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율 반등 속 임신·출산 친화정책 대폭 확대
고양시가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집중하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3년 0.695명 대비 소폭 상승하며 감소세를 멈췄다. 출생아 수도 전년 5,017명에서 5,200명으로 증가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출산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자 동결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강화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 고양시는 지난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총 3,396명의 남녀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 주기를 확대해, 기존 1회 지원에서 2029세(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등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검진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며,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의 수, 모양, 운동성 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예산을 약 4억 8천만 원으로 확대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관리를 돕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난자 동결·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확대… 가임력 보존 강화 고양시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동결 및 냉동 난자 활용 임신을 적극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인 대상자는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해 가임력 보존을 돕는다. 이와 함께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아 이식·시술 후 검사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희망자는 시술 후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 및 난임 부부는 시술 전 보건소에서 지원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983쌍 난임 부부 임신 성공 고양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총 4,157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983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면서 출산 후에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기존 연령 기준(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에서 연령 관계없이 30%로 통일돼 시술비 부담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의학적 사유로 인해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시술중단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출산율 반등 위한 전방위적 지원… 실질적 육아환경 개선 추진 고양시는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소를 통해 개별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질 높은 육아 환경을 조성해 부모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실질적 육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