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강원영동 비 소식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강원영동 비 소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목요일인 22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70∼80%)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3m로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015-10-21 14:49:20 연미란 기자

변협, 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공정 수사 우려"

변협, 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공정 수사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알리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제어하자는 취지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다.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이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변협은 이 자료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사평가는 지난 1월부터 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쯤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지만 언론에는 사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의 비율은 서울 기준 각각 10명씩, 지방기준 5명이 될 전망이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사평가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자 검찰 측은 "공정한 수사에 장애가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15-10-21 14:29:07 연미란 기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하루 세 차례 6시간 만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하루 세 차례 6시간 만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단이 두 번째 만남에서 2시간씩 세 차례 만남을 이어간다. 전날 60여 년 만에 재회한 남측 389명, 북측 141명의 이산가족들은 이 날도 금강산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단체상봉 등 세 번에 걸쳐 6시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금강산호텔에서 오전 9시30분(북한 시간 9시) 개별상봉을 한 뒤 호텔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함께 식사하고, 오후 4시30분에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다시 단체상봉을 할 예정이다. 개별상봉은 가족 단위로 숙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전 9시30분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감하고 오후 1시30분 금강산을 출발, 5시20분 강원도 속초로 귀환하게 된다. 전날 속초를 떠나 금강산에 도착한 가족은 2박3일간의 일정 첫날 각각 2시간의 단체상봉과 남측 주최 환영 만찬에서 감격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15-10-21 10:34:08 연미란 기자

'홍완선 비연임 강행' 최광 이사장 "책임지겠다"…사의 표명?

'홍완선 비연임 강행' 최광 이사장 "책임지겠다"…사의 표명?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을 강행해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20일 밤 정진엽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표명 취지의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이 거론되지 않아 이 발언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별개로 최 이사장은 당초 내렸던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은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5월27일 임기 3년의 이사장직에 취임한 최 이사장은 올해 안에 사의를 표명할 경우 임기를 7개월여 남겨놓고 자리를 물러나게 된다. 앞서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2인자이지만,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굴려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다음달 3일까지다.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가 연장될 수 있지만 최 이사장은 연임을 시키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등 중요 사안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어왔다.

2015-10-21 10:09:46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전국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주의

[오늘날씨]전국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겠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강수확률 60∼7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5∼10mm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연무나 박무로 남아 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2015-10-21 08:59:03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21일)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21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가능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목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5-10-21 08:58:41 연미란 기자

법정 가는 '사시 존치' 논란, 사시vs로스쿨 변호사간 난타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각각 내부 문건 유출과 비방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사시존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대치는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존치'를 다룬 내부 문건 유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인 한법협은 인터넷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대를 향한 직접 겨냥은 아니지만 경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시 존치 입법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협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법협 측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도 갈등에 불을 붙였다. 사시 존치에 힘을 보태는 일부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고배를 마실 경우 변협은 사시 존치를 위한 작업에 다시 돌입해야 한다. 2017년 사시가 전면 폐지되는 만큼 1년 안에 사시 존치 입법을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변협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양측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이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협의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 유출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TF팀이 만든 문건에는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와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야당 의원들을 친노·비노로 계파를 나눠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을 구사하자는 문장도 있다. 사시 폐지 법안이 노무현 정권 당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득이 쉬운 비노를 공략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언론을 통해 문건이 공개되자 한법협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 이 문건의 유출자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지목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이 정치권 압박을 위해 조직적으로 각종 단체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했다는 의문이 든다"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7일과 13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대한변협의 정치개입 의혹과 실정법 위반 의혹, 사시존치 TF 해체 등을 변협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협 측은 "유출 문건에 담당 직원의 자필 메모가 적혀 있는데 담당 직원이 유출 사실도 모르고 문건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며 외부인의 악의적 소행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법협은 법조 본연의 의무에 집중하자는 전략이다. 이들은 변협을 향해 "법조 분열을 중지하라"면서 ▲외부 자본의 노동사건 대리권 요구 ▲미국 변호사 등 해외 변호사의 기업 자문시장 침투 ▲법률시장 개방을 통한 변호사 시장 불안정 등 법조 7대 위기 사안을 강조,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법사위가 이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한 것도 법조계 분열을 가속화시킬 거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학용, 오신환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식으로 상정됐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전체 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반대 입장인 의원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해 법조계와 사시 준비생 등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결론 난 사시 관련 법안을 무리하게 쟁점화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조계가 분열되는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정치인들은 표심 때문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정치공방은 서로간의 상처만 남길 것 같다"고 말했다.

2015-10-20 21:42:25 연미란 기자

삼성 "도박 의심 선수 한국시리즈 엔트리 제외"

삼성 "도박 의심 선수 한국시리즈 엔트리 제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삼성 라이온즈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는 선수를 한국시리즈 엔트리(28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일 김인 삼성 라이온즈 사장은 대구 시민운동장 관리소 2층 VIP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팬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아직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어떤 혐의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선수를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삼성 소속 선수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지 5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낸 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 선수의 해외 원정 도박에 관한 보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해명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삼성은 한국시리즈 엔트리 제출을 5일 앞두고 결국 이들을 엔트리에 제외키로 했다.

2015-10-20 19:52:18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0월21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법조계의 갈등이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20일 오후 3시30분(북한 시간 3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60여년 만에 가족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방산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국정 전환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돼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내각의 각료 3명도 참배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자사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한국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중 환율전쟁의 규모가 드러났다. 미국 재무부는 증시사태 당시 위안화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7~9월 사이에 총 2290억 달러(약 259조 원)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제42대 캐나다 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43)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근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금융 부동산 ▲ 최근 아파트·상가 분양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테라스하우스는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해 계단식으로 지은 집으로, 아파트의 편리함과 테라스를 앞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매킨지의 '글로벌 뱅킹 연차보고서(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들은 2025년 은행 소비자금융 매출의 40%, 수익의 60%를 앗아갈 전망이다. ▲ 금융당국이 22년 만에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보험산업의 무한경쟁 체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객정보를 많이 확보한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 지난 19일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총을 취소하고 윤경은 현 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현대증권 매각 무산이 KDB대우증권, LIG투자증권 등 증권사 구조조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대형 수출주의 호실적 전망이 이어지자 '니프티 피프티(nifty-fifty)'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니프티 피프티'는 기관투자가가 대형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증시를 이끈 이른바 '기관화 장세'를 일컫는 말이다. 산업 ▲카카오가 고급택시 브랜드인 '카카오택시 블랙'을 출시하고 서비스 품질과 사용 편의성 확대에 나선다. ▲삼성SDI와 LG화학이 웨어러블 시장 공략을 위해 플렉서블(flexible·휘는) 배터리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기함(플래그십)' 에쿠스가 얼굴과 심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BMW 7시리즈와의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되면서 이통 3사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유통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관리를 두고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호텔롯데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34층에서 자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DJ측은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의 해임으로 맞섰다. ▲씀씀이 큰 유커들이 국산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에 열광하고 있다. 젠틀몬스터는 9월 한달간 롯데백화점에서 유커가 구매한 상위 브랜드 2위, 국산브랜드 1위에 오르며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2015-10-20 19:51:04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여야 지도부, 22일 '청와대 5자회동' 합의(속보)

2015-10-20 18:32:17 연미란 기자

국정원 "北, 당장 아니지만 핵실험 준비중"

국정원 "北, 당장 아니지만 핵실험 준비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을 휴민트(인적정보)와 테킨트(기술정보)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북한이) 당장은 아니지만 (4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중국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었고, 기술적 준비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군사분계선(DMZ) 지뢰 폭발 도발과 관련, '지뢰 폭발은 청와대에서 날조한 것으로 여론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225국(대외 공작기관)의 선동 지령문도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다. 이밖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주변에 "아버지(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도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알게 될 것이라고 내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 말씀이 이해된다"고 얘기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현재 수도 평양에서 지병을 치료하며 칩거 중이고,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한편 이날 여야와 국정원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관련 21일 예정된 국정원 현장 방문 조사 과정에서 감청장비 로그 파일의 열람을 일반 전문가에게 허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당초 야당이 불참을 선언한 국정원 현장 검증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5-10-20 18:28:00 연미란 기자

검찰, '조남풍 회장 비리' 향군 본부 2차 압수수색

검찰, '조남풍 회장 비리' 향군 본부 2차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남풍 재향군인회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본부 압수수색은 이달 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영본부, 예산부, 감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조종태 부장검사)은 조 회장과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이사 이모씨가 부정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올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올해 4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고 산하기관 인사에서 '매관매직'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을 도운 최측근 이씨를 지난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015-10-20 18:15:27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urf war over tax adjustment

[Global Korea]Turf war over tax adjustment Controversy rages over revised tax bill which allows the people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includ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lawyer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for the income tax returns. It has been considered as a turf war among professional group. However, the Supreme Court raised an issue about the statement of external adjustment which could only be issued by the external tax professionals.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it is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claims that anyone with specialized knowledge should be allowed to have freedom of contract. According to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related industry, the government added a content to the revised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in August that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who are licensed as tax accountant should be allowed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to carry forward the revision of law because it is an illegitimacy that the Supreme Court only allows licensed tax accountant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is against Certified Tax Account Act./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세무조정 밥그릇 싸움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누구나 계약의 자유 등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20000066.jpg::C::480::}!]

2015-10-20 18:02:16 연미란 기자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돌입…예산 집행 시작(종합)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돌입…예산 집행 시작(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국정 전환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달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 중 일부가 국편에 보내진 것이다. 예비비에는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홍보 비용도 포함된다. 국편의 예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주 내려 보낸 교과서 위탁비는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우회로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2015-10-20 18:01:30 연미란 기자

경찰 "조희팔 생사 의혹 밝힐 조카 숨진채 발견"

경찰 "조희팔 생사 의혹 밝힐 조카 숨진채 발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의 조카로 알려진 유모(46)씨가 2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조씨의 생사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사무실에서 유씨가 책상 의자에 앉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유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유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를 남겼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8년 12월 조희팔의 중국 밀항을 직접 돕고, 조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희팔 2인자 강태용(54)이 지난 10일 중국에서 검거된 뒤 유씨는 주변에 "많이 힘들다"는 등의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씨 시신이 옮겨진 병원에는 유족들이 "경찰이 재수사 들어간다고 해서 죽었다"며 검찰과 경찰을 향해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강태용보다 한 달여 뒤인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2015-10-20 17:58: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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