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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 "구인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었으나, 구직자는 증가하며 구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1월 11만5000명(0.8%) 증가에 그쳐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엔 가입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2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봣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7000명, 5만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는 각각 32개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늘어 구직난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용행정포털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6.3%)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9억원(11.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증가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4:3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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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부모’ 서울학부모지원센터, 11일부터 학부모 연수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서울학부모지원센터는 11일부터 학부모 성장을 지원하는'2025 서울학부모배움과정 연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교육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2025 서울학부모배움과정 연수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녀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도록 돕기 위해 진행된다. 세부 교육과정은 ▲학부모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기본교육 ▲전문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최신 정책변화에 맞춘 주제별 특별교육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연수는 서울 관내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parents.sen.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연수는 바쁜 학부모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zoom) 강의 위주로 진행되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주말을 활용한 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학부모지원센터 내실화 방안 마련 컨설팅'결과를 반영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학부모 법정의무교육을 학부모소양(의무)교육으로 개편하고, 관련 강의를 신설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강의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소양(의무)교육 강의 실시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자녀 발달 단계 및 교육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부모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0 14:37: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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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 개발 성공…반사율 80% 이상 달성

한화오션은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성능의 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함정 운영에서 작전 능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은 국내 도료사와 공동으로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개발하고, 관련 성능 평가를 내부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내후성 차열도료는 함정 운용 시 자외선, 바람, 더위, 추위 등의 극한의 기후와 해양 조건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도료를 의미한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함정의 스텔스 성능 개선을 위해 선체의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차열도료는 온도 상승의 주요 요인인 근적외선을 80% 이상 반사할 수 있다. 이는 업계 평균 근적외선 반사율 대비 최대 60% 우수한 수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내부 온도 증가도 최대 40% 저감시킨다. 해당 차열도료를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도 14%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정 선체 및 함내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냉방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면 외부 방출 적외선 신호가 줄어들어 스텔스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 고성능 고분자 수지인 폴리실록산 수지를 활용해 기존 함정 외판에 적용되는 도료보다 높은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도료는 차세대 함정에 전면 적용될 신기술이자 진화적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며 "한화오션은 함정 분야 수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0 14:35:1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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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의 단상]벼랑 끝 서민경제, "자영업자 해법 내놓아야"

상가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할 돈이 없어 폐업도 못 한다는 학원. 그나마 찾는 외국인 손님 받으려 나이 50세에 영어를 배운다는 카페. 손님 한 사람에게 생맥주 한잔과 노가리 한 접시를 팔아 고작 1만8000원을 번 호프집…. 지난주부터 메트로가 보도하고 있는 '폐업공포 확산' 자영업자 리포트에 소개된 사연들이다.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통계 숫자의 이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550만 자영업자의 빈곤 같은 위기의 심각성과 그 해법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통계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버티는 자영업자는 빚더미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1122조7919억원이다.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었다. 특히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업자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선택지는 '폐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중복 제외)이다. 전년(3248명)보다 242명(7.4%) 늘었다. 수급액도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88억2200만원으로 전년(167억6800만원)보다 12.2%(20억5400만원) 늘었다. 급기야 1월 자영업자수가 55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자영업 공화국'에서 숫자가 줄었으니 반길 일 아니냐는 이들도 있을게다. 맞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3.1%로 4위 수준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한 자릿수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건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행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몰두한다면 결과는 공멸일 뿐이다.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적극적 내수 진작과 민생 부양 대책을 펼쳐야 한다.

2025-03-10 14:34:1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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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숙한 시위가 설득력 높인다

새 학기 개학을 목전에 둔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며칠동안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시위대가 청 출입구를 모두 점거하면서다. 시위대 중 한 명은 교육청 로비에 용변을 보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명은 교육청 내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던 시위대 23명은 결국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개학이 미뤄졌던 관내 초등학교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있었다. 첫 시위는 지난해 1월 시작됐다. 한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 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다. 교사는 8개월간 전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이후 교사는 번번히 학교 또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해당 교사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학교 측에 알린 뒤 피해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학교 생활지도부장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형사고발했지만,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무혐의로 종결났다. '학교 성폭력 제보'는 공익신고라는 해당 교사의 주장에도 법률적 판단은 달랐다. 교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타 학교 전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취소 청구도, 무단결근하며 시위하다 내려진 해임 처분에 제기한 소청위 취소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법률적 판단은 해당 교사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셈이다.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생각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라는 구제 절차를 안내했지만, 그는 신청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여성·노동 사회 단체는 해당 교사의 입장을 적지 않게 대변해줬다. 하지만 해당 교사의 1년 넘는 시위는 또 다른 수많은 약자를 양산했다. 교육청 내 식당에서 만난 한 조리사는 "점거 시위로 일하지 못하고 출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했다"라며 "하루는 회사의 배려로 일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복될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아니다. 시교육청 점거, 로비 '용변' 사건 등은 일년 중 가장 바쁘다는 새학기를 앞둔 시기 발생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지난해 10월 정근식 교육감의 취임 후 맞는 첫 학기이자,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예산 난항 등 교육계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맞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안전 등을 점검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 이런 일이 터지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화 된 시위는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시교육청을 점거하는 시위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새학기를 맞을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바란다던 팻말 속 해당 교사의 투쟁 취지가 성숙한 시위 문화 틀 속에서 전달되길 바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0 14:27: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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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현대차證, KIA타이거즈 서포터즈 모집

현대차증권은 지난 7일부터 3월 13일까지 KIA타이거즈 V13(열세 번째 우승)를 기원하는 '호랭이들' 2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호랭이들'은 2019년부터 KIA타이거즈와 스폰서십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현대차증권이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서포터즈 명칭이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호랭이들' 2기 모집에서는 선착순 모집 방식이었던 1기 모집 방식을 추첨 모집 방식으로 변경하며 더 많은 팬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기 모집의 캐치프레이즈는 '2025년 V13을 WE해'로 선정하며 'KIA타이거즈의 13번째 우승을 위해(WE해)'라는 의미와 '2025년은 우리(We)의 해'라는 의미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선정된 '호랭이들' 전원에게는 가입축하금(현대차증권 금융상품권 1만원권) 및 한정판 기념품(카드·유니폼 패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랭이들' 한정 정기 이벤트와 상·하반기 팝업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정기 이벤트에서는 매월 KIA타이거즈의 승리 수에 따라 추첨 후 현대차증권 금융상품권 4만원권(2인 입장권 금액 상당)을 증정한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KIA타이거즈 홈구장인 '챔피언스필드' 입장권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하반기 팝업 이벤트로는 응원 굿즈 추첨, KIA타이거즈 선수 사인 유니폼 추첨 이벤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추후 KIA타이거즈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거나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면 관련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이벤트 혜택 금액은 최대 3억원에 달하며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 KBO 개막일부터 연말까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0 14:26: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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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일반주주 제안 사외이사 후보 '전영준 변호사' 추천

영풍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일반주주가 제안한 전영준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반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추위는 이날 일반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하면서, 다른 일반주주인 영풍정밀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도 주주제안으로 수용하여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 후보자 추천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한 바 있으나, 최근 영풍이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 등 밸류업 방안을 내놓자 이를 철회했다. 영풍은 머스트자산운용의 주주제안 철회와 무관하게 전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해 후보 추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변호사로, 공익법무관을 역임한 후, 법무법인 한누리와 넥서스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김장리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활동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을 거쳐 주총 정식안건으로 상정되고,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의를 통해 영풍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영풍은 "앞으로도 일반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0 14:21: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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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주춤, 中은 질주...ETF 수익률 '방긋'

기술주 강세 속에 중국·홍콩 증시는 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올해 수익률 상위권 대부분도 중국 투자 관련 상품이 차지했다. 수익률 1위부터 6위까지 중국에 투자하는 ETF로 줄을 세운 모습이다. 'TIGER 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합성 H)'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64.56%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평균 30%대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성과다. 해당 상품은 홍콩에 상장된 테크기업 30개로 구성된 홍콩 항셍테크지수(HSTECH)의 상승률을 2배로 추종한다.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셈이다. 올해 중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성비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홍콩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대표 주가지수인 항셍지수는 올해 들어 7일까지 20.79% 상승했으며, 중국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도 22.27% 올랐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부상에 기술주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중국판 M7(매그니피센트7)'의 주가는 '미국 M7'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며 "중국기업의 빠른 AI 응용 확산으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해가는 과정들이 중국 M7의 중장기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중국판 M7은 2023년부터 항셍테크 지수를 계속 아웃퍼폼(시장 평균 수익률 상회) 했다는 부연이다. '중국의 나스닥'으로 꼽히는 항셍테크 지수는 중국 혁신 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다. 중국판 M7으로 꼽히는 샤오미, 알리바바, 메이투안, 비야디(BYD) 등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35.12% 급등했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가 5.77% 하락한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항셍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올해 수익률도 평균 29%로 높게 나타났다. ▲'ACE 차이나항셍테크' 30.82% ▲'RISE 차이나항셍테크' 28.57% ▲'TIGER 차이나항셍테크' 28.08% ▲'KODEX 차이나항셍테크' 27.71% 등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테크주 중심의 중화권 증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호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팀 팀장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민간 기업 좌담회를 주재하며 첨단 테크 기업들을 격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챗GPT 등장 이후 미국 빅테크의 전성기가 온 것처럼 딥시크 이후 중국 테크주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기술주는 정부 지원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따른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IT 개별주보다 인덱스 ETF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1월 설립된 커촹판(과창판) 지수인 '커촹50' ETF 및 '항셍테크' ETF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성 연구원은 "이번주 중국 증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및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실시하면서 주초반 혼조양상을 보이겠으나, 정책주도주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0 14:18: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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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野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가 10일 각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며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이유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심 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란수괴가 현재 대한민국을 활보하게끔 한 매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산정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로스쿨생, 사법연수생 때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대통령 관련된 구속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부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며 늘 고상하게 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위치던 검찰은 내란수괴 앞에서 초라하고 비루한 법아귀(法阿貴)가 됐다"며 "10년 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엔 말 바꾸기를 하며 윤석열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14:18: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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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 진행… 5년물 신규 출시

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오는 11일에서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는 총 1200억원으로,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출시되는 5년물에 총 발행금액의 50%인 600억원을 배정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세전기준 5년물 약 16.11%(연평균 3.22%), 10년물 약 36.87%(연평균 3.68%), 20년물 약 87.86%(연평균 약 4.39%)다. 이번 3월 청약부터는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1월과 2월 청약에서 1억원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추가로 1억원의 매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총 매입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물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지난 2월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3월부터 5년물이 신규 출시가 돼 만기별 상품 구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3월 청약부터는 기청약 방식과 별도로 자동으로 청약이 실행되는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종목별(5년물, 10년물, 20년물) 신청은 각 1회로 제한되고 내점 또는 모바일앱 'M-STOCK'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시 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월 청약 금액은 종목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약정은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0 14:15:5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