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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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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터널서 트럭 폭발…운전사 등 19명 병원 이송(종합)

상주터널서 트럭 폭발…운전사 등 19명 병원 이송(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6일 낮 12시 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안에서 차량이 폭발해 1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도로공사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시너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3.5t 트럭이 터널 벽면을 들이받아 폭발하며 불이 나 오후 1시 30분쯤 꺼졌다. 사고는 경북 상주에서 구미 방향으로 가는 하행선에서 발생했다. 상주터널은 상주와 구미 경계지점에 있다. 당시 터널 안에는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1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차량 10여대가 일부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터널 안에 남은 연기를 빼내는 중이다. 불이 난 트럭을 터널 안에 있다. 그러나 연기가 많이 남아 있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터널 안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파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구미방향 하행선 통행이 차단됐고 여주방향 상행선 통행은 지체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10-26 15:0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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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지도부, 27일 국회서 '재회'

朴대통령·여야지도부, 27일 국회서 '재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재회한다. 지난 22일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5자 회동'을 한 지 닷새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20여분에 걸쳐 티타임 형식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날 것"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5부 요인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함께 연내 노동개혁 관련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동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티타임과 별도로 박 대통령이 김 대표 또는 여야 지도부와 별도의 만남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15-10-26 14:31: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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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비밀TF운영' 주장에 "국민 오도말라" 반박

교육부, '국정화 비밀TF운영' 주장에 "국민 오도말라" 반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기존 전담팀과 별도의 비선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며 거듭 반박했다. 교육부 측은 "정부가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로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올여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할 때 정부가 신속대응을 위해 설치한 즉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처럼 정부가 필요시 발동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개된 예산으로 구성한 조직에 대해 비선·비밀 조직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며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조직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을 앞두고 국회 요구자료 폭증 등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시조직을 국정화 방침 확정 일주일 전인 10월 5일 구성했다. 교육부 내에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이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야당은 그러나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비공개 TF 꾸려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을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비밀리에 해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태년·유기홍·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은 25일 오후 8시쯤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며 TF 직원들과 자정이 넘도록 대치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TF 사무실을 국제교육원에 마련한 것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한시조직을 통해 업무에 대응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개된 조직을 놓고 비선 조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성한 조직을 비선으로 몰고 가며 음모론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 같다"고 말했다.

2015-10-26 13:56: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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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진료비…지역별 최대 3배 이상 격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별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 10만명당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수는 서울이 2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일 적은 세종의 79명보다 3.42배 많은 수치다. 인구수가 적은 신생 광역지자체인 세종을 제외해도 지역별 의사수 차이는 컸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경북(127명), 울산(131명)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는데, 각각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서울과 함께 광주(216명), 대전(215명)이 많은 편이었다. 작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5176만명이었으며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전년대비 7.7% 늘어난 60조6136억원이었다. 인구 1인당 보장받은 진료비는 117만원으로 전년 109만원보다 7.1% 늘었다. 1인당 평균 연간진료비를 시군구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전북 부안(214만8000원)이 가장 낮은 수원 영통구(82만1000원)보다 2.6배나 높았다. 반면 영통구와 함께 용인 수지구(91만원), 서울 강남구(91만7천원), 창원 성산구(91만9천원), 경북 구미시(92만2천원)는 상대적으로 1인당 연간진료비가 낮은 편이었다.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주요 질환자수는 고혈압 114.2명, 치주질환 349.6명, 정신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당뇨병 50.5명, 관절염 122.2명, 간질환 23.8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입원, 외래)한 곳은 제주도가 93.1%로 가장 높았다. 세종 50.7%과 전남은 81.7%로 낮은 편이었다. 세종의 경우 환자의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3.6%로 가장 높았다. 서울지역 의료기관 진료비의 3분의 1은 외지 환자가 '원정 진료'를 와서 쓰인 셈으로, 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했다.

2015-10-26 13:51: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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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논란'…朴대통령·여야 지지도 동반 하락

'국정 교과서 논란'…朴대통령·여야 지지도 동반 하락 朴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여야 모두 1.1%~1.6%p 하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지지도가 나란히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이택수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6.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41.4%를 기록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6%포인트 하락한 24.7%에 그쳤다. 반면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3%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교과서 국정화의 선봉에 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주 대비 1.0%포인트 오른 20.9%로 17주 연속 선두를 유지했다. 반면 국정화 반대에 집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0.8%포인트 하락한 17.8%로 2위를 유지했고, 3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2.6%로 보합세를 보였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7.5%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9%로 5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5%로 6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주 대통령과 정당, 대선주자 지지도 변동은 모두 오차 범위 이내여서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8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20.3%, 자동응답 방식이 6.1%였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2015-10-26 10:53: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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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비밀TF 의혹'…교육부 "현행팀 보강"(종합)

'국정화 비밀TF 의혹'…교육부 "현행팀 보강"(종합) "靑에 일일보고" VS "역사교육지원팀 보강일 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내내에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25일 입수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이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전날(25일) 8시쯤 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제보받은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했다.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진성준 의원이 합류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출입구를 통제해 사무실 직원과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처음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직원 두 명이 누구냐고 해 교문위원이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무엇을 치우고 불을 끄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해 21명의 비밀작업팀을 꾸렸고 최소한 9월말부터 활동했다"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여했고 며칠전 교육부 차관이 격려하고 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시가 넘도록 교육부나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직접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김광진 박홍근 의원 등 최소 인원만 남기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2015-10-26 10:14: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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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의혹'에 "한시적 인력 보강일 뿐"

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의혹'에 "한시적 인력 보강일 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한시적인 인력 보강"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입수해 공개한 'TF 구성 운영계획안'에서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모 국립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집필진 구성은 국사편찬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비밀 TF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5-10-26 09:28: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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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과서 논란 무신불립(無信不立)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여론 수렴 없는 마이웨이(My way)가 재현된 탓이다. 발단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내달 2일 고시가 확정돼야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지만 집필은 일사천리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3년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국정 전환을 예고했다. 당시는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불거져 출판사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예고에 불과했다. 교과서 수정 명령이 국정 전환을 위한 정부의 밑작업이라는 일각의 얘기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당시 여론수렴을 거치려고 했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국정 전환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 또한 없었다. 사학계를 중심으로 집필 거부가 이어지는 까닭이다. 게다가 정부는 범야당의 반대 기류가 거세지자 지난 13일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을 비공개 의결, 국사편찬위에 내려 보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정화 추진에 대해 일관되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이들 또한 동일한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추진을 위한 그럴듯한 포장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목표가 유효하다면 '믿음 없이는 국가가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되새겨 봐야한다. 알고도 외면하면 위선이라 '위험'하고, 모르고 외면하면 무지해서 '위험'하다.

2015-10-26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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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부친 김용주, 독립군에 활동자금 몰래 전달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일본이 일제 말기 패색이 짙어지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다 쏴죽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가 그 1순위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에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자신을 '친일 후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제 때 유학 가고 사업했으면 다 친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제 말기에는 (총살을 피해) 산속에 피해 있었고, 해방 소식도 산속에서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부친 이름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없다. 아버지가 부산상고 졸업하고 시험 봐서 식산은행을 들어갔는데, 글 모르던 사람들 글 알려주다가 3년 만에 잘리고 '3·1운동'을 본뜬 '삼일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 이름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일제 때에는 사업을 하면서도 야학을 지원했고, 29세 때 재산의 절반을 털어 포항에 학교를 지었다"며 선친이 민족계몽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아버지가 일제 몰래 독립군에 활동 자금도 주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의 방법이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하느냐, 마느냐 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 (교과서 집필)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10-25 21:46:5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