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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거래 불공정행위 기업, 작년 657곳 '적발'

일감을 주고 받는 수·위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지난해 65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6곳은 납품대금 미지급 등을 위반했고, 나머지 12곳은 약정서 미발급 등 관련 분야를 어겼다. 1곳은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약정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탁·위탁거래란 물품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의 과정에서 오가는 기업간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들 기업은 주지 않은 납품대금 44억5000만원을 조사 과정에서 모두 하청업체에 지급했다. 또 약정서 미발급 등 관련 분야를 위반한 12곳에 대해선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를 중복으로 위반해 2점의 벌점을 받은 1개 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 개선요구 기업 12곳은 1점,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기업은 2점의 벌점을 각각 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개선요구는 1점에서 2점, 미이행 공표는 2.5점에서 3.1점으로 각각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부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3년 누적으로 벌점 5점이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특히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벌점이 3.1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늘어나 아예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엔 공표 대상이었다.

2019-07-29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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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9000만대 해외판매…지구 11바퀴 '45년만의 금자탑'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수출과 해외공장 생산으로 해외에서 판매한 차량이 9000만대를 넘겼다. 29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집계한 누적 해외판매 실적은 현대차 5877만7223대, 기아차 3141만2417대로 총 9018만9640대에 이른다. 이는 기아차가 1975년 카타르에 브리사 픽업 10대를 수출한 이후 약 45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전장이 4.9m인 중형 승용차 쏘나타를 기준으로 9000만대를 일렬로 세우면 44만1000㎞로 지구 둘레를 11번 돌 수 있고, 지구에서 달까지(38만㎞) 차량들을 세우고도 남는다. 해외시장에 판매된 9000만여대는 국내와 해외 공장에서 각각 절반 정도를 생산했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된 물량은 4546만대(현대차 2641만대, 기아차 1905만대)이며 해외 공장에서 현지 생산으로 판매된 실적은 4472만대(현대차 3236만대, 기아차 1236만대)다. 이 같은 해외판매 실적은 현대차가 1997년 터키 이즈미트에 공장을 준공한 것을 시작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최근 완공된 기아차 인도 아난타푸르 공장을 포함해 해외 13개 지역에서 완성차 공장 20개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의 누적 해외판매는 2001년에 1000대를 돌파한 이후 2009년 3000만대, 2013년 5000만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 9000만대를 달성하는 등 빠르게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차종별로 보면 '2013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현대차 아반떼(해외 판매명 엘란트라)가 중국 전략형 모델을 포함해 1023만8452대로 가장 많았다. 또 소형 승용인 엑센트(중국·러시아 전략형 모델 포함)가 866만4269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이 552만6504대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기아차 중에서는 소형 승용 프라이드(중국·러시아 전략형 모델 포함)가 549만2124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현대차 쏘나타(514만9000대), 기아차 스포티지(495만5000대), 현대차 싼타페(374만대), 기아차 쏘렌토(252만60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기아차는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를 비롯해 베뉴, 셀토스 등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들을 대거 추가했고 신형 쏘나타의 해외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차 효과가 해외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연간 해외시장 판매량이 600만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말에는 누적 판매 1억대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07-29 11:38:3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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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주중 출범… 벌써 우려 목소리

[b]각 당마다 특위 설치… 대응 기조도 갈려 더욱 미지수[/b] [b]국회 방일단, 日 자민당과 대화 물꼬 틀지 여부도 좌우[/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 5당이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이번주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정세와 여야 간 대응 기조가 달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는 윤호중(민주당)·박맹우(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김광수(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교섭단체 3당 사무총장은 앞서 물밑 논의에 나선 바 있지만, 비교섭단체 사무총장까지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민주당 윤 사무총장은 이번 회동 후 "비상협력기구 명칭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금주 중 1차 회의를 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당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최종 출범과 본격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현재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공격 수위는 극에 달한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안을 처리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만 채택했을 뿐 본회의 통과 예상 기일은 정치권도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관련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은 더욱 난망하단 평가다. 한국당은 "빚내기·맹탕 추경이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협의회를 대규모 구성하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당내 자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란 제언도 나온다. 동북아시아 정세도 협력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1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방일단을 구성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내기로 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필두로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을 포함한 현지 정치권과 면담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대화 발판 마련 여부에 따라 협력기구 구조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2019-07-29 11:38: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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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건축 꿈나무 여행 프로그램' 진행

한화건설은 지난 24∼26일까지 2박3일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건축 꿈나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한화건설 임직원을 비롯해 대학생 봉사단 20여명과 건축가의 꿈을 가진 중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 꿈나무 여행 프로그램은 한화건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화건설 직원과 대학생 봉사단이 한 팀이 돼 청소년들에게 건축가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원 1명과 대학생 봉사단 2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며 활동 우수 대학생 봉사팀에는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유럽왕복항공권이 지급된다. 이날 행사에는 건축 꿈나무 육성을 위한 워크숍·진로교육·멘토링 외에도 건축 관련 직업 및 직무소개, CAD를 활용한 설계실습 등의 과정이 포함됐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미래 일류 건설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여러분이 건축을 이해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건축 꿈나무 여행 봉사단'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9000만원의 후원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 봉사단 교육을 위해 용인 베잔송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9-07-29 11:34:19 이규성 기자
"높아진 대출 문턱 넘어라"...중도금무이자 아파트 어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아파트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무상 확장 등 수요자 유인책에 나서는 단지가 눈에 띈다. 지난해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낮췄다. 8·27대책 및 9·13대책에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자금 부담을 낮춘 신규 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무상 확장, 옵션 상품 무상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의 대출 이자를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부담하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금리 인상 부담 및 이자에 대한 비용이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금융혜택으로 꼽힌다. 대림산업이 지난 6월 대구 서구 내당동 197-2번지 일원에 선보인 'e편한세상 두류역(59~84㎡, 902가구 중 676가구 일반분양)'은 중도금(60%) 대출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신봉구역 도시개발 2공구 7블록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산(59~84㎡, 789가구)'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시행한다. 여기에 중도금(60%) 무이자 혜택, 발코니 무상 확장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적용된다. 이 단지는 31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제일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내 A5, A7·8블록에 공급하는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84㎡, 1033가구)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또 유상 옵션 항목인 시스템 에어컨과 중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에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935가구 중 59~84㎡ 640가구 일반분양)'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1차 계약금이 2000만원 정액제인 데다 1차 중도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이후로 미뤄 계약금만으로 분양권 확보가 가능하다. 오는 8월 5~7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어서 자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분양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며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라면 단지별 금융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9 11:29:3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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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대와 함께 ‘활기찬 부자농촌’ 만들기 앞장

▲26일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장성군이 지난 26일 지속가능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이하 농생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 전남대 농생대 안기완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성군과 전남대 농생대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대 농생대는 체계적인 농업정책 발전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장성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으며, 장성군은 전남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군의 미래 먹거리인 황룡강,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남대학교가 보유한 선진 농축산기술과 훌륭한 인재들이 장성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면서 "서로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앞으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기완 학장은 "오늘 협약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장성군은 '미래 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부자농촌 건설이라는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귀농인을 유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푸드플랜 구축사업' 등 굵직한 농업정책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2019-07-29 11:25:46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