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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된, 동의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공제 한도 확대)만 처리하자"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7 11:1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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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비트코인 1.3억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7일 오전 9시께(국내시간)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백악관 가상자산·AI 정책 책임자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X(옛 트위터)에 "몇 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삭스의 발표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 1억28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1억3000만원대로 올라섰다. 310만원대에 거래되던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은 320만원대를 웃돌고 있다. 삭슨는 "준비금은 민·형사상 자산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자본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에겐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약 20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감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연방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와 관련한 회계 전반은 재무장관이 지시한다. 삭스는 "미국은 준비금에 예치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고로 보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조기 판매로 미국 납세자들은 이미 17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제 연방 정부는 보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추가 취득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몰수 절차를 통해 얻은 자산을 초과해 비축 자산을 추가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7 11:01: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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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롯데쇼핑 이사회 복귀 "유통 위기극복 진두지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이사로 5년 만에 복귀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유통 사업에 힘을 싣는다. 최근 쿠팡과 C커머스(중국이커머스)의 공세가 격화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효율화하고 영국 온라인 그로서리 플랫폼 오카도(Ocado)와의 협엽을 통해 신선식품 채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오는 24일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 6층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신 회장이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5년 만이다. 그는 2020년 3월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9년 12월31일자로 사임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사내이사직은 연임하지 않는다. 5일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이달 정기주주총회를 거치면 신 회장은 롯데칠성 대신 롯데쇼핑을 포함해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등 4개사의 사내이사를 맡게 된다.신 회장의 이같은 선택은 유통 부문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의 롯데쇼핑 사내이사 선임은 유통 쪽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면서 "식품 쪽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롯데웰푸드의 경우 신 회장이 2004년부터 계속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부상으로 전통의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의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롯데쇼핑은 올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롯데마트와 슈퍼는 올해부터 마트 신규점 개점과 그로서리(식료품) 전문 매장으로의 리뉴얼, 슈퍼 가맹 사업 강화 등을 통해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목표다. 올해 초에는 식료품 특화 매장인 롯데마트 천호점을 열었다. 백화점은 비핵심 점포 매각을 진행하면서 롯데타운 조성과 타임빌라스 확대를 중심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잠실점은 식품관을 시작으로 본관 리뉴얼에 착수하고 본점은 명품관 리뉴얼과 함께 K-패션관을 조성한다. 인천점도 키즈관, 패션관 등을 추가로 새단장할 예정이다.또 지난해 문을 연 타임빌라스 수원에 이어 타임빌라스 군산을 통해 쇼핑몰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최근 롯데그룹은 그룹 전반에 걸쳐 비핵심 사업을 연이어 매각 중이다. 유동성 확보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을 매각했다. 지난달에는 롯데웰푸드가 제빵사업부 증평공장을, 롯데케미칼이 파키스탄 자회사 LCPL의 보유지분 전량을,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을 매각했다.전날에도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자회사 LCI 지분을 활용한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으로 6500억원 규모 자금을 추가 조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강성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김원재 롯데유통군HQ 재무지원본부장은 새로 이사에 선임된다. 또 조현근 전 풀무원샘물 대표이사, 히로유키카나이(일본인) 토키와(Tokiwa) 최고경영자(CEO), 정창국 에코비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2025-03-07 11:00: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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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잘 부러지는 구조물로 변경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대항공항은 무안, 여수, 김해, 사천 등 6개 공항이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활주로 끝단에 위치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경량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안과 콘크리트를 지하화해 그 위에 흙으로 덮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돌출된 형태(둔덕)를 흙으로 덮어 땅속에 들어가는 시설로 할지,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철골로 개선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2월27일∼3월4일)를 마쳤고, 한국공항공사가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 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이 효율적인 시공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이달 하순께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03-07 10:59: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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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상수지 29.4억달러, 조업일수 줄며 한달새 4분의 1토막

올해 1월 경상수지가 2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흑자 폭은 한달새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품수지 역시 22개월 째 흑자에도 전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출국자수 증가에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전달(123억7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다만 1년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23년 4월(6억6000만 달러) 이후 22개월째 흑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록한 104억3000만 달러의 4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1년 전(43억6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은 491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했다. 반도체 증가세가 둔화됐고 석유제품과 승용차, 기계류·정밀기기 등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수입은 원자재 감소세 지속에, 자본재 증가세 둔화되고, 소비재가 감소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509억9000만 달러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겨울방학철 해외여행 성수기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는 16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6억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배당소득수지는 19억 달러를, 이자소득은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1월에는 설 연휴에 조업일수가 줄며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됐고, 승용차 등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면서 "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5-03-07 10:5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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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투자공습에 韓 AI 반도체 턱 밑까지 따라와

한국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과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등 반도체 산업 기초역량 및 사업화 기술 수준이 전 세계에서 중하위권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이 대부분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상당수 항목에서 중국보다 밀리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연승 단국대 교수(경영대학원장)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진행한 '위기의 한국 주력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정 교수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초역량·사업화 등 관점에 따른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2~6위를 차지하며 기술 수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로 사업화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이었고, 중국은 3위, 대만 4위 등이다.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에서는 기초역량과 사업화 모두 한국은 4위에 머물렀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의 경우 기초역량 3위, 사업화 4위에 그쳤다.전력반도체기술의 경우 기초역량과 사업화 모두 6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1위는 미국이며 중국은 기초역량 4위, 사업화 2위로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기술 독립을 추진하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기술 수준이 급상승 중"이라며 "이는 기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도전을 주고 있으며 국제 공급망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추가적인 기술 투자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제조공정(소자대기업) 역량은 우수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기반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취약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팹리스(설계), 패키징은 성장기반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이슈로는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유출 ▲AI반도체 시장 확대 ▲미중 경쟁 심화 ▲자국중심 정책 강화 ▲공급망의 급속한 변화(현지화) 등을 꼽았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과제로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들었다.미세 공정 기술, 신소재 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등에서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산학연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03-07 10:58: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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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성료

파주시는 지난 6일 파주시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걸어온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노인 복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노인지회장, 복지관 이용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축하공연으로 '요들누나 동혜'와 복지관 에어로빅 동아리팀이 무대를 꾸미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를 기렸다. 또한, 20주년 임무(미션) 및 비전 선포식, 기념 영상 시청, 떡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며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준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지방정부와 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부터 일자리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노인복지관은 2005년 3월 4일 개관해 해피월드복지재단이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교육 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노인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가칭)'를 준공하고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걸어온 노인 복지의 여정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3-07 10:51: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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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거주지 제한 없앤 공무원 채용 경쟁률 상승

거주지 제한 요건이 폐지된 대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대구시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보건연구직 등 경력경쟁채용 3개 직렬에 모두 385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25.7대 1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원서접수 결과 지역 외 응시자는 26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69.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인 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거주지 요건 폐지로 인해 대구시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전국의 응시생들이 활발히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직렬별로는 보건연구직은 6명 선발에 199명이 지원해 경쟁률 33.2대 1(2024년 28.5:1), 환경연구직은 8명 선발에 174명이 지원해 21.8대 1(2024년 27.3:1), 수의연구직은 1명 선발에 12명이 지원해 12대 1(2024년 5.3: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으며, 올해는 모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적용·시행된다. 제1회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4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험장소 등의 상세 사항은 4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100+1 대구혁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도약의 새로운 주역인 전국의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주지 요건 폐지로 전국의 인재들이 대구를 선택한 것은 대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실력 있는 인재들이 대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7 10:51:36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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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위한 거점시설 본격 운영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반(反)성매매 교육과 성매수 행위 감시 활동을 전담할 '거점시설'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점시설 운영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집결지 폐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시설은 공유재산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작년 3월 성매매집결지 내 핵심 건물을 매입한 후,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비를 마쳤다. 현재 총 3층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1층은 민·관·경 합동 사무실로 운영되며, 성매수 행위를 감시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성매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층은 반(反)성매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조성되어, 성매매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3층에는 '여행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성매매 근절 관련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실(공유 오피스)이 마련되었다. 파주시는 이번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시설이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실질적인 폐쇄를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거점시설 운영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성매매가 더 이상 파주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불법적·폭력적인 성착취를 철저히 근절하고, 시민들이 함께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03-07 10:48:43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