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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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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회 개혁·연대 정치' 메시지…대선 겨냥 신호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개혁과 연대정치를 화두로 던졌다. 이 대표는 30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 갑질과 구태를 낱낱이 지적하며 사실상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그는 국회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셀프 개혁'으로 진단하고 고질적인 국회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방안으로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그분들이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설명했다. 국민 중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국회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혁명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정 정당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선발 기준과 규모, 활동 기한 등을 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으로 거론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보수 진영 당 대표로서 호남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도 던졌다. 이 대표는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한다.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같은 언급은 보수 정당의 첫 호남 출생 대표로서 뿌리 깊은 영호남 반목을 해소하자는 명분도 있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반대론과 관련,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일일이 지목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청년 수당'을 공격해 기선제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경솔함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으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수를 다짐했다. 다만 농축산업, 식당 등을 경영하는 영세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각각 6일과 7일 민생 경제와 통합,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대표 연설을 이어간다.

2016-09-05 17:22: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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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시진핑 "구동화이 강조…후속 소통 이어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여러차례 설명한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중국 항저우에서 한중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설치론을 명확히 지키겠다는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역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자위적 방어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간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중 정상간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기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구동존이(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를 넘어 구동화이(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다자회담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되 필요할 경우 한미중간 소통채널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6-09-05 14:16: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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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호남, 특정 정당 전유물 아냐…새누리당 연대·연합 정치 가능 확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 혁명적인 국회 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대북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양비론을 넘어 북한 당국이나 주변 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이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2016-09-05 10:40: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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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전략적 소통' 강조…中서도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적 소통 강조가 중국에서도 통할까.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이 '북핵 불용'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민감한 이슈의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북핵 문제의 거시적 측면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연계한 접근법에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대북 압박·제재 공조 체제에 균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 회담이 양국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기존 공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청와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5일 오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공조 강화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가 과거와 다른 시급성을 갖고 강력한 결의를 하고 북핵·미사일을 다루지 않을 경우 동북아뿐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우리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가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정치의(긴장) 완화 틀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핵불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기조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자위적 조치를 강조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러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중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위협을 설명하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 발언이 사드가 자위적 조치임을 설명한 대목으로 풀이되지만 양국 정상은 회담과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가 '북핵 불용' 입장이라는 전제 조건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하는데 집중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사드 배치의 제3국 겨냥설에 대한 오해 불식 차원에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므로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에도 불구, 북핵 불용이라는 양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공조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부각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춘 셈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주제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에 참석해,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창조경제를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해 G20의 미래 성장방안 논의에 기여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해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G20의 적극적 행동을 주문할 계획이다.

2016-09-04 15:40: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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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11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정부 제출 38일만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만이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은 출연·출자금을 대폭 줄이는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의료 분야에서 지원금을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 원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원이 줄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 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 원, 400억 원씩 삭감됐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 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 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 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 원)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각각 438억 원, 30억 원이 쓰였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추석 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6-09-02 20:55: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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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됐다. 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경쟁했던 김 의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선거기간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간에 통행료 인하방안 및 인하 폭 등은 결정된 바 없었다"면서 "단지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소된 김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09-02 15:00:1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