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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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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처리 기간 24.6% 단축

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요 건축 민원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 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0%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가 건축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추진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세 가지 건축허가 제도 개선이 담겨 있다. 첫째,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 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러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설계자가 실시간으로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절차 간소화에 따른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둘째,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인 보완 사항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0월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시 건축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반복되는 주요 보완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설계자가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2023년 12월 울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했다. 이에 따라 건축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가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의 전문성도 강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제도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14:41: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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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적 참전유공자 배우자 109명 발굴

밀양시는 제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대상자 중 정보가 없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상자 109명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수당 지급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나 국가보훈부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수당 신청 안안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난해 8월 국가보훈부에서 제적 참전유공자 2275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시 주민복지과와 16개 읍면동을 통해 가족관계 조회,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보훈 수당 수급 여부 확인 등 일제 정비를 했다. 그 결과 109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보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109명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현재 대상자의 90%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미신청자에게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안에 지원 신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존중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제적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7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17 14:39:5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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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창업지원사업 본격 추진

양산시가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 유입 및 정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G-스페이스 동부' 운영을 통해 74개사, 매출액 137억원, 투자 유치액 60억원, 고용 창출 107명, 지식 재산권 116건의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예산 8억 4000만원을 투입해 기술 사업화 자금, 인큐베이팅, 스케일-업, 판로·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등 기업 성장의 전 단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콘-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내 창업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영산대학교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에 29개사 사업화 자금 21억원을 투입했고 이와 더불어 멘토링, 판로 개척, 투자 유치를 통해 3년 미만 초기 창업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올해도 전체 사업비 28억 1000만원 중 양산시 예산 2억 1000만원을 대응 자금으로 투입해 우리 지역 내 유망 창업 아이템·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에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 기업 성장 프로그램, 투자자 연결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내 정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미만 창업 기업에 대해서 신규 고용 보조금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창업보육센터에는 4700만원의 입주 기업 사업화 지원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육실 임차료를 지원해 창업 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의 경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창업 기업이 창출해 낸 혁신과 부가가치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잠재력을 가진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창업 인프라와 자원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14:39: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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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축제, 제전위-문화관광재단 공동 주관

올해 가야문화축제는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와 김해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해 개최한다. 두 기관은 17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2025 가야문화축제 공동 주관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60년 넘게 축제를 이끌어온 제전위원회의 축적된 경험과 지난해 빛 축제 등으로 젊은 감각을 인정받은 문화관광재단의 트렌디한 전문성이 더해져 가야문화축제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영길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장과 최석철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배선영 김해시 문화관광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이 만드는 축제'를 지향점으로 기획, 부스, 봉사, 홍보 4개 분과 6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는 지난해까지 45회에 걸쳐 축제를 이끌어오며 김해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을 보존하는 데 힘썼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김해문화유산야행, 허왕후신행길축제 등 단독 주관하는 축제와 함께 지난해 분청도자기축제에 이어 가야문화축제도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며 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전문 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주영길 위원장은 "올해 햇수로 63년째를 맞이하는 가야문화축제는 명실상부한 김해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축제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젊은 감각의 전문성을 지닌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시의 역사와 미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철 대표이사는 "섣부른 변화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에 젊은 아이디어를 보태 '가야'를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두 기관이 더 자주 만나 소통하며 '짝' 소리 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선영 문화관광국장은 "올해는 시군 통합 30주년과 더불어 대전환의 시작, 글로컬시티로의 도약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로 무엇보다 모두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하다"며 "가야문화축제가 시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기폭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축제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수릉원,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가야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5-02-17 14:39:3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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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엽구수색·수거활동 실시

양평군은 최근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주요 서식지 주변에서 불법 엽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 및 제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진행됐다. 불법 엽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불법 수단으로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엽구에 걸린 야생동물이 고통 속에서 폐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올무·덫 등의 불법 장비는 반려동물과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가 필요하다. 양평군은 민·관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색·수거 활동을 진행하며 주요 서식지 및 등산로, 농경지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엽구를 철거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협력해 불법 엽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협조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 환경 보전을 위한 불법 엽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불법 포획 행위 근절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7 14:39:2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