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감소세=빈곤층 확산의 서막?...장사를 해도 접어도 "막막"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건 1만8000명이 감소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도소매업, 농림어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4000명 줄어든 42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소비 위축과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출 감소, 그리고 누적된 고금리와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이 자영업자의 몰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40·50대 직장인들이 제2의 인생을 찾으려 자영업 창업 전선에 나서는 풍경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폐업하는 가게가 늘면서 다니던 직장에 남아있거나 아예 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개인 사업자 신규 창업 건수는 25만5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3분기 기준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감소세는 빈곤층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중앙 정부가 나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연 매출 1억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폐업하지 않도록 인프라 시설에 지원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으며,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초기 운영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로 폐업을 택한 이들도 늘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경영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기준 1억 2000만원이다. 월 이자 부담액은 84만3000원으로 연평균 8.4%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4.7%, 소액 대출 금리가 6.9%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 외에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43.6%는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차료, 인건비 등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을 꼽았다. 올해도 경영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 진작 및 대출 상환 유예 등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로 가계의 소비 펀더멘털이 악화하고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서민경제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원부자재 가격 안정과 소비 촉진 방안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