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다시, 사회서비스원의 길을 묻는다: 공공돌봄의 초석을 다지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돌봄 기반인 사회서비스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돌봄 인력에게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공급 주체로서 도입된 중요한 공급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원은 재정 지원 감소와 무관심으로 인해 조직 전반에 걸쳐 상당한 위기감이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서비스원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이러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사회서비스를 모르는 퇴임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와 다른 조직간 인위적 통합으로 내부 갈등이 극심해져 본연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 속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가진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급증하는 돌봄의 요구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통합돌봄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제언을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원, 특히 종합재가센터는 '시장 실패'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어촌, 대도시와 지방 간에 광범위한 시장 실패로 인해, 돌봄 서비스 공급자의 부재와 부족 등 돌봄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공급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진출을 꺼리는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은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돌봄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밀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시장에서 돌봄이 어려운 '고난이도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중증의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 등, 민간에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거부 사례들이 존재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대상을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하고 전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광역지자체 소속을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주민의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단위이다. 기초지자체가 돌봄 공급 주체에 대한 관리와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돌봄 욕구 충족의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시행될 통합돌봄 체계와 발맞추어 지역밀착형 공급 주체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원이 가진 공공기관의 경직성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수행 절차가 까다롭고,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에 비해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는 민간의 혁신성과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존 공공기관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준민간기관'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함을 부여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당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는 단순히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좋은 기관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초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