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중인 국정협의회, 마은혁 임명이 관건… 崔 권한대행, 임명 당분간 미룰듯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국정협의회 참여 촉구와 국민연금 합의, 의대생 휴학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의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해, 임명 문제는 성급히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이같은 조언을 건넨 것은 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의 강한 반발과 국정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즉시 임명할 시 여당의 반발도 극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헌재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숙고가 길어지는 요인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한 총리의 선고 및 복귀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변론이 끝난 가운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헌재는 이같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여권의 '헌재 흔들기'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마 후보자를 임명한 후, 추가 변론기일을 몇차례 잡은 후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도 문제다. 이 경우 '9인 체제'의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5(인용):3(기각)으로 기각될 것을 마은혁 임명으로 6:3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먼저 임명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단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을 지속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국정협의체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국정협의회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