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노근 "지나친 고이율 계약 막는다"…국민연금법 개정

이노근 "지나친 고이율 계약 막는다"…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 인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 대부와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10-22 09:47:31 연미란 기자

"여중생 임신…사랑해서" 무죄 받은 40대, 대법원 판단 받는다

"여중생 임신…사랑해서" 무죄 받은 40대, 대법원 판단 받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나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선고직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파기환송 판결까지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며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10-22 09:14:36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22일)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22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농도먼저 수준이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은 되도록 실외 활동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기가능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목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5-10-22 09:01:18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일교차 크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오늘날씨]일교차 크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다만 강원 영동과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관측돼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 천식을 앓는 어린이나 노인은 평소보다 자주 흡입기를 사용해야 하며, 눈이 아프거나 기관지 통증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70%)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는 낮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1.5∼3.0ｍ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5-10-22 08:40:44 연미란 기자

황우여-김정배의 인연…고구려史 서술 확대 시사

황우여-김정배의 인연…고구려史 서술 확대 시사 권희영 교수 "아웅산 테러·육영수 피살 교과서에 담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정 역사교과서가 하반기 정국을 휩쓴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구려사 쪽에 집필진 몇 명이 더 필요하다"며 고구려사 서술 확대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집에서 대학 총장 등 20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고구려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가 고구려사에 관심을 두는 배경에는 김정배 편찬위 위원장과의 인연이 있다. 황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당시 정부가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는데 그와 함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고구려사를 전공한 김 위원장은 이 재단의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에는 '고구려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도 발간했다. 교과서 개발에 주체인 교육부와 집필 주체인 편찬위 수장의 이 같은 인연과 이력을 감안하면 교과서 집필시 고구려사에 더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대사 부분 비중을 늘리고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구려사 서술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란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발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 서술이 대단원에 포함돼있지만 새 교육과정에는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별도의 단원이 실린다. 이미 교육부는 단일 교과서에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서술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2017년 나오게 될 역사교과서에 아웅산 테러와 육영수 여사 피살 등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테러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교과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웅산테러는 1983년 10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북한의 폭탄 테러로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권 교수는 "그들(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진)은 이런 사건은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일부러 누락시킨 일종의 '침묵의 공모'를 한 것 같다"며 "향후 국정 교과서에서는 아웅산테러 사건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권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 저자 중 한 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과 관련, "영부인이 적국의 사주를 받아 살해된 엄청난 사건인데도 누락됐다. 하나같이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과서에 이 같은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으로 사학계의 집필거부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에 반(反)하는 계급투쟁적인 민중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필을 거부한다면 이는 오히려 바라던 일"이라며 "민중사관에 입각한 자들은 교과서를 집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5-10-21 19:37:09 연미란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내년부터 '무료→유료' 전환

전기차 충전시설 내년부터 '무료→유료' 전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전국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이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적정 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고 3가지 요금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기차는 전국에 337기가 있다. 요금안은 유류비 대비 40∼62% 선에서 책정했다. 킬로와트시(㎾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당 요금과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를 비교했다. 제1안은 ㎾h당 279.7원, 제2안은 ㎾h당 313.1원, 제3안은 ㎾h당 431.4원이다. 월 요금을 보면 제1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월 5만 3천원이 든다. 제2안은 5만 9000원, 제3안은 8만 2000원이다. 이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와 비교해 각각 40%, 45%, 62% 수준이다. 최초 구입 및 유지에 드는 비용도 내연기관차보다 꽤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운행시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약 126만(3안)∼290만원(1안) 적게 든다. 동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면, 총비용(1안 기준)은 전기차 2957만 1천원, 내연기관차 3246만 3000원이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더욱 낮아진다. 연간 3만㎞씩 5년을 운행할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약 515만(3안)∼894만원(1안) 저렴하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요금을 확정한다. 올해 말부터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5-10-21 19:36:46 연미란 기자

朴 "헌법정신 부정세력에 엄정한 법집행해야"

朴 "헌법정신 부정세력에 엄정한 법집행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준법정신 확산에 보다 힘을 쏟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경찰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경찰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대혁신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법질서 확립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원칙과 준법에서 출발하며 법의 권위가 바로 설 때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자리를 잡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 한국의 치안 로드맵 마련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찰의 실수와 과오에 높은 잣대가 적용되는 것도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과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한 치의 비리나 한순간의 무사안일이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민에게 정의로운 경찰이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순직자 유가족과 재향경우회장, 재향경우회여경회장, 경찰특공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을 만나 이들을 위로, 격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폭력 피의자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심재호 경위의 딸을 향해 "사회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아버님을 생각해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게 대견하고,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경위 부인 황옥주씨는 "장례식 때 오셔서 잡아주셨던 손이 참 따뜻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심 경위 순직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만난 바 있다.

2015-10-21 19:36:28 연미란 기자

정부 "취지 안맞아…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방북 불허"

정부 "취지 안맞아…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방북 불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는 2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 통일부 측은 "이 단체가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2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겠다며 개성 방문을 신청했으나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북 목적으로 '8·25 남북합의에 따른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를 들었는데, 이는 남북 당국간에 논의될 사항일 뿐더러 단체의 성격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측 "정부가 적절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방북을 불허했다"면서 "재차 접촉신청을 하는 한편 통일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10-21 17:17:01 연미란 기자

이영 교육부 차관 "통합 관점 담아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 것"

이영 교육부 차관 "통합 관점 담아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영 교육부 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중점을 둘 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국민의 통합적 관점을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일학습병행제, 지방교육재정, 자유학기제,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지방교육과 지방교육재정이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상황은 교육부가 노력해 쌓은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아마도 이런 갈등 상황을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고 교육개혁의 체감을 높이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세계은행 컨설턴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등을 거친 재정 전문가다.

2015-10-21 16:59:04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Whether to abolish the bar exam, Lawyers fight over Law school VS bar exam

[Global Korea]Whether to abolish the bar exam, Lawyers fight over Law school VS bar exam The conflict upon the bar exam and law school has reached its peak among lawyers. The conflict seems to continue because abolishing the bar exam was probably the main reason that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 submitted complaints due to some slander and the leakage of certain documents. The conflict among lawyers from bar exams and those of law schools is going all the way up to political area.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officially introduced a new bar exam based on the concept of maintaining the bar exam and, therefore, there is going to be disputes ove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Korean Law Society on the 20th, Korean Lawyer Association submitted a complaint for the leakage of the documents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retention of the bar exam investigation is ongoing. Lawyers from law schools, who are in Korean Lawyer Association, sued the netizens for the reputational damage. The complaints from the both sides are not targeting a specific person but it could mean a warning and there is tension still. The conflict is related to retention of the bar exam. Because, in politics, there seemed to be a discussion on whether to retain the bar exam, this became a dispute between the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사시존폐 논란' 사시vs로스쿨 변호사간 난타전 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각각 내부 문건 유출과 비방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사시존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대치는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존치'를 다룬 내부 문건 유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인 한법협은 인터넷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대를 향한 직접 겨냥은 아니지만 경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시 존치 입법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협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법협 측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21000118.jpg::C::480::}!]

2015-10-21 16:41:31 연미란 기자

검찰, '100억대 원정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기소

검찰, '100억대 원정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0억원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0)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21일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카오·필리핀 등의 불법 도박장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인 원정도박꾼들을 마카오 카지노 등지로 끌어들여 도박을 알선한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내 도박자금을 쓴 단서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도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을 창업해 업계 1위로 올려놨다. 더페이스샵을 매각한 뒤 2010년부터는 또다른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15-10-21 16:35:34 연미란 기자

국회 정보위 "북한 포격도발 TOD 영상 있다"(속보)

2015-10-21 16:09:26 연미란 기자

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가모독죄를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만들어졌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신정권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이 죄는 1998년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1970년 등단한 양성우 시인은 1975년 시국기도회에서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발표했다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1977년 6월 일본잡지 '세카이'에 발표한 장시 '노예수첩'에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표현하고, 인권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국가모독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건강악화로 가석방된 그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10-21 16:09:11 연미란 기자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10-21 15:52:49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새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근처 병원으로 B씨를 데려갔고, 접수창구 직원에게 "치료를 잘 부탁한다"면서 내일 아침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를 쳤다"면서 연행해갔다. B씨를 병원에 옮겼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A씨.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만 두고 뺑소니 사고로 볼 수 있을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상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고 야기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파출소에 출석시킨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했지만 병원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사례가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10-21 14:5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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