선이 붕괴된 3996.77를 기록했다. 이는 4074.7를 기록한 전주와 대비해 1.9%(77.93포인트) 내린 수치로 SCFI가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9일(3932.35) 이후 1년여 만이다. 내림 폭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1월7일 5109.6까지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해상운임 낙폭은 도드라져 보인다. 중국 봉쇄 조치 완화로 6월 한때 상승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6월17일부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이번 운임 하락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비롯된 주요 소비국들의 수요 위축의 영향이 컸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전주보다 2.3%(161달러) 하락했고,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전주보다 1%(93달러) 떨어졌다. 미주 서안 노선은 10주 연속, 동안 노선은 9주 연속 운임이 동반 하락하며 운임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노선 운임도 전주 대비 0.8%(42달러) 하락했다. 다만, 지난 5월 말부터 임시 결항이 집중으로 선복량이 부족한 남미 노선 운임은 1.8%(171달러) 올라 10주째 운임 상승세를 유지했다. 해양진흥공사도 최근 발행한 '컨테이너선 시장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달 상하이 봉쇄 해제와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운임 추가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며 운임시장 하락 조정을 예측했다. ▲코로나 대유행 완화에 따른 공급망 정상화 ▲주요국 긴축재정과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부진 우려 ▲시황이 좋을 때 집중 발주된 선박들의 인도(공급)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운임 하락과 시장 분위기에도 현재까지 올해 평균 SCFI는 4447.19로, 지난해 연간 평균치 3791.77보다 17.3%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운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역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긴 불황과 짧은 호황을 반복하는 해운시장 특성을 고려해 미래를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운업계 안팎에서는 운임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해운 업황 자체가 예전처럼 내려갈 것이란 분석은 과하다고 봤다. 특히 HMM은 장기운임 계약을 맺어 하반기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사들은 대부분 3월~6월 사이에 1년 이상의 장기 운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SCFI는 단기운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현재는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약을 맺을 당시 운임은 고점이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SCFI 지수가 하락세지만 2021년 초와 비교하면 아직도 높고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유럽이나 미국 서안 항만에서 파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운업황 전망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2-07-24 17:20: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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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이용자·수입↓...韓게임사 "미련없어...정부 외면이 더 당황스러워"

한때 게임메카로 불렸던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와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이용자 수와 수입이 감소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중국 진출을 준비했던 국내 게임업계는 서둘러 타국가로 방향을 트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지만, 막상 정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중국 14년 만 게임 이용자·수입 감소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출판업무위원회(위원회)는 지난22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중국 게임업계의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8% 줄었으며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6억6657만명에서 6억6569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홍콩 SCMP가 23일 전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의 감소세다. 이는 중국 게임업계 전반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를 놓고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내수침체가 해당시장의 둔화를 촉진했다는 진단이다. 중국정부는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이용시간 제한, 비디오게임을 단속하고 신규 게임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게임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전쟁 등의 사회 문제까지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면서 이같은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 중국 진출 준비 국내 게임사, "웃으며 안녕" 이런 상황 속 중국 진출을 준비해온 국내 게임사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국 판호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나 판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선포한 2017년 부터 외자서비스를 발급받아 직접 게임을 서비스한 한국 게임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 내자판호를 발급했다. 이마저도 한국 게임은 타 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여기에 불공정한 중국 당국의 판호 발급 문제까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인구 수와 수익을 기대하며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중국 진출을 오랜시간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번 중국 게임 이용자 감소와 게임수입 감소 및 내수침체 상황에 몇 국내 게임사들은 진출 준비를 한 게 아쉽지만 미련없이 등을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불공정한 판호 발급에도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진출을 준비했던 건 수익과 이용자들 때문인 데 이 마저도 둔화된다면 진출 준비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 중국 진출인과 판호 발급 당시 억울하고 당황했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다. 분명히 리스크가 있겠지만 미련없이 등을 돌리고 미국이나 유럽쪽 진출을 계획하는 게임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게임 분야 '외면?'..."K-콘텐츠산업 강화에 게임 언급 없어" 비판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실에 'K콘텐츠 산업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업무보고했다. K콘텐츠 산업 강화는 문체부가 보고한 내용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계획된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서 게임에 관한 정책을 언급되지 않았다. 한 차례 나오긴 했다. '영화·게임·웹툰·음악·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 4600명을 교육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이어 문체부는 지난 한류 성과로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을 언급했으나 게임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략에서 내세운 내용인 P2E, 판호발급 문제, 게임 규제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중국의 상황보다 더 당황스러운건 정부의 외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 정체와 게임 이용자 감소는 국내 게임 경제 활성화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업계 전반이 민감한 사항이다. 대선 전 게임 관련 공략에 기대했었는데, 아쉽다. 문체부 장관이 게임사 수장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게임언급이 없다니..."라고 지적했다. 게임협회도 지적하고 나섰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눈을 의심했다. 콘텐츠 산업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게임은 흔적도 없다"며 "어떻게 대선 전과 대선 후, 이렇게 게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2022-07-24 17:20: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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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완구도매하다 제조까지하면 가업상속공제 왜 안돼?"

지난 21일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기업들 '아쉬움'도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 7→5년 완화 등 결정은 '환영' '업종 변경 제한' 폐지…中企특별세액감면, 적용業 '확대' 벤처업계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액공제 5→10%로"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세정을 엿볼 수 있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윤곽을 드러냈다. 이를 놓고 경제계가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내친김에 좀더 파격적인 세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중견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제기하고 있는 '아쉬움'을 24일 정리해봤다. 가업승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의 경우, 기존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분류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분류'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21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등 25개의 '중분류'가 포함돼 있다. 기존엔 식표품 제조업 내에서만 업종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를 제조업 안에서 변경하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아쉽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완구를 도매하던 회사가 경쟁력을 기르기위해 완구를 제조하는 경우는 연관업종이 아니냐. 제도가 다소 완화됐지만 도매와 제조가 '대분류'에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아예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했던 '고용 유지' 요건의 경우,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은 폐지하고 '(7년 통산)정규직 근로자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90%'로 10%p 낮췄다. 추문갑 본부장은 "고용유지 요건도 '5년 통산 80%'까지 완화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이라는 취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기존 5%인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액 공제율을 10%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관련 과세특례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액 공제률 상향은 없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적용기간을 3년 연장(2025년 12월 말)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액공제율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공제율이 상향되면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생긴 여유자금을 추가 투자나 인력 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상속세를 아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한국이 50%로 그 다음이다. 프랑스(45%), 영국·미국(40%)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최고세율은 나라별 공제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를 OECD 평균보다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2022-07-24 17:19: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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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2 모의고사 응시, 이과 응시생 첫 역전

2022학년 고2 재학생 전국 6월 모의고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학탐구 응시자가 사학탐구 응시 인원을 넘겼다. 종로학원이 2022학년도 고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통계자료(부산교육청 주관)를 분석한 결과, 과학탐구 전체 응시자(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가 26만3434명으로 사회탐구 전체 응시자(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25만577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2 재학생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이과(과탐 응시자)가 문과(사탐 응시자)를 역전했다. 최근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탐 응시생이 과탐 응시생보다는 항상 많았다. 이는 2022 첫 통합형 수능, 올해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이 응시한 '2023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은 고2 재학생들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기조와 맞물렸다는 평가다. 문이과 유불리 구조는 이과생 주요 선택과목인 미적분·기하 과목이 문과생 주요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 비하여 상위 표준점수를 받으면서, 과탐 과목의 변별력에 의해 사탐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는 현상 등이 있다. 또한 2022년 약대 학부 선발, 2023년 반도체공학과 상위권 대학 계약학과 신설, 2023년에서 2024년의 반도체공학 전공 수도권 소재 대학 신설 및 증원 등에 힘입어 이과 응시생이 종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과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꾸준히 깊어지고 있는 문이과 유불리 기조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대입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문이과 유불리 구조의 반복은 불가피하며 학생들에게 현명한 학습 전략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2022-07-24 16:51: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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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수도권 중심 증원…'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지방대학 시대'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반도체학과 증원 계획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데다 편입생 쏠림 현상도 심화될 전망이어서 재정난 등에 처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학과 증원, 사실상 지방대학 소멸 가속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간 수도권대 중심으로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학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한다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모양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일명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과는 상충되는 기조로 원활한 병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0개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6개교가 315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며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수도권보다 재정지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 증원은 현재 2000명 정도가 예상되지만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다름없어 '수도권 쏠림' 구조의 형성이 불가피해진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함께 지방대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도체 관련으로 수도권 정원을 더 늘려주는 식의 이야기는 지방대학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하고자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학학부 수준의 인력양성은 지방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려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양성이 선행적으로 추진돼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재정난…편입생 확대 추세 반도체학과의 수도권 증원은 대학별 양극화를 야기하며 재정난을 부추길 여지도 존재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반도체 관련 학과는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집중돼 대학 간, 학과 간 양극화까지 심화될 수 있다"며 "일부 경쟁력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은 지금도 학령인구 감소, 자퇴생 증가,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급증한 N수생 증가 등의 이유로 신입생 충원에 점점 어려움을 느끼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 편입생 모집 인원도 확대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편입 모집 인원은 2018학년도 1229명에서 2022학년 1761명으로 43.4% 늘어났다. 1761명은 최근 5년 사이의 수치 중 최대치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국내 편입의 루트이다. 국내 편입은 지방대에서 수도권대로의 이동하는 구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별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학 재정난의 원인을 14년째 동결중인 등록금을 지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임에도 경쟁국에 비해 비싼 축에 속하며, 오히려 재정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2021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9~2020년 연평균 등록금 기준 사립대학은 7위(8582달러), 국립대학은 8위(4792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 1만7065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은 1만1290달러로 평균의 66%에 불과하다. 이는 GDP 대비 0.6%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봤을 때 대학 재정난의 원인은 등록금 동결이 아닌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있다. 정부도 해당 부분을 인정하며 유·초·중등의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나눠 주는 교부금 개편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OECD 기준에 맞춰 평균 1%라면 1.1%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며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내국세를 연동하는 등 특별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7-24 16:51: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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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 금융지원 가동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이 지원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된다. 이중 약 5조40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급에 사용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3조2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특례보증 자금 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로 보증료 0.5%포인트 감면되고 보증비율 90% 등이 적용된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천억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신보가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연초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한도와 대상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000억원을 공급한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25일부터 시행되며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된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4 16:45:1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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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경회의 부적절…명백하게 지휘 어긴 복무규정 위반"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서장(총경) 회의 진행 등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 공방으로 격화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힘이 아주 센 청(廳)이 세 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다. 국세청은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만 없다. 경찰은 민정수석이 했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경찰 힘이 아주 세지는데 세 개 청 중에 힘이 제일 셀 지도 모른다"며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의 문제도 있고,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경 회의와 평검사 회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평검사 회의와 총경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입장을 받아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번 (총경 회의는) 치안 책임자들이 모여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는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행위"라며 "총경 회의는 시작 전, 회의 중에 해산을 지시했다.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와 지역 책임자인 총경 회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대기발령이나 감찰 지시가 내려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4 16:38:3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