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확실성에 국회에서 "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더 지속가능성 확보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정치권에 휘둘려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자 국회에서 기금제도를 이용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더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돼,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 주체이며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018년 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3년차인 2024년엔 1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재원은 상당 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1년 1조2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반면 2024년엔 3000억원으로 79% 가량 감소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실시 여부가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 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기금제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안정적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속가능한 민생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0원 편성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은, 민생을 구조적으로 외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재정의 유연성을 담보할 기금 제도화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기금제도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지속적·반복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비교우위를 갖는다"며 "기금은 특별회계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기금제도 운영의 장점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정책 설계 가능 ▲이자 수익을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 지원 등 형평성 문제 해결 ▲경기 변동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꼽았다. 한 단장은 기금화 방안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기본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지자체의 매칭 펀드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며 "셋째, 기금 운용 수익을 재투자해 자체 증식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윤민선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토론에서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돼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소비 진흥이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 산업이 아닌 지역이 그 중심이 돼 있어 운영주체를 중앙정부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단위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되, 각 지자체가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