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맨입으론 안돼" 정의장 발언...중립위반·정치거래 논란(종합)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 게 안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되는 거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이 26일 중립위반, 정치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 의장의 말이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된 것.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의원총회에서 당시 정 의장이 주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인했다"며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다른 정치적 사안과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음은 정 의장이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석의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녹취 파문을 언급한 뒤 "명분도 없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면서 "정세균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으로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의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에 "정치란 원래 대화와 타협이다. 달리 표현하면 주고 받는 것"이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상황에서 물러설 수 있는 걸(명분을) 줘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이라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감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면서 정 의장은 야권에 국감 일정을 2~3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인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감 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긴박했던 순간에 정 의장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채 발언했다"면서 "세월호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안 해준다고, 흠결도 없는 김 장관을 날치기 폭거로 생사람 잡았다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개원사에서도 국민의 이름을 팔아 야당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더니 이번에는 야당의 정치흥정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서 "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9-26 18:06:17 연미란 기자

첫날부터 국감 파행…사상 초유 '野단독 국감' 초읽기

과반 의석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해임안 가결' 논란으로 26일 첫날부터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곳의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20여일간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3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반쪽 진행을 피하지 못했다.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사회권을 쥔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7곳은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일부 상임위는 국감을 내달로 연기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 일정이 내달 15일까지 20여일간 계속되는 가운데 첫날부터 야당 단독 국감 초읽기에 접어든 것이다. 야당이 단독 국감을 진행한 것은 1988년 국감 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불러 2~3일 국감 연기를 제안, 관계 회복 등을 시도해 국감 기간 내내 반쪽 진행 가능성은 적지만 야당 단독 청문회에 이어 단독 국감까지 밀어붙이면서 여소야대 위력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야권의 단독 국감이 계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최근 단독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단독 국감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과반 의석수와 무관치 않다. 야3당의 의석수는 전체 165석(더민주121·국민의당38·정의당6)으로 과반을 넘는다. 무소속 6명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요구한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인사 안건이나 국감에선 소용이 없다. 청문회 개최와 해임안 가결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국감의 경우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면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과반을 넘는 쪽이 주로 정부여당이어서 보이콧을 하는 쪽은 야권이었지만, 20대 총선에서 전체 야당이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공수(攻守)가 뒤바뀌었다. 일단 새누리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퇴 촉구 의미로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고, 이정현 당 대표는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이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공세를 퍼붓고 있어 국감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도 엿보인다. 한편 이날 국감 시작 전 참석자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2016-09-26 18:05:25 연미란 기자

금태섭 "재소자 외부진료에 국고 156억 지출"

지난해 재소자 외부진료로 국고 150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 급증했다.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도 같은 기간 50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소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재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병원비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초빙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부인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국가가 지급한 비용은 156억원에 달한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특혜시비, 계호·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2016-09-26 14:06:13 연미란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1곳 장애인 정규직 0명"

산업부 전체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 13곳(25%)이 장애인 정규직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산하 5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규직수(7만7860명) 대비 장애인 정규직수(2142명) 평균 비율이 2.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자력문화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등 13개 기관은 장애인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전력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정보진흥원 등 19개 기관은 팀장급 이상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503명으로 장애인 정규직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장애인 정규직 비율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2.5%로 타 기관에 비해 전체 고용인원(2만196명)이 많아 상대적으로 장애인 정규직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수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대상에 대한 고용 실태 이야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적정한 임금 수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부와 산업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09-26 11:11:55 연미란 기자

"국감 2~3일 연기" 정의장 제안에…박지원 '검토'·우상호 '난색'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를 2~3일 연기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에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이뤄진 우 원내대표, 박 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이처럼 제안했다고 박 위원장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의 독선정치를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마저도 똑같은 정치를 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반쪽 국감보다는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감을 2~3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절대 안 된다. 최고위에서도 논의했는데 안 된다"라며 "(의원들이) 다 현장으로 가있는데 지금 어떻게 (연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난감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그래도 국회를 정상화할 의무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원내대표가 각 당에 가서 좀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은 이에 각 당으로 돌아가 자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정 의장의 제안을 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정 의장 제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관련해 "저는 의장께서 이번에 개회사나 방미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새누리당이 파트너인 정신석 원내대표의 상처가 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외통수로 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마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장 견해에 대해서 공조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2016-09-26 11:11:19 연미란 기자

정의장 "맨입으론 안돼" 발언…중립위반·정치거래 논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 게 안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되는 거지"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안' 본회의 가결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놓은 발언와 관련, 중립위반과 정치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의원총회에서 당시 정 의장이 주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인했다며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다른 정치적 사안과 거래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음은 정 의장이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석의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긴박했던 순간에 정 의장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채 발언했다"면서 "세월호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안 해준다고, 흠결도 없는 김 장관을 날치기 폭거로 생사람 잡았다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개원사에서도 국민의 이름을 팔아 야당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더니 이번에는 야당의 정치흥정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서 "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9-26 10:16:57 연미란 기자

'정보 사각지대'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혜택 못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제도' 수혜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가 명확치 않는 등 정보의 사각지대에 처한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정부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감면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33만4000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한국전력, 한국방송공사, 가스공사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이들 중 31만8000명에게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각 시군구에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이후 누락자 중 18.9%(올해 4월 기준) 인 6만172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4개 요금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 대행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잘 모르거나 개별적 신청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수혜대상자 중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전기요금 할인 수혜율의 경우 2014년 기준 54.6%밖에 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이런 혜택들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주의를 없애고 복지부가 알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4대 공공요금 외에 전체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9-26 09:52:34 연미란 기자

靑, 오늘 오전 전직원 조회 실시…왜?

청와대가 26일 오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직원조회를 연다. 팀워크 확립이자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조치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차관 워크숍에 이어서 오늘 오전 비서실장 주재로 직원조회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차원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엄중한 안보·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팀워크 확립을 위한 행사"라고 조회 취지를 설명했다. 조회에는 비서실 전직원과 행정관 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직원조회는 지난 5월 이 실장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경제위기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16-09-26 09:35:25 연미란 기자

김영란법 시행 목전...험난한 청렴사회로의 길

[b]"부정부패 척결이냐, 불신사회 조장이냐."[/b]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갈 길이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정부의 가액 확정 등을 거쳤지만 우리 사회는 법 시행 취지와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일(9·28)이 26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일까지 2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20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9월26일)일과 맞물리며 사실상 주 초반을 법 시행일로 여기는 분위기다. 공직사회 등 법 대상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예행연습'을 진행 중이다. 관가와 학교, 언론기관 등은 법 위반 첫 사례를 피하기 위해 '김영란법 과외'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 대상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보는 회사들도 자칫 시범케이스에 걸릴까 만남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법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248차례 걸쳐 설명회를 열고, 빗발치는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마다 일일이 답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의문점 해소가 어렵다보니 사회 전체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모호성에 대한 대표적 논란은 '직무 관련성'에서 비롯된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 수수는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식사3만·선물5만·경조사10만원'을 설정,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예산편성 기간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자에게 음식 대접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 집행 기간이 끝나면 3만원 이하의 음식 대접이 가능하다. 반면, 교사에 대해서는 모든 기간에 대해 학생 호의에 의한 음료수조차 금지했다. 훗날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부처에는 '특정 기간'으로 관대하게 적용된 기준이 학교 영역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 당장 26일 국감이 시작되지만 증인 채택 문제나 쪽지 예산 등의 관행이 직무 관련성에 저촉이 되는 지도 불명확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증인 출석과 관련, 국회의원과 기업 간의 조율 문제는 "국회 본연의 업무라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도 정황상 의심이 생긴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의 경우에도 공익적인 목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사업'을 겨냥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내놓다보니 모순되는 해석이 나오는 셈이다. 결국 결론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법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접대 등으로 부정한 만남이 생겨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를 찾아낼 방법은 없다. 결국 제3자에 의한 신고가 있어야만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김영란법으로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에 한숨을 쉬는 반면 변호사 업계는 법 해석을 요청하는 의뢰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협치가 사라진 정치권에서 법 개정도 안갯속이다. 정치권이 법 개정의 전제를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이라고 명시했지만 '김재수 장관 해임안 사태' 등으로 생산적 논의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법개정에 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이 청렴사회와 불신사회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일단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6-09-26 06:00:00 연미란 기자

'김재수 사태' 블랙홀…암초 만난 여의도

산적한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여의도가 '김재수 사태'라는 암초를 만났다. 야권 공조로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후폭풍이 국회 이슈를 모두 빨아들인 모양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비롯해 한진해운 물류사태, 우병우 거취, 미르 의혹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정감사(9.26~10.15)까지 시작되지만 정치권이 급랭하면서 파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수 사태'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3당의 공조로 가결된 해임안을 두고 당·청이 이를 정치공세로 판단한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세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임안 통과 사태가 여소야대의 힘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해임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 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당은 이미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적반하장', '몽니'라며 국회 일정에 참여하라고 압박, '단독 국감'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야 모두 '정쟁'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는 만큼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은 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면서 야3당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을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하반기 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야권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박 대통령이 접점을 찾아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거대 야당에 휘둘려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당분간 정면돌파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에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도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올해 국감은 사드 배치부터 해운 물류사태, 우병우 거취,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비선 비리 의혹에 이르기까지 뇌관이 산적해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됐었다. 기업인 연루 사건이 많아 일반인·경제인 증인 채택도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당의 보이콧으로 안갯속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감 파행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할 법안 및 현안이 산적해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첫 단계부터 사안의 정도와 관계없이 여야가 승부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매년 연말 자정을 기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온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이 우선순위를 둔 법안 처리를 고리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현재(오후 2시 기준) 발의된 2342건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국감 파행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협치'를 선언한 20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에서 유례 없는 보이콧과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2016-09-26 06:00:00 연미란 기자

'농민 백남기' 혼수상태 317일 만에 사망…원인규명 대치(종합)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백 씨는 혼수상태 3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가 이날 오후 1시 58분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병원에는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24일)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백씨가 이날 결국 사망함에 따라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정적 원인이 물대포 등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백씨는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25 16:31:2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野공세 정면돌파(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 야3당의 공조로 본회의 가결된 해임안을 정치 공세로 판단,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야권이 우병우 거취와 '미르·K재단' 의혹 등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펼치는 데 이어 해임건의안 수용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특히 김 장관 문제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김 장관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 당사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13:3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공식입장 표명(속보)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공식입장(속보)

2016-09-25 14:41:52 연미란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 '물대포 사건'…농민 백남기씨 사망(속보)

2016-09-25 14:18:21 연미란 기자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낙점 유력…주민반발·롯데협의 변수(종합)

한미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을 사실상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5일 언론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 내 3곳의 부지 평가작업 완료를 밝힌 뒤 이달 내 평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26~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주 후반께를 발표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3곳은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기존 배치 부지로 발표된 성산포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사드 부지는 성주골프장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군에 따르면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위치해 민가와 멀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아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 또 공공기관이 들어선 김천 혁신도시와 거리도 8㎞에 불과하다. 여기에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직선으로 500m 떨어져 있다. 국방부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성주골프장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이하 김천투쟁위)는 전날(24일) 오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배치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천 투쟁위는 "김천 시민들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영민 김천투쟁위 위원장은 "성주 성산포대에서 밀려난 사드후보지가 김천과 인접한 성주롯데골프장으로 배치하는 건 김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마친 시민 1만여명은 김천역까지 4㎞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 굴착기를 동원해 주요 농산물인 포도, 자두, 양파 등을 깔아뭉개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김천투쟁위는 앞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고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및 자전거순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와의 협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매입가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지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롯데 측에 다른 국유지를 주고 성주골프장을 받는 주지 교환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25 14:17: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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