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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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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두 아들 경영권 분쟁에 경영 보고 못받아(종합)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약 1주일간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이 이렇게 장기간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롯데 창업 70년만에 처음이다. 2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19일 월요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이후 엿새동안 롯데 계열사 대표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단 한 차례도 경영 현황을 보고하지 못했다. 90세가 넘었지만 매일 오후 3~5시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던 신 회장이 일주일째 보고를 받지 못한 배경에는 신동주·동빈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까지 다툼에 휘말린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총괄회장 집무실을 '공동 관리'하는 것이나, 현재 총괄회장의 최측근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롯데 정책본부나 계열사들은 총괄회장과 거의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SDJ코퍼레이션이라는 전혀 다른 회사 직원, 관계자들에게 총괄회장에 대한 보고 일정이나 내용을 상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반대로 저쪽(SDJ)으로부터 총괄회장이 보고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은 일도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통상적 보고가 열흘 가까이 끊어지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답답해하며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정기적 경영 보고와 카드게임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해왔는데 보고가 끊겨 우려스럽다"며 "신 총괄회장은 현재 그룹의 총괄회장일 뿐 아니라 호텔롯데·롯데쇼핑 대표이사로서 필수 보고 대상인만큼 여건만 갖춰지면 언제라도 곧바로 보고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15-10-25 21:24:54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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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에 대한 규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통상 궐련(연초) 담배는 20개비가 1갑으로 포장돼 판매되지만 1갑에 14개비 혹은 10개비로 포장된 소량포장 담배가 유통·판매 중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BAT의 '덜힐 엑소틱'과 이달 중 출시 예정인 JTI의 CAMEL은 모두 14개비로 한 갑이 구성됐다.. 복지부는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해 흡엽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다. 캐나다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소량 포장 담배는 이미 금지됐거나나 조만간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 대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015-10-25 20:50: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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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멀티불꽃쇼에 130만명 몰려…유료석 5000장 판매

부산멀티불쇼에 130만명 몰려…유료석 5000장 판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4일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펼쳐진 제11회 부산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부산멀티불꽃쇼'에 130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부산시는 행사 당일 오후 8시 광안리해수욕장에 43만명이 모였고 광안리 해변도로(15만명), 민락수변공원(11만명), 해운대구(15만명), 남구(7만명) 등에서 모두 130만명이 불꽃축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올해 불꽃쇼에서 불꽃 연출공간을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구 동백섬으로 확대하면서 관람객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관광상품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유료화좌석은 전체 8000석 중 5049장이 최종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안리해수욕장 관람객이 예년에 비해 4만명 정도 줄어든 반면 해운대구와 남구는 각각 6만명, 2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의 주무대인 광안리해수욕장 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30t), 2014년(25t)에 비해 감소한 22t이었다. 부산시와 수영구는 관람객들에게 노란색 쓰레기봉투를 제공했고 광안리해수욕장 20곳에 쓰레기 집하장도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축제의 특성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촉각을 곤두세운 부산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은 안전사고 없이 관람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자 안도했다. 불꽃축제기간 부산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106만7985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232회 늘리고 추가로 임시열차와 무정차 열차를 운영해 승객의 귀가를 도왔다.

2015-10-25 20:26: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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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슈퍼전파자 5명이 전체 환자 82.5% 감염 시켜

메르스 슈퍼전파자 5명이 전체 환자 82.5% 감염 시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 단 5명이 전체 메르스 환자 82.3%(186명)인 15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감염을 일으킨 14번 환자(35)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등에서 접촉한 594명 가운데 85명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대한민국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보고서를 자체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 '오송 공공보건과 전망'(Osong PHRP)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슈퍼 전파자는 모두 5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혼자서 4명 이상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감염자를 슈퍼전파자로 정의했다. 최초 감염자인 1번(68) 환자는 총 28명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14번(35) 환자는 85명, 15번(35) 환자는 6명, 16번(41)환자는 23명, 76번(75·여) 환자는 11명에게 각각 메르스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이들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환자는 총 153명이었다. 슈퍼 전파자 5명은 모두 최초 조사 당시에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확진 당시 수백 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자 자체가 많아 감염 확률을 높였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1번, 14번, 16번 환자는 기침을 심하게 하는 편이었으나 15번 환자와 76번 환자는 기침이 거의 없었는데도 슈퍼 전파자가 됐다. 슈퍼 전파자 가운데 병실 내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기도 삽관 등의 시술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호흡기에서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가장 유력한 감염 경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난 14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서 78명, 일반병동에서 4명, 기타 장소에서 3명을 감염 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슈퍼 전파자 가운데에는 마스크를 잠시라도 착용한 환자가 14번 환자 혼자뿐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초기 방역의 실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0일 이전에 이미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총 600명 이상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확진 당시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격리자 수는 최초 환자 발생 다음날에 64명이 됐고, 5번째 환자가 확인되고 나서 120명이 됐다. 제때 격리되지 않은 접촉자들은 다른 다른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일부는 슈퍼 전파자가 됐다. 전체 환자의 접촉일자와 증상 발현 일자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6.83일로 확인됐다. 감염자의 95%는 접촉 후 13.48일 내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14일로 정해져 있는 메르스 밀접 접촉자의 자가 격리 기간이 합리적이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2015-10-25 20:2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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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멀티불꽃쇼에 130만명 몰려…유료석 5000장 판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4일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펼쳐진 제11회 부산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부산멀티불꽃쇼'에 130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부산시는 행사 당일 오후 8시 광안리해수욕장에 43만명이 모였고 광안리 해변도로(15만명), 민락수변공원(11만명), 해운대구(15만명), 남구(7만명) 등에서 모두 130만명이 불꽃축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올해 불꽃쇼에서 불꽃 연출공간을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구 동백섬으로 확대하면서 관람객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관광상품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유료화좌석은 전체 8000석 중 5049장이 최종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안리해수욕장 관람객이 예년에 비해 4만명 정도 줄어든 반면 해운대구와 남구는 각각 6만명, 2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의 주무대인 광안리해수욕장 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30t), 2014년(25t)에 비해 감소한 22t이었다. 부산시와 수영구는 관람객들에게 노란색 쓰레기봉투를 제공했고 광안리해수욕장 20곳에 쓰레기 집하장도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축제의 특성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촉각을 곤두세운 부산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은 안전사고 없이 관람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자 안도했다. 불꽃축제기간 부산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106만7985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232회 늘리고 추가로 임시열차와 무정차 열차를 운영해 승객의 귀가를 도왔다.

2015-10-25 20:11: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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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할 것…보이콧 검토안해"

野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할 것…보이콧 검토안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청와대 5자 회동'이 별 성과없이 끝나자 국회 시정연설 대응을 놓고 원점 재검토도 고려했지만 전면 보이콧 등 강경투쟁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투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보이콧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 (시정연설) 내용을 가지고 더 일관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치밀하게 고민하되 생산성이 없는 행동들은 더 두고 봐야겠다"며 회의장에서 항의를 표시하는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일종의 거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청와대 5자 회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인식차만 확인하고 끝나자 시정연설 참여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 이날 분위기에 따라 대응 전술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굳이 우리가 여당의 역공에 휘말릴 프레임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며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5-10-25 19:02: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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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해NLL 침범 北에 경고사격"…이산상봉 와중 긴장 고조

軍 "서해NLL 침범 北에 경고사격"…이산상봉 와중 긴장 고조 北 "정상적인 해상 임무 수행" 주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해 연평도 동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대해 40㎜ 기관포 5발로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킨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남북 간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25 합의' 이후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8월 31일 백령도 인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40㎜ 기관포 3발을 쏜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군 당국은 8·25 합의 직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8월 31일 북한 어선단속정의 NLL 침범에 따른 경고사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해군이 전날 북한 경비정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했다며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이날 경고했다. 북측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아닌 기자와의 문답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관계 당국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 직후 북한 어선단속정이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을 위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과정에서도 북측 인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점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북측 단장인 리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리 단장은 전날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최의 환영 만찬 직후 취재단과 만나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남측과)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생각"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남측 김성주 총재와도 많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2015-10-25 18:49: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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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첫 한일정상회담 확실시…한일 관계 모멘텀 만들지 주목 3국 협력체제 복원으로 동북아 갈등해결 외교공간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 3대 포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내달초 서울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 회의는 한중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3국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된 만큼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동참해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참석차 첫 방한하면서 박 대통령과 별도로 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아베 내각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게 그 원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계속 주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공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5-10-25 17:13: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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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교과서·전투기에 붙들린 국회, '졸속 예산' 재연되나 與 "볼모 정치 구태 안돼"…野 "교문·국방위 그냥 못넘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까지 쟁점이 추가돼 여야간 대치는 첩첩산중이다. 이 같은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은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극한 대치한 끝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된 지난 2010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교과서 국정화는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44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다. 하지만 예비비 책정이 '꼼수'라고 보는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물론 10억원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크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자 신청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책임론 급부상 이 가운데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까지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자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생략된 채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 예산의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맞게 함) 신설이나 삭감 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등 논란과 관련 없는) 상임위의 예산까지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면서 야당의 처리 협조를 강조하고, 새정치연합도 "지금 단계에서 (교과서 논란을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기간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차가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순탄치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효성 논란' 세법개정안 놓고 대치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ISA가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이 받아온 '비과세'가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에겐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5-10-25 17:12: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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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교과서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하자"

문재인 "교과서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하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교과서들을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해보자"고 말했다. 문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체험관'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와의 맞짱토론도 좋고 원내대표간 토론도 좋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들간의 토론도 좋다. 이런 여러 토론회들을 순차적으로 해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청와대 5자회동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며 "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부림사건 관계자, 그 관계자에게 무죄선고한 대법원 판사들을 빨갱이라며 빨갛다고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처럼 새빨간 색안경을 단체로 끼고 있었다. 그러니 뭐든지 빨갛게 봤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김일성 주체사상, 유관순 열사, 6·25 전쟁 책임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 등에 대한 기술을 예로 들며 "저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우리 검인정교과서들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한 보고서에 검인정교과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보고서만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정부가 국정교과서처럼 만들고자 했던 교학사교과서와 박 대통령이 극찬했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와서 보시라. 그 교과서들이 일제식민지시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친일·독재를 어떻게 미화하고 있는지 와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국민여론에 의해 판명이 났다.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용기이며,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살리기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10-25 16:59: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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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춘추관장 육동인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춘추관장 육동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54) 전 MBC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민경욱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직한 이후 20일째 공석이었다.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신임 대변인은 MBC에서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아왔다. 정 신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는 게 없지만, 많이 배우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근 MBC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 전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도 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역시 공석이던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에는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춘추관장 자리는 전광삼 전 관장이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난달 22일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후 33일째 비어있었다.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육 신임 관장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 금융·사회부장을 지냈으며,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거쳐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2015-10-25 16:47: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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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프리카 IS조직 코엑스 테러 협박…검문검색 강화"

경찰 "아프리카 IS조직 코엑스 테러 협박…검문검색 강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아프리카 말리 연계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강남 코엑스 근처에 있는 상점에 테러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첩보가 포착돼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이 같은 첩보를 전달받아 전날부터 코엑스 근처에 기동대 2개 중대를 투입해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테러 첩보는 외교부에서 국정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됐으며, 테러 시점은 25일 중으로만 돼 있고 정확한 시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전날과 이날 아침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코엑스 전역을 수색했지만 테러를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지역은 슈퍼마켓인데 아프리카에는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이 슈퍼마켓이라고 한다"며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조직으로 보여 실제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테러가 벌어질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어 코엑스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한 것"이라며 "전달받은 내용에 '폭발물'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그런 첩보가 있어서 사실 관계 확인 중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0-25 16:29: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