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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美 방문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합류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에 합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와 이나리 카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대미(大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에 참가한다. 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미국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 등 통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언급했던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조선 분야 기업이 주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활약도 주목된다. 두 기업 모두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웹툰엔터테인먼트, 포시마크 등 자회사를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도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 30%까지 확대란 '비욘드 코리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게임(카카오게임즈), 음악(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 등 부문에서 미국 진출을 타진 중이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채 대표와 이 위원장은 네트워킹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절단 일정 중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과 만나는 '한국-미국 비즈니스 나이트' 갈라 디너가 예정돼 있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갈라 디너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와 개별 미팅을 진행한다. 통상 리스크로 떠오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2025-02-17 15:19: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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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부를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튜브 뮤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경쟁법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4대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과 이통3사 보조금 담합 사건 관련 업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신3사 담합 사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 과징금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외 계열사 관련은 현 공시제도 틀 안에서 규율할 계획이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업무계획 중 하도급·유통업의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안건를 다룰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묶어 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4월부터 전국 2000여개 결혼식장,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가격정보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 등의 필수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7 15:09: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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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의 귀환"...29CM, 라이팅힙 열풍에 문구류 판매급증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가 '라이팅힙' 트렌드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문구·사무용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이팅힙'은 글쓰기(Writing)와 멋지다(Hip)를 결합한 단어로, 읽는 것을 넘어 손 글씨를 쓰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고급 만년필·볼펜·연필 등 필기구 거래액은 2.4배, 다이어리·플래너는 64% 이상 증가했다는 게 29CM 측 설명이다. 책상을 꾸밀 수 있는 데스크 용품 거래액도 2배 늘었다. 전반적인 문구용품 매출도 증가했다. 국내·외 고가 문구 제품을 소개하는 브랜드 포인트오브뷰는 29CM 거래액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2일 기준 전년 대비 7.6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유명 연필을 선보이는 브랜드인 흑심과 디자인 문구 브랜드 오이뮤 역시 모두 거래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29CM는 '인벤타리오: 2025 문구 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9CM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선보이는 박람회로, 오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문구 마니아들은 물론, '라이팅힙' 트렌드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구 크리에이터들이 박람회에 참여해 인기 브랜드와 협업한 상품을 소개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2-17 15:05:3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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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난에 금값 '폭등'…국내 금값 20%대 '김치 프리미엄'

국내 금 가격이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 수요 증가에 금 공급량이 국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금값이 국제 금 시세보다 20%가량 높게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만큼, 금 투자 시 해외 금 상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금 현물은 1g당 15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5530원(3.38%) 하락한 가격이지만, 여전히 국제 시세보다 18%가량 높다. 앞서 국내 금 가격은 이달 들어 거래일 평균 2.1%씩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 국제 금 선물 종가는 1트로이온스(31.1g)당 2900.70달러다. 이는 g당 가격으로는 약 13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 금 시세와 비교하면 약 2만4000원가량 낮다. 한 돈(3.75g)을 기준으로 국제 시세와 국내 가격 사이에 9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 통상 금을 비롯한 귀금속은 형태가 일정해 선물과 현물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된다. 실제 올해 초 국제 금 선물 시세(g당 약 12만5000원, 당시 환율 기준)와 국내 금 현물 가격(g당 12만8790원)의 가격 차이는 3%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제 금 가격이 올해 들어 약 8.6% 오른 가운데, 국내 금 가격만 연초 대비 25%가량 올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국내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늘면서 국내 금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공공연하게 예고했던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 지난 6일부로 중국산 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조치가 시행됐고, 오는 3~4월에는 상호 관세와 철강·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도입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보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를 빠르게 늘렸다. 세계금위원회(WGC)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매입한 금 매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난 333톤(t)에 달한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규모인 255톤보다 78톤이나 많다. 세계적인 금 '열풍'에 국내 금 거래량도 폭증했다. 지난 14일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거래액은 135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기준 일 평균 거래액인 251억원의 5.4배 수준이다. 금 수요가 늘면서 국내 금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내 최대 금 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는 지난해 11월 공급 부족을 이유로 골드바 취급을 대부분 중단했고, 한국조폐공사도 이달 11일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다. 실제 국내 금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세다. 글로벌 데이터 연구소인 CEIC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금 생산량은 128톤(t)이다. 이는 직전 5년(2017~2021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인 226톤과 비교하면 56.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금 수입은 크게 늘어, 지난 2017~2023년 연평균 13억9000만달러(한국무역협회가 추산) 수준이었던 연간 금 수입액은 2024년에는 23억달러까지 늘었다. 세계적으로 금 품귀현상이 심화해 국내 금 공급업체들이 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국내 금 가격이 치솟은 것. 이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 재고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금 계좌를 비롯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근 금 가격이 지속 상승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투자 추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현상까지 더해져 매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금 수요 증가에도 국내·외의 금 가격 차이가 과도한 만큼, 금 투자 시 국제 금 선물 등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원은 "금은 형태가 같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 좋은 자산으로, 괴리율의 평균 회귀 경향이 강하다"라며 "향후 (가격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투자 시) 금 현물 지수 추종 상품보다는 국제 금 현물 또는 금 선물로의 교체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2025-02-17 14:53: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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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따라 고교생도 시국선언 가능’…서울 34개 고교 ‘정치 참여 금지’ 규정 개정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 34곳에서 현행법과 달리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을 운용하는 것을 확인, 이를 전면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생활규정을 근거로 상위 법률에 근거한 학생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국선언을 했고, 학교 측에서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총 364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34교의 학교(9.3%)에서 징계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신학년이 시작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7 14:5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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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저출산 타개책으로 기업에 인식전환·여건조성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저출산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이 인식을 전환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이 같은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면서도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 혜택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날 동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5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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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경제 체질개선 목표 등 수록

기획재정부가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실무 담당자들이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올해 예산안의 4대 중점 정책분야를 설명한다. '책임있는 민생해결',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부 '2025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나라살림의 모습과 재정운용의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1장은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담고 있다. 2장은 4대 중점 정책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추진과제를 소개한다. 3장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12대 분야별 재정 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이날부터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49: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