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답이 없었다"며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 그저 상황탓, 남탓"이라면서 평가절하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말로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정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한 내용을 언급한 뒤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니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이 시정연설을 참관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서 여론전을 위해 동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참관요청이 있어 국회에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여러번 (국정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의견을 전혀 고려 안하시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입장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은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내정치, 특히 총선개입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제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당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시정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민생을 챙겨야할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이용해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그릇된 신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2015-10-27 18:31:19 연미란 기자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2015-10-27 18:15:40 연미란 기자

'사의 표명' 최광 "연임 불가 결정 정당…국정운영 위해 사퇴"

'사의 표명' 최광 "연임 불가 결정 정당…국정운영 위해 사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27일 사의를 표명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다만 갈등의 발단이 됐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금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유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기금운용 혁신을 통해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기금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정책당국의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망한다"고 쓴소리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최 이사장은 "이사장의 당연하고도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진적인 기금 지배구조와 기금 운용조직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정책 당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10-27 17:45:32 연미란 기자

檢, 3주 고민 끝 이상득 '불구속기소' 결정(종합)

檢, 3주 고민 끝 이상득 '불구속기소' 결정(종합) 검찰 "건강 상태 고려…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을 살고 2013년 9월 석방된 이후 2년여 만에 또 다른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불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성 거래는 정 전 회장의 재임 시기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중됐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는 30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환 조사 후 20여일 만에 방향을 선회해 불구속 기소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6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통했던 이 전 의원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은 미결수 상태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석방 2년 만에 이 전 의원은 다시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굳힌 만큼 조만간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기소 시점은 정 전 회장 등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면서 함께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관련된 협력사에 특혜 거래를 지시하고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매수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보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과 함께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7 17:19:45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기온 '뚝'…낮 최고 14∼19도

[내일날씨]기온 '뚝'…낮 최고 14∼19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요일인 28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남부 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에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전날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대관령 0도, 강원 평창과 경북 봉화 1도, 강원 정선과 경북 청송 2도 등 주로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남해 서부서쪽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4m로 일다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2015-10-27 16:03:22 연미란 기자

成비서 "이완구 사무소 간 날 쇼핑백 실어…내용물 못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43)씨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탄 차에 쇼핑백을 실은 사실이 있지만 내용물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2013년 4월 4일 성 회장 지시로 한장섭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서 성 회장의 차에 실어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구체적인 크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죽 전문점 쇼핑백 크기였다. 윗부분이 조금 접혀 있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 안 했다"고 말했다. 돈이 들어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재무본부장한테서 받은 것이어서 그런 생각도 했지만,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사건 당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그날 행선지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검찰이 제시한 카톡 대화 내용과 내가 성 회장께 보낸 이메일 자료 등을 보고 그날 성 회장이 내포에서 열리는 충남도청사 개소식에 갔다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13년 전후 이 사건 외에 성 전 회장 지시로 이런 식으로 포장된 물건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말고 쇼핑백이나 금품 전달을 심부름하거나 다른 비서에게 시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자원외교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려 한 반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준 내용은 주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은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비타500'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전달했다는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에 관해 "비서진 중에 누군가가 언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비서들은 '비타500' 상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 확인된 내용이 아니어서 쓰지 말라고 항의했다"고 답했다.

2015-10-27 15:09:55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비리 연루'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속보)

검찰, '포스코비리 연루'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속보) [!{IMG::20151027000100.jpg::C::480::/연합뉴스}!]

2015-10-27 14:55:30 연미란 기자

'인사 갈등'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의 표명…오후 퇴임식

'인사 갈등'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의 표명…오후 퇴임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놓고 벌여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갈등이 최광 이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이날 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은 이날 오후 4시쯤 전북 전부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최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2015-10-27 11:43:43 연미란 기자

건국대, 자기추천전형 '맞춤형 면접' 실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건국대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2016학년도 수시모집 KU자기추천전형(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24일 자연계, 25일 인문·예체능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KU자기추천전형 면접평가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에 기반을 둔 '개별 면접'으로 진행됐다. 지원자별로 15분 동안 전공수학능력과 인성,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학교 측에서 사전에 제시한 개별면접의 유의사항처럼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면접 준비의 핵심이었다.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와 개별 역량 확인을 위해 지원자별 '맞춤형' 개별 면접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동기와 학교생활, 관심분야관련 활동 등에 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건국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관심영역을 적극적으로 탐색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박찬규 입학처장은 "지원자의 맥락에 따른 맞춤형 면접질문을 해 서류 진위여부와 지원자가 갖춘 잠재적 역량을 파악하도록 사전에 모든 면접 평가자가 철저하게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면접을 마친 지원자들은 "발표면접이 없어지면서 철저히 학생부 위주로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한 진위여부와 그 내용을 자신이 잘 파악하고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찬규 입학처장은 "공통 질문 없이 지원자별 서류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면접평가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자의 상황과 관심영역에 대한 열정 등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2015-10-27 11:43:1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않을 것"

朴대통령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않을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니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2015-10-27 11:27:54 연미란 기자

朴 "집필안된 교과서 두고 왜곡·혼란 없어야…정쟁 대상 될 수 없어"(속보)

朴 "집필안 된 교과서 두고 왜곡·혼란 없어야…정쟁 대상 될 수 없어"(속보) [!{IMG::20151027000045.jpg::C::320::시정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연합뉴스}!]

2015-10-27 11:24:28 연미란 기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의(속보)

2015-10-27 11:21:06 연미란 기자

10·28 재보선, 전국 24곳서 광역·기초선거 실시

10·28 재보선, 전국 24곳 광역·기초선거 실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8일 전국 24개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이번 재보선 대상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수가 유일하고, 광역의원 선거는 서울 영등포구(제3선거구)를 포함해 9곳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양천구 가선거구(목2동·목3동)를 비롯해 14곳이다. 기초의원 선거 중 부산 해운대구 다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선거인 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행돼 민심의 풍향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거 지역과 후보자의 정보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하던 재보선을 연1회로 축소한 뒤 열리는 첫 선거로 올해 4월1일∼8월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5-10-27 11:16:27 연미란 기자

노령연금 받는 여성 절반, 수령액 20만원 못미쳐

노령연금 받는 여성 절반, 수령액 20만원 못미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의 절반은 한 달 받는 금액이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 못 미쳤다. 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살펴보면 7월말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여성은 94만994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 수령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만6723명(2.8%), 월 10만~20만원은 43만2420명(45.5%)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8.3%가 월 20만원 이하였다. 월 20만~30만원은 28만8608명(30.4%)으로, 4명 중 3명 이상인 78.7%는 월 3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 수급자 상당수가 월 30만원 이하에 몰려 있는 가운데 수령액이 올라갈수록 수급자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월 100만원 이상은 전체 여성 수급자의 0.1%(1078명) 뿐이었다. 남성 수급자의 수령액 역시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지만 집중되는 정도는 여성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었다. 월 0~20만원인 남성은 전체 남성 수급자의 25.5%였으며 월 0~30만원은 46.9%였다. 월 100만원 이상은 4.1%로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수급자 수 자체도 적었다. 여성 수급자(94만9948명)는 남성 수급자(206만970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45.9% 수준이었다. 남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34만5700원이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연금이 포함됐다.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령액은 월 48만4210원이 되는 셈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 수령액 평균은 88만4210원이었으며, 가장 수령액이 많은 수급자는 한 달에 182만6650원을 받고 있었다.

2015-10-27 11:06:43 연미란 기자

朴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않을 것…왜곡·혼란 없어야"(속보)

朴 "역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않을 것…왜곡·혼란 없어야"(속보) [!{IMG::20151027000038.jpg::C::320::시정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연합뉴스}!]

2015-10-27 11:06: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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