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 불확실성 제거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강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 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심이 바닥을 쳤으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측을 적극 옹호하면서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1차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고 2차 표결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2차 표결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각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며 정쟁을 지속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먼저, 국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 체제를 구성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거리에서 혼란은 더 극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고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의 초유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명의 시위대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점거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다니는 등 불법 점거와 폭동을 감행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헌법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데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안도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탄핵심판과 석방을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면서 릴레이 철야 농성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 갈등을 완화하기 보다 혼란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사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영 대결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지식인 등 정치엘리트가 진영 논리를 통해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사태로 지탄을 받았으나, 진영에 얹히면 그게 묻히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계엄에 대해서 유죄가 나도 만약에 진영에 얹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른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정의, 상식이 다 실종돼버려서 혼란이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